[집중진단] 제각각 대출규제 은행·소비자 '대혼란'…정부 방안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IBK기업은행에서 적발된 80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고객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 속에 은행원들은 짬짜미로 고객 돈을 부당하게 대출했다는 사실에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은행들을 종용하면서 고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은행 대출 동향과 토지거래허구역 지정 여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우리 금융지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IBK기업은행에서 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수 임직원이 연루됐고 기간도 7년이나 걸쳐 이뤄졌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Q. 신한은행, 농협조합에서도 부당대출이 적발됐죠. 은행권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부당대출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Q. 은행대출과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 사흘째입니다. 거래가 뚝 줄었다면서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Q.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은행 대출도 강화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집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Q. 토허제를 피해 간 선호지역 마포 성동 강동구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Q. 은행들은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다시 강화한다면 고객은 물론 은행도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만... Q.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중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5로 6포인트 오르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건데 실제 시장 분위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한은 금통위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불안이나 집값 불안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인데 동의하십니까? Q. 토허제가 4개 구 전체로 묶임에 따라 송파구의 비(非) 잠실권, 예컨대 장지동 같은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그간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MBK, 전단채 변제도 거짓말 같다

[앵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검사를 진행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믿지 못하겠다며 MBK가 내놨던 대책들을 일일히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혼란의 여파로 은행만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는 안 된다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먼저 이복현 금감원장이 MBK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네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인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를 변제하겠다는 MBK파트너스의 약속에 대해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제 변제할지, 재원은 뭘로 할지 등을 말할 수 없는 거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며 &'빠른 시일 내 전단채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건 다 의도된 걸로 보인다&'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시장이 태영을 믿은 건 대주주 고통 분담이 있었기 때문인데, MBK의 경우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또 이제 토허제 혼란 관련해서 은행들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이 원장은 최근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관련 혼란에 따른 주담대 은행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그 은행에 &'락인&'(lock-in)이 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어제(25일) 금융위의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 소집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요청 같은 시장 개입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 것&'이라며 사실상 은행 금리 산정 체계를 따져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이복현 토허제 혼란, 은행 이익 쏠림 경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관련 혼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은행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25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담당자 소집 배경에 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시장 개입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대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그 은행에 &'락인&'이 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내지는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 가계부채 담당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강달러까지…환율 1470원↑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강남구 월세 100만원 육박 서울 평균보다 30만원 비싸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원룸 �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전용 33㎡ 이하 원룸 전·월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환산 기준으로 67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치구별로 원룸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97만 원에 달해 서울 평균보다 30만 원 비쌌습니다. 이어 용산구(81만 원) 성동구(77만 원) 서초구(77만 원) 순이었습니다.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 746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 &'토허제 해당 안된대&' 경매 법원 북적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벌써부터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겁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허제 지역이라 해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토허제 풍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감정가 대비낙찰가 비율,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통상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들 지역이 토허제 풍선효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강남 3구·용산 지역의 아파트들에서 경매 물건이 잇달아 나오며 경매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정치 리스크&' 장기화에, 환율 장중 1470원 훌쩍 동아일보는 다시 크게 뛰고 있는 환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강(强)달러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겼습니다. 어제(25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69.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 1월 13일 종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지난달 3일 이후 50일 만에 장중 1470원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에선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환율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 불붙은 원화 약세 압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 원, 2026년 391조 원, 2028년 433조 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집니다. 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무지출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줄일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아동수당 등의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닻올린 함영주 2기…비은행 사업 키운다 매일경제신문은 닻을 올린 &'함영주 2기 체제&'가 비은행사업을 키운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함영주 2기 체제&'는 은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나금융은 향후 그룹 내 비은행 부문 기여도를 2020~2021년처럼 30%대까지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증권업과 카드업을 키우고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의 역량도 강화합니다. 또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주주환원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38%였던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안동·청송·영덕 전주민 대피령…불길에 6명 숨져 중앙일보는 영남권 전체로 확산한 산불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경북 청송에 이어 안동, 영양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도 산불 위험지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청송군과 영덕군은 전 군민 대피령을, 영양군도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경남 산청·하동군과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지만 날씨가 덥고 건조한데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은 오히려 더욱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는 15명으로 확인됩니다.

'예금 왕창내리고, 대출이자는 그대로'…또 은행만 신났네

시장금리 하락에 이번 주 주요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빠르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수신상품 2종의 기본금리를 0.30%포인트(p) 낮춥니다. &'369정기예금(12개월)&'과 &'행복knowhow연금예금(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상품의 기본금리가 연 2.80%에서 2.50%로 0.30%p 인하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p 내렸습니다. 6개월∼24개월 금리는 연 2.30%에서 2.0%로, 24개월∼36개월 금리는 연 1.9%에서 1.8%로 조정됐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이번주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5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80∼3.10% 수준입니다. 약 2주 전인 지난 8일(연 2.90∼3.30%)과 비교해 하단이 0.10%p, 상단이 0.20%p 낮아졌습니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요구에 대출 금리는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금리 하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에 주택대출 관련 자율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는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보니 금리를 조정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나곤 한다&'며 &'가계대출 관리 요구가 큰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금과 대출 금리 엇박자가 계속되면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당분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월(1.43%p)보다 0.03%p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