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 …윤 대통령 원자력동맹 구축
▲ 나란히 걷는 한-체코 정상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 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 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 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 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 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 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 며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 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또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며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 협력'이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체코가 연대해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위협에 굳건하게 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특정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가치 연대 국가들이 공동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고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한 · 체코 함께 지을 신규원전, 동반발전 · 에너지협력 이정표
▲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한국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UN AI, 시장에만 못 맡겨…딥페이크 등 예방체계 추진
유엔 인공지능(AI) 자문기구가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시장의 변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인공지능고위급자문기구는 현지시간 19일 발표한 '인류를 위한 AI관리' 보고서에서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립과 기금 마련 등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기구는 AI 기술의 중요성과 위험성 모두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개발·배치 및 사용은 시장의 변덕에만 맡겨둘 수 없다 며 각국 정부와 지역 기구도 중요하지만 구조와 응용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기술의 특성상 글로벌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자문기구는 AI의 (발전) 속도, 자율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위협이 부상하기를 기다리면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 며 지속적인 과학적 평가와 정책 대화 를 통해 AI에 따른 잠재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성복제 등이 AI 기술이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면서 성을 매개로 한 딥페이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특히 우려되는 사항이며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한 형태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문기구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러한 위협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처럼 AI 분야 과학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AI 비전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오는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미래정상회의 행동의 날' 행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청래 3개 상임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도 마련할 것 ... 딥페이크 정의는 명확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고 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며 &'법사위와 과방위, 행안위가 모두 힘을 합쳐 대책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 세계 피해자의 50%가 한국인&'이라며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3개 상임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입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당 내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며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 대안이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I 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도록 딥페이크물 정의 명확하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책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청소년을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처벌 받는 절차를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음란물 공급자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해자의 수익 구조를 파악해서 계좌를 동결시키고 몰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지구 반대편까지 단시간 안에 퍼질 수 있어 완벽한 피해구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경진 교수는 &'인공지능(AI)를 만드는 영상을 모두 딥페이크물로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며 &'딥페이크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영상, 음성을 이용해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의 영역을 정확하게 규정해 국내 A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경진 교수는 &'국내 IT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과 이용자 간 계약으로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리 없이 변한 제주 바다…'맹독성 문어'까지 발견
&<앵커&> 뜨거워진 바다는 우리 해양 생태계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로 더운 나라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이제 제주 해안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JIBS 권민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귀포 앞바다 수심 15m 지점. 산호초로 뒤덮인 바위 위에서 손바닥만 한 조개가 확인됩니다. 흑진주조개입니다. 주로 태평양에 서식하는 열대 해양 생물로, 제주에서 흑진주 정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9도가량의 열대 바다 수준으로 제주 연안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식 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태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선임연구원 : (흑진주 조개) 세 개체를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아열대종이나 열대종이 발견된다는 뜻은 계속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려한 무늬의 문어 한 마리가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문어인 파란고리문어로, 아열대 생물입니다. [박근우/파란고리문어 발견자 : 조그마한 문어 새끼인 줄 알았는데 파란고리문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뿐만 아니라, 수온이 떨어져야 하는 겨울철 수온이 오르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연평균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수준이면 아열대 바다로 불리는데, 제주는 이미 20도에 육박해 사실상 완전 아열대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대 맹독성 해양 생물인 바다뱀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발견된 바다뱀은 27마리나 됩니다. 제주 연안에서 아열대 돌산호류의 북방 한계선이 계속 확장돼 기존 해조류의 서식지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 뜨거워지는 바다와 열대 생물의 증가. 열대 바다로 대전환기를 맞은 제주 바다는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JIBS 권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