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투업계 현장 간담회… 증시 활력 제고·ISA 지원 확대 필요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증시 활력 제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퇴직연금 개혁, 배당소득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이홍구 KB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여당이 매년 금투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정례 행사입니다. 윤 정무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밸류업이 큰 숙제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잠깐 주식 거래가 중단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크게 증시의 질적 성장과 기업금융(IB) 기능 제고 방안, 국민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비 장기투자를 위한 장기 주주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 주주환원 제고 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중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상장기준 강화 등 상장사에 대한 관리 강화, 거래소 시장경쟁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에 자금 지원, M&&A 리파이낸싱 대출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ISA 계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만 8~18세) 전용 계좌 신설 및 세제 혜택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내주식형 개인연금계좌 제도 신설, 디폴트옵션 가입 자동화 및 탈퇴 자유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배당소득세율을 15.4%에서 9.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2%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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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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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