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 개헌 동시투표, 하루 만에 난관 봉착…시기 · 범위 동상이몽

▲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 참석한 권영세-이재명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제(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며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부정적입니다.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단죄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을 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개헌을 거부하는가 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양당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권 레이스에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밀고 싶은 국민의힘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의 방법과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같은 이 대표의 '2단계 개헌' 구상을 두고 이 시점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 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 라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도 선결 과제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우 의장은 양당 간 대립에도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평가한 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투표 연령 하향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며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이달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견해차가 개헌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야의 이견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양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표 여부는 물론 개헌의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댈 개헌 특위 구성부터 잡음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은 누가 할지, 각 당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할 것 이라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개헌 거부, 시대적 요구 외면하는 것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 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고 압박했스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가 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 국민의힘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입니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뒤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에게 인천 5선 의원이시고 우리 당에 오래 봉사하셨다 며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입니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에게 인천 5선 의원이시고 우리 당에 오래 봉사하셨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며 이런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황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지도부와 힘을 합쳐 당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게 국민 앞에 도리라는 생각 이라며 좋은 후보를 뽑고 잘 선거를 치르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준비 착수… 중도층 마음 돌려야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경선과 관련한 절차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도부를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행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직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대거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99.9% 결정되지 않았나 라며 이번 달은 우리 당의 시간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할 것이고, 그 후보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뉴스 아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상실감이 큰 우리 지지층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대선을 위해 중도층 마음을 좀 돌려서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3선 의원 모임에서도 조기 대선 대응 전략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을 국경일인 '민주주의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탈당 요구와 비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의원들 대화방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의총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당원들의 걱정, 비난이 쇄도한다 며 지도부에 대한 비판, 교체는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또 지지자들이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 '읍참마속' 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선택받기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도부 재신임'에 중지가 모인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승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이라며 당이 단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자 고 밝혔다고 서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