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재지정…집값 잠재울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정부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토허제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 반하는 조치인데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허제 재지정 파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행은 24일. 나흘 남았는데요. 어제 갑작스러운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요? Q. 토허제를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전체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초강수를 뒀을까요? Q. 토허제는 일단 6개월 시행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래는 확 줄어들까요? Q.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등은 지난달 토허제 해제 때 제외됐습니다. 그래도 신고가가 나온다는데 토허제 유지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Q. 토허제 지역의 갭투자가 금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 집값도 부추기게 될까요? Q.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등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5월로 앞당겨 낮추기로 했습니다. 매매나 전세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Q. 강남 3구의 토허제 해제 이후 갭투자가 늘었습니다. 지방 수요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방 부동산 회복될 가능성 있을까요? Q. 국민의 힘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토허제 재지정이라는 초강수가 나왔는데 공급 물량, 통화 정책 방향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집값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토허제, 땅 투기 방지용…아파트 적용 위헌조치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습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헌재의 신속한 판결 촉구…대한민국 정상화에 힘모을때

▲ 단식 의원들 격려하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정작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 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급기야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했는데 (모수개혁안 통과를)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이준석 윤, 잘못된 보고 받고 기각 확신한 듯…인용 시 사저정치로

- 대선후보 확정 임박…시기상조? 탄핵 결정이 늦는 것 - 朴도 기각 기대하다 8:0 탄핵, 尹 혐의 훨씬 심각 - 尹, 메시지 안 낸다? 잘못된 보고 받고 기각 확신한듯 - 탄핵인용시 강경모드·사저정치로…결국 힘 빠질 것 - 여야 '승복' 신경전? 승복은 피청구인인 尹이 해야 - 이재명엔 본인 걸린 형사재판 결과 승복 요구해야 - 개헌도 좋지만…尹, 4년 중임제여도 사고쳤을 것 - 尹 만큼 李도 위험, 지난 대선은 답 없는 킬러문항 - 尹은 헌재 통해 퇴출, 이재명은 선거로 퇴출해야 - 명태균 때문에 심우정 감쌌다? 민주, 사실관계 틀려 - 법원 많이 찾는 李, '대선 전 3심 확정' 탄원서 냈으면 - 보수, 엘리트성 상실…안보·종교단체에 끌려다니면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가장 먼저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한 정당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최종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단독으로 입후보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의 각오와 조기대선 전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눈길인데 다 안전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김태현 : 선거구호입니까? ▶이준석 : 아니요. 그냥 눈 와서 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됩니까? ▶이준석 : 오늘 아직까지 확정이 발표 공표가 안 됐으니까요. 아직까지는요. ▷김태현 : 그런데 어차피 단독 입후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 뭐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사실 아직 탄핵심판 선고일도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고 어쨌든 확률상 차이는 있지만, 기대치는 좀 다르겠지만 아직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결정도 안 났는데요. 벌써 후보 선출해서 조기대선 준비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준석 : 지난 대선 때는 정의당이랑 민주당도 탄핵이 나기 전에 사전선출에 들어갔어요. ▷김태현 : 민주당도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그런데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탄핵 결정이 늦는 거지 저희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지금 탄핵 결정이 원래 14일쯤에 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렇게들 많이 예상했지요. ▶이준석 :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빠르다기보다는 탄핵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후보선출이 됐는데 탄핵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 그러면 당연히 후보가 취소되는 거지요. 선거가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 2017년에도 탄핵 선고 앞두고 며칠간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는데 결과는 8 대 0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받는 그런 혐의점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자주 있어서도 안 되지만, 굳이 형평을 따져서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펄쩍 뛰시겠지요. 나는 뭐냐? 이러면서요. ▷김태현 : 그러면 개혁신당은 한 14일 정도에 인용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하고 시한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날짜를요. 그런데 지금 미뤄졌잖아요. 언제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합니까? ▶이준석 : 저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임기 초기에 막무가내로 달리고 있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판결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했던데 그건 뭐예요? ▶이준석 : 그건 예측이고요. 바람이랑은 조금 다르지요. ▷김태현 : 예측? ▶이준석 : 네. ▷김태현 : 바람은 빨리 나는 게 좋다? ▶이준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측은요? ▶이준석 : 예측은 실제로 지금 지난 구속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흥분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사실 탄핵표결에 찬성했지만 그 뒤로 아주 평온하게 저희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날 받아놓은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그 당의 사정인 것이지요. 사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급해졌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대법원이 한 3개월 정도의 절차로 심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법원은 가면 증인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면으로 끝나지요. ▶이준석 : 서면으로 끝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연전술을 펼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뭐 두 달 만에 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잘하면 대통령, 못 하면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식의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쫄깃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승복 여부를 포함해서 선고 전까지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 지지층을 흥분시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 대통령은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나 본인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거든요. 부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 같은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합니다. ▷김태현 : 기각될 것이다? ▶이준석 : 기각되니까 헌법재판소를 자극하지 말자 뭐 이 정도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승복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준석 : 저는 사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승복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정세균 의장이 모두 다 여야 4당을 모아서 승복하자는 결의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른 의미로 승복하겠다 하지만요.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응하고 그래서 다 같이 승복하는 문화가 천명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승복 얘기는 잠시 후에 해 보겠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승복을 포함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 승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준석 의원의 전망대로라면 대통령 측은 지금 기각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 이제 기각은 확실하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 조심하는 겁니다. ▷김태현 : 나름 몸조심? ▶이준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측의 기대와는 달리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준석 : 저는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확신이요? ▶이준석 : 아주 강한 공격모드로 나서실 것이라는 것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네.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하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하시겠지요. ▷김태현 : 어떤 식으로요? ▶이준석 : 동훈아, 너는 오지 마. 김 장관, 여기 식사 한번 하러 오시고. 뭐 이런 거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조기대선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이준석 : 그렇지요. 사저출입 여부 같은 걸로 자신의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텐데요. 저는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거목을 얼마나 추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윤석열의 마음속에 동훈아, 오지 마 이러겠지만 역설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 본인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태현 : 어떤 얘기를요? 와달라고요? ▶이준석 : 오랜만에 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적이 많은 건 좋지 않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센 것 같지만요. 만약에 파면이 돼서 사저로 돌아가면 그 힘은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 대통령 자체가 잘 아시지만 감정기복이 심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하루는 술 드시면서 괄괄해서 이준석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러다가 그다음 날에는 저한테 90도 인사하면서 뭐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입니다 이러고요. 이게 감정기복이 심하세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그러고 그게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적응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금은 경호처 막 몇백 명 끼고 이렇게 위세 좋게 계시지만 또 사저로 돌아가시면 다를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저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지지층을 자극해서 승복을 못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이준석 : 어떻게든 나 아직 살아 있어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국민의힘의 경선절차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 나 죽지 않았어를 보여주려고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지자 여러분, 아쉽겠지만 이제 헌재 결과에 승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다고요? ▶이준석 : 그렇게 직접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만의 언어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자인데 그걸 또 지지층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이준석 의원이 언급을 하셨지만 여야의 승복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승복한다. 이재명 대표 당신이나 진정성 있게 하라. 이렇게 공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이준석 : 누가 봐도 이번 사태의 촉발자가 국민의힘과 정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힌 쪽에서 치우면 되는 것이지 범야권에다가 너희들도 뭐 승복을, 뭐에 승복하라는 겁니까? 지금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서는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준석 : 지금 재판받고 있고,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까요. 거기가 승복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청구인도 아닌데 본인이 승복 안 하는 것도 그건 웃기는 거지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걸려 있는 형사재판들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해야겠지요. ▷김태현 :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요. ▶이준석 : 저희는 둘 다 승복해라.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두 분 다 정치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본인들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시라. ▷김태현 : 그러면 그 승복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결과에도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준석 : 그렇지요. 두 분 다 정치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부침이 많았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셔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대 강연을 가셨던데요. 보수진영을 향해 많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수진영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준석 : 보수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선거 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졌지? 이건 우리도 아스팔트로 나가야겠어 이러면서 두 가지 집단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는 안보단체, 그래서 과거에 보면 군복 입은 분들 많이 나왔지요. 그다음에 종교단체요. 사람 동원력과 자금력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그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보수의 엘리트성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탈피하지 못하면 과거처럼 보수가 유능하다, 뭐 집권세력은 보수에서 엘리트들이 해야지 이런 인식을 가져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얘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 그렇지요. 사실 개헌을 하면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헌을 하는 건 좋다, 저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개헌을 하면 다 풀릴 것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에서 옳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조금 더 이런 돌발성이나 아니면 때로는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적은 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도 위험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준석 :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간의 대화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해서 갑자기 과격한 언사를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온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징후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도자를 누구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어떻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의 수상이었어도 분명히 큰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퇴출대상이다 이 얘기인 거지요?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된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이준석 : 제가 평소에 양비론은 절대 안 하는데요. 지난번 대선을 바라보면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것에 사과하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면 이재명 대표는 상한 고기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그러니까 이건 소위 투표용지 받았는데 답이 없는 킬러문항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자연스럽게 퇴출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대법원이 확정이 안 되면 조기대선 출마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유력하고요. ▶이준석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떻게 퇴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준석 : 어차피 선거로서 가야지요. 선거로서 대중이,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입니까? 지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1년 뒤에 여기서 방송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기업이 무너지고요. 이미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제가 기업의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지만 여수와 포항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서로 방탄하는,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김태현 : 네. ▶이준석 :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킬러문항의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정치하면서 맨날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누구 감옥 보낸다, 누구 방탄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퇴출시킨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계획이에요. ▶이준석 : 그게 대한민국의 계획이 되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기대선 얘기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여러 예비후보들, 잠룡들이 뛰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는 최종적으로 누가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 민심의 김문수, 당심의 김문수.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네. 지금 지표로는 그렇지요. ▷김태현 : 지표로는요. ▶이준석 :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시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탈상(脫喪)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끝까지 이분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으니까 이거 정치적 탈상하는 과정이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 기간에 경선 끝나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장관이 올라오면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의 예비후보들 중에서 이준석 의원하고는 제일 결이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단일화는 없겠네요? ▶이준석 : 저랑 만나서 대화해 보고 이렇게 한 순위를 따지면 아마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저랑 워낙 친하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준석 : 김문수 장관도 저한테 되게 잘해 주시고요.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아마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쯤 되지 않을까, 그다음이 한동훈 대표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올라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준석 : 단일화는 저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끝까지 완주한다? ▶이준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준석 의원 표현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퇴출시키겠다는 이준석 의원의 계획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준석 : 원래 쉽지 않은 계획인데요. 제가 치르는 선거 중에 쉬운 선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압도적 전투력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숙명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준석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왜 뜬금없이 심우정 총장을 감싸냐, 혹시 명태균 씨 때문이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 제가 제일 먼저 심우성 총장 사퇴하라고 했을걸요? ▷김태현 : 그래요? ▶이준석 :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사람들이 논평을 내기 전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논평을 내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제가 명태균 사장 관련해서 뭐 가십성 얘기는 나와도 문제될 만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준석 : 오히려 확실한 것은 법원에서 구속취소하면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법원에 자주 지금 방문하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게 두려워서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지금쯤이면 법원에 대해서 강한 비판성명을 내야지요.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김태현 : 네. ▶이준석 :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거의, 혹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서초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매일 지역구에 가는 게 국회의원의 운명인데 서초구에 너무 많이 가시니까요. ▷김태현 : 그런 의미구나. ▶이준석 :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지 않으시도록 빨리 의혹을 클리어했으면 좋겠고요. 대법원에 탄원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뭐요? ▶이준석 : 투표하기 전에 빨리 결론내달라고요. ▷김태현 : 대법원 3심까지 확정해 줘야 된다? ▶이준석 : 네. 대한민국에 대선 나가는 사람이 2심까지 유죄받고 날을 받아놓고 가는 게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협조할 테니 대법원에서는 한 달 내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탄원하면 이재명 대표 진짜 멋있다라고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 아니니까 이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바로이뉴스]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 아닌 당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런 말을 안 하지 않느냐. 지금 체제로 본인까지는 하자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는 87년 체제를 정리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예배 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구성 정반석 / 영상편집 김복형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