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한 것 아니다…정부 설득 작업 중
-개문발차보다 튼튼한 협상 테이블이 중요 -의료계엔 동참을 ·정부엔 유연하게 물밑설득 중 -여당도 25년도 정원 두고 한동훈-추경호 입장 달라 -크리스마스 선물? 정부 마음만 내면 금방 할 수 있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특검 완수' 위해 변화 준 것 -與 단일대오? 윤한독대 직후와 분위기 다르긴 하나 -명태균 파괴력 고려하면 이탈표 예측 어려워 -이재명 당선무효? 나도 변호사, 그럴 일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협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조건에서 야당의 참여가 가능한 건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여야의정협의체 있잖아요. 원래 사실 원저작권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요. ▶박주민 : 하자고 했고, 조건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들어가셨어요? 지금 여의정이 돼버렸는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여야의정협의체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러려면 의료계의 상당 부분, 혹은 전공의들만이라 하더라도 좀 상당수가 의료계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차라리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단 대화라도 시작하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고, 민주당은 뭔가 그래도 정부하고 여야가 조건을 만들어놓고 전공의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판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예요? ▶박주민 : 왜냐하면 의료계가 지금도 두 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이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조차도, 저도 이제 그 내부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2025년도 정원이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거나 잘 안 되면 언제든지 테이블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개문발차(開門發車),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서 테이블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이 거부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던데 거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거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1월 2일에 참여를 선언한 의료계가 요청해서 간담회가 열렸고요. ▷김태현 : 그 간담회에는 일부 의료단체, ▶박주민 : 참여를 선언한 2개의 의료단체, 국무총리 등등의 정부 측 인사, 그다음에 여당, 저 이렇게 갔어요. ▷김태현 : 저도 그 소식 봤습니다. ▶박주민 : 이미 보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는 게 벌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테이블에 앉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부의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볼 수 있는 발언들도 좀 나왔다고 저희 의료전문기자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던데요. ▶박주민 : 그렇게 태도는 보였지만 명확하고 확고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였고요. 또 이 건 중에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였거든요. 2025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과 다른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두 가지 다 정부가 제대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당조차도 정부를 좀 설득해야 되겠네 이런 공감대가 오히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의료계하고도 얘기하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어제조차도 계속 의료계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료계보고는 조금 더 대화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부에다가는 이런 것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 주세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11월 초에 있었던 그 모임에서 오히려 여당의 입장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2025년 정원에 관해서 야당은 조금 유연하자는 입장이지요? 정부는 일단은 고수입니다. 보시기에 2025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 여당도 좀 유연한 입장으로 읽고 계세요? ▶박주민 : 김태현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요구나 의료계의 요구에 설득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판단을 했든 2025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된다,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전부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김태현 : 정부 쪽에 가까운 입장. ▶박주민 :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갈려져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 현장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여의정협의체의 국민의힘 측 대표의원이 김성원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 한 달 내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 얘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박주민 : 논의를 굉장히 빨리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계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여당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부 측에서 2025년도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는 이미 시작했고 공고 다 났다. 그러고 수험생의 피해나 혼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의사단체가 이 얘기했다던데요. 2025년도 의대 합격자와 관련해서 수시 미충원 이월중단, 정시 1차 합격자 배수 조정. 결국 이 얘기는 수시는 어떻게 못 하니까 정시에서 조금 조절하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나 의료계 이렇게 조금 더... 저는 그날 둘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라. ▷김태현 : 둘 누구요? ▶박주민 : 의료계하고 정부요. 의료계는 가능하다 하고,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터놓고 한번 얘기는 해 봐라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시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하나는 과거에도 보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을 뽑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항상 모집공고 할 때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대학 여건상 좀 줄여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공고가 미리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0명 뽑는다 그랬지만 꼭 100명 안 뽑아왔다는 거예요. 여건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또는 입시자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요.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을 만큼의 버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민한다면 교육도 무리하지 않게, 교육도 충분히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도 반영하면서, 이 혼란도 좀 수습하면서 하는 아이디어가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뭐 아이디어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협의체 최초 주장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원저작권자로서의 책임감이에요. 성공적인 협의체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뭔가 지금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이신 것 같은데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총리나 이런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정부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금방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 ▶박주민 : 힘들어 죽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정부도 다 지금 왔거든요. 계속 저희가 설득하는 내용들을 쫓아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서 왔거든요. 마지막 한번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빨리 연말 전에는 타결이 되야지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지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건희여사특검법 얘기를 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박주민 :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고요? ▷김태현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수정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조금 보고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갑자기 수정안을 냈을까라는 이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요. ▶박주민 : 내부적 검토과정이나 검토내용을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두 번째 특검이 재의표결 결과 부결됐을 때 한번 정도 더 해 보고 그다음에는 좀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세 번째 특검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 보자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김태현 : 그랬겠지요. ▶박주민 : 왜냐하면 두 번째 특검까지 거부되고, 세 번째 특검마저도 또 거부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힘들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 특검부터는 뭔가 다른 수를 병행해서 쓰든지 특검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를 병행하자는 게 상설특검이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주자는 게 이번에 나왔던 이런 추천방식의 일부 변화 및 수사대상에 대한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3차 때부터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3차 특검할 때 처음부터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한번 더 보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든지인데 중간에 수정안으로 바꿔서요. 국민의힘 쪽 얘기를 보면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당장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주민 : 그렇지 않고요. 이 논의는 아까 전부터 두 번째 특검 발의 및 재의요구 그 무렵부터 이런 고민들은 있어 왔던 거고요. 상설특검만 해도 제가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최초 제안자이고 제가 지도부를 설득해서 이걸 끌고 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이 얘기 해온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자꾸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했던 말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3자 추천 특검방식이면 뭐 하겠다느니 뭐 하겠다느니. ▷김태현 : 독소조항 제거하라는 것? ▶박주민 : 뭐 특검을 거부한 자는 범인이라느니 그런 얘기 계속해 왔으니까요. 그런 말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특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국민의힘도 하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오늘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다 꼼꼼히 보지는 못하고 제목만 봤는데요. 69%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주민 : 좀 찾아보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탈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실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이번까지만이고 다음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거든요. ▶박주민 : 실제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윤석열-한동훈 독대 아닌 면담 이후에 진짜 몇몇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오고, 우리 대표하고 예정돼 있던 대표회담을 갑자기 기한 없이 미루고요.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하던데요. 진짜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그래서 뭐. ▶박주민 : 그러나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명태균 녹음파일, 육성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내일은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한 11월 말까지 2, 3주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사이의 정국 변화를 봐서 재표결하면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을 봐도 하루에 한두 개씩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명태균 씨 관련돼서요?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러고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녹음파일도 꽤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28일 예정인 재의표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하신 김에 이거 보지요. 어제오늘 단독보도 나온 것 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명 씨 컴퓨터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녹음' 이런 제목의 파일을 명태균 씨가 여러 번 기록을 봤고,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내용도 복원했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거 어디까지 뻗어나갈 걸로 보십니까? ▶박주민 : 지금 대통령 육성 녹취파일도 처음에 자기가 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풍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녹음파일이 존재해서 일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USB 파일을 연결해서 열어본 흔적이 있고, 그 흔적에는 '대통령 육성녹음' 뭐 이런 제목의 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USB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김태현 : 맞아요. ▶박주민 : 그러면 뭔가 확실히 있기는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요. 자기가 구속이 되면 한 달 내에 하야시킬 수 있다. ▷김태현 : 나중에는 뭐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박주민 : 농담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면 대통령 육성녹음 자기가 통화가 있다 했는데 진짜 나왔고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사실로 증명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완전히 허풍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지요. ▷김태현 : 뭔가 실체는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 그러면 재미삼아 파일을 '대통령 육성녹음'이라고 한번 열어본 흔적을 남기고 그랬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와요, 선고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1심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선거보전금 국고로 환수되잖아요. ▶박주민 :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는 당선무효형 안 나올 것이다? ▶박주민 :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민 : 저도 변호사잖아요. 10년 넘게 변호사 밥을 먹고살았습니다. 그러고 이런 선거법 사건 제가 꽤 많이 다뤘었고요. 항간에서는 제가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변호사였을 때 저의 법리적 그런 검토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정치하면서 느꼈던 정치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또는 이걸 가지고 다 잣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김태현 : 김문기 씨 관련,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박주민 : 제가 보기에는 법원도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재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뭔가 정치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게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이 11월 2주차 ARS 정기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여사특검법 3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69%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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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