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탄핵 정국에 부동산도 충격…내년에는 회복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Q.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건가요? Q. 주말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Q. 벌써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 못 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요즘 경매 건수나 낙착률등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Q. 그런 와중에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평) 당 사상 처음으로 4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Q. 내년 이후 집값 전망이 다양합니다. 경기침체의 영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Q. 내년부터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표 주택 공급 정책마저 좌초 또는 지연될 경우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Q. 월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들도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분위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운용 독일 트리아논 빌딩 소유한 현지 SPC 정식 도산 절차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빌딩의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이 법원에서 정식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트리아논 빌딩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99호(파생형)&'과 관련해 트리아논 빌딩을 직접 소유한 독일 소재 SPC(Geschaftshaus am Gendarmenmarkt GmbH)의 정식 도산 절차가 개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트리아논 빌딩 취득과 관련한 대출 계약의 유보 계약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과 함께 &'현지 법령상 독일 소재 SPC에 대한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현지 법원이 정식 도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경매, 담보권의 실행, 사적 매매(대주 측과 매수인 간의 매매) 등 트리아논 빌딩의 구체적인 처분 방식이나 재무 조정 등의 절차 진행 여부는 향후 도산 관재인 및 현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총 3천700억원 규모로 이 펀드를 조성해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습니다.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 '최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습니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습니다.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 만에 최대

[앵커] 고금리 상황 속에 올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자세한 경매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건수는 12만 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14만 8천여 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12월까지 감안하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임의 경매가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는 6만 6천여 건 2022년에는 6만 5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5천 건으로 1년 새 61%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약 13만 건에 달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천85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상승폭 반납…비트코인 &'훨훨&' 코스피가 장 초반 2500선을 탈환했다가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5천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헌재, 탄핵절차 시작…&'올해 9인 기대&'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올해 안에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냉각&'…대출 못 갚은 경매 &'쑥&'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의 주택소비심리는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 정보 차단된다더니…&'회장 거부권&' 확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모펀드 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사업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던 MBK 측 주장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