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앵커] 주택 공급 부족에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가 &'지분형 주택금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자]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투자를 받아 소유권을 나눠 갖고, 추후에 집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분투자&'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소위 &'영끌&'을 해서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분을 나눠서 집값을 낮춰주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대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요? [기자] 이번 제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집값의 70% 이내로 낮은 금리에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집을 팔 때 마찬가지로 차익의 일부를 정부가 나눠갖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 당시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분적립형 주택 등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과거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한덕수 87억·최상목 45억…전현직 권한대행 재산은

[앵커]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재산은 약 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불경기에도 1억 6천만 원가량 늘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각각 87억 원과 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도 재산이 늘었군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8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부부의 예금액이 늘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억 9천만 원 늘었는데요. 한 권한대행 복귀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총 4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변동이 없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억 원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수장들의 재산 규모도 궁금한데요?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족 명의로 총 7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가가 아닌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산 신고액은 8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1년 전보다 5천만 원가량 늘어난 1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 6천만 원으로 1년 새 1억 6천만 원 늘었는데요. 행정안전부 이북 5도 위원회의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1천47억 원을 신고하며 압도적인 재산 1위에 올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삼겹살 100g에 1천원대 …이마트, '가격파격 선언' 행사 개최

[사진=이마트] 이마트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를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표 품목은 삼겹살·목심, 애호박, 재래 김, 요플레, 용가리 치킨 등입니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과의 통합매입 전략으로 판매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삼겹살·목심은 100g당 1천원대에, 흑돼지는 100g당 2천원대 가격에 각각 판매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당 2만7천720원으로 지난해 3월 25일(2만2천380원) 대비 15%가량 오른 상황이지만, 통합 매입으로 업계 최저가 수준에 맞췄습니다. 스낵, 생활용품 등 50여개 품목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가격파격 선언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평가와 함께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객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뭐길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에는 점검해보고 대응조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관련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 정밀 심사를 거쳐, 5월께 정례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합니다.

김병환 7억·이복현 17억…금융당국 수장 재산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재산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7억3천359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액은 전년보다 8천456만원 늘었습니다. 무주택자인 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부채는 1억3천500만원 갚아 2억3천300만원 남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92억3천39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전년보다 1억4천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명의 재산으로 지난 신고 당시보다 4천918만원 늘어난 17억4천61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 공시가액이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공개 내역을 보면,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은 종전 신고 때보다 2억5천900만원 증가한 31억6천73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7천116만원 줄어든 45억8천554만원을,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억4천659만원 늘어난 41억3천726만원을 보유했습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8천139만원 증가한 9억2천390만원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5억4천658만원 증가한 53억4천44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억1천153만원 늘어난 52억516만원을,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은 1억42만원 감소한 32억6천756만원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