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소추특권 방패' 상실…윤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의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모두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를 구속했을 뿐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의 관여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혹은 지금 명태균 사건 이런 거 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모든 피의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진술 거부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2.3 계엄과 관련해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전망됩니다. 또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도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단독] '윤 파면'에 선관위도 분주…7일 전체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중앙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선관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속한 선거 준비 및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8일에는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실무자를 불러 모아 세부 차기 대선 관리 대책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면 결정 났지만 이번 주말에도 도심 집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렸지만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도 도심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5일 오후 4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내란 세력 청산&' 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에 반대해온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주축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모든 분은 3천만명 이상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씨도 &'전 목사와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탄핵을 반대해온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예정된 여의도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두 달 내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 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18 단체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기념재단은 4일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며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인이자 국민에게 심판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헌법 위에 군림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포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도발했다&'며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반민주적 국정 운영은 5·18 정신을 조롱하고 민주공화국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모든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피로 지켜낸 가치이고 5·18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탄핵집회 대책회의… 주말까지 긴장 늦추지 말라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4일) 오전 시청에서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안전 관리 등 탄핵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인명 피해가 없게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120 다산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인파 변화와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 며 급박한 상황일수록 과학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하며, 인파 분산과 유연한 이동 등 관리에 힘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건강국, 디지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실·국·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후에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탄핵 선고 이후 집회 인파가 모이고 있는 시내 곳곳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주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 주시해달라 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시는 광화문, 안국, 한강진, 여의도 등 주요 인파 밀집 지역에 현장 대응 요원을 최대 2,400명 규모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인 지하철 안국역은 폐쇄됐고, 안국과 여의도 등에는 현장 진료소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과 함께 소방대원 700여 명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