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8일→18일로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흘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달 중 유 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입니다. 유 씨는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 씨의 사고에 대해 재판 중이라 피고인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성남도개공 사장 주요 의사 결정은 이재명 시장이 했다

▲ 법정 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물러났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사에 있을 때 유 씨가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시 정책실장과 소통이 잘 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얘기했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 며 당시 유 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 전 본부장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습니다. 황 전 사장은 그러면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시장의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는가 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 전 사장은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역시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황 전 사장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신도시 사업을 처음 결재할 때 제 뜻이라고 생각했냐, 아니면 이재명 뜻이라고 생각했냐 는 질문하자 황 전 사장은 둘이 같이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김만배씨 내일 석방… 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됩니다. 이에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오늘 밤 12시 이후 석방…추가 구속 면해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됩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김 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리에서 최근 불거진 김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이때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로 3월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가 심리 중입니다.

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신청 기각…이르면 내일 석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르면 내일(7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에 만료됩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는 이르면 내일 중에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