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에 '퉤'…60대 징역형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한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고파 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내일이 월급날 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외상을 부탁해 끼니를 해결한 뒤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 드리겠다 고 말하고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에서 여러 음식을 배달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겨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습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나온 여자 접근하더니…가정파탄 내고 또 사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 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5천여만 원과 3천6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 고 속여 1년간 2억 5천여만 원을 뜯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 2천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남편 음주 적발에 다른 차는 왜 단속 안 해 난동 피운 5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평성을 따지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 며 욕설하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연인 B 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 씨에게 보냈습니다. C 씨는 A 씨와 B 씨를 모두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A 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 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