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내달 5일까지 의견 개진

대법원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오늘(21일)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입니다.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습니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국현(사법연수원 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수일(21기) 제주지방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관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23기)·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조한창(18기) 변호사와 김필곤(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37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습니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가나다순) (사진=연합뉴스)

올 8월 대법관 3명 교체…심사동의자 후보 55명 공개

▲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오늘(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105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입니다. 여성은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교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26기) 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현재 변호사인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 과정에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사진=연합뉴스)

민주, 대전 서구갑 장종태 · 경기 광주을 안태준 공천

▲ 장종태 전 대구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대전 서구갑 지역구 후보로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광주을 지역구는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결과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갑에서는 장 전 구청장과 이용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지혜 대전시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경선을 벌였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이 됐던 경기 광주을에서는 안태준 전 부사장과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이 100% 국민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기 광주을에서는 국민의힘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과 안 전 부사장 간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장종태 후보 캠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 수원무 염태영 · 유성을 황정아 전략공천…문학진 컷오프

▲ 5차 회의 결과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은 오늘(21일) 4·10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전략공천하는 등 3명의 전략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염 전 시장 외에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차관과 황 책임연구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입니다. 경기 용인을은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고,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이 된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전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전략공천 결과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갑을 이날 새롭게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입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 이래로 당 체질 개선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제도 라며 30개 항목으로 치밀하게 구성돼 누구도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도 경우에 따라 전략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젠더 이슈에 연루되거나 일반 유권자와 국민 시각에서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략공천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며 혁신공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혁신과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