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한 대행 '거부권' 만지작

&<앵커&> 양곡법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를 심의 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는 오늘 오전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은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고심중인데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밝힌데 이어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강단 있는 분이라며 국정운영을 해야한다, 국익과 미래로 판단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민주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법안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양곡법 등 농업관련 4법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달 28일) :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들 쟁점 법안 6개 외에도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론내야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에선 거부권 행사시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홍지월·이재준)

'탄핵 정국' 과제 산적한데…첫 회동 '빈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는데, 정작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계엄사태뒤 처음 만난 여야 대표는 협치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첫 상견례인 만큼 날 선 비판은 없었지만 대신, 뼈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부탁한다면서 국정 마비의 원인을 야당의 탄핵 남발 탓으로 돌렸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남발했던 탄핵소추,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많은 분들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아니라 국회 1당과 2당으로서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아서요.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권 권한대행은 세 차례 탄핵정국을 언급하며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비공개 회동에선 추경 필요성을 이 대표가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본예산 집행계획준비도 안 됐다며 추경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당은 앞으로 자주 보기로 했다며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첫 회동은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회의록·포고령 제출하라 …수령 않는 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1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란 겁니다.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집니다. 헌재는 이 서류를 그제 오후 전자송달로 보냈고, 어제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가 나흘 전부터 보내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모든 재판관이 함께 의논하는 '평의'를 열고,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9인 체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탄핵 심판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23 · 24일 재판관 청문회 의결…여당은 불참

&<앵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야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자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탄핵 절차 지연을 멈추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 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민주 시민들을 응원 …가수 오윤혜, 인천미추홀구 커피 300잔 선결제

가수 오윤혜(42)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응원한다며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다. 지난 16일 오윤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천미추홀구 시민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공유해 달라. 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300잔을 포함해 나눔에 동참한 시민들과 함께 인근 카페에 총 450잔을 선결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확정된 지난 13일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비정산회담' 출연자 마크 테토 등 연예인들이 여의도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카페와 식당 음식이나 커피를 미리 결제해 둬 화제가 된 바 있다. 오윤혜는 계엄령 뉴스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각자의 생각이나 정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입장 차이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탄압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나눔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윤혜는 2006년 가수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현재는 정미녀(본명 정선영)와 함께 유튜브 채널 '오윤혜정미녀 TV'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매불쇼' 등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