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는 한 번 가서 할 수 있다 는 의중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2.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실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 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방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안 만들면 관세를 매기겠다 , 전 세계 국가들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檢 이르면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친정엔 입 열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이제는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해 왔는데,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검찰 수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어제(23일)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 서류들을 검토한 이후 구속 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종료 기한을 설 연휴인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24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검찰조사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51일간 진행됐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할 듯…주말 방문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습니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 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 고 말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정말 배후 세력 있었나 …'궁금한 이야기Y' 조명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궁금한 이야기Y'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명한다. 24일 방송될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반대 시위가 어쩌다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9일 오전 3시경,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인 18일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 때문에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그의 구속영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며 불법체포를 중단하라 외쳤다. 그러던 중, 결국 19일 오전 3시경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시위 중 속보를 전해 들은 지지 세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흥분한 채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거친 언행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판사를 욕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극우 유튜버들. 이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비교적 경비가 덜한 서부지법의 후문 쪽을 향했고 담을 넘어 법원에 난입한 것. 배치된 경찰들을 밀고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법원의 집기와 시설물을 부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습격된 것이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 심지어 몇몇 경찰들과 일부 취재진은 난폭한 이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시위와 폭동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기존에 진행됐던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와는 달리 이번 현장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된 90명을 체포했는데, 실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의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체 왜 법원의 담을 넘고 과격한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 정말로 이들을 움직이게 한 배후의 세력이 있었던 것일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명할 '궁금한 이야기 Y'는 24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경호차장 기관단총 평시에도 배치 …경호본부장과 경찰 출석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24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오전 7시 23분, 7시 21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게 누구 지시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 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총기를 휴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그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 고 부인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 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정상 경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 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