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번째 거부권…노동계 노동자 요구 짓밟아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조법2·3조, 방송법 쟁취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하반기 정권 퇴진 투쟁 전면화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토요일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수가 인상, 민간 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바이오 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꽉 채워져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주최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뉴노멀?…일터는 '비상'

[앵커]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2033년 연금 수급 시기인 65세에 가깝게 맞춰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협상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64세로 올려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습니다. HD현대그룹 핵심 계열사 3곳과 LG유플러스 2노조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잖아요. 정년은 60세니까 중간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고,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 고령자의 노동은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존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만 늘릴 경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만 6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비중은 10곳 중 1곳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유일호 /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공서열형 중심의 인사제도라든가 임금 제도가 좀 변화돼야 (합니다.)] 고령층 고용이 현실이 된 만큼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선 사례도 나옵니다. 최근 동국제강 노사는 정년을 62세로 올리고 60세부터 총임금의 10%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이미 해외 여러 선진국들도 이미 추진을 했고 우리 인구 구조의 여러 변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제도 정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일터에 일할 사람이 줄기 시작하면서 정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정년 65세 법제화 vs. 임금 개편 선행돼야

[앵커] 지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뒤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산업계의 일괄적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65세 정년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국민연금 같은 경우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라도 연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이 돼야 한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보다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에 직접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나 퇴직금 같은 간접 비용까지 동반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택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변인 :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첨예해져요. 노, 사, 정을 테이블에 모아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 현안이 많아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회사 접을 판…끝내 헌법재판소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앵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두 달 여만인데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됩니다.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제정돼서 3년이나 지났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임기 종료 전까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중처법 확대 D-10…식당 사장님들 노심초사

[앵커] 이제 열흘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무려 83만여 곳입니다. 여기엔 동네 식당들까지 포함돼 우려가 큰데, 법 적용이 추가로 또 늦춰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이 가시지 않은 데다 안전관리 강화가 가시화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서울 중구 : 부담은 되죠,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 쓰기도 너무 힘들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같은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 (영세·중소업체는) 당장 경영난이나 재정난에 미칠 영향이 대기업에 비해 크거든요.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일자를 잃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서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충분히 유예됐다고 반박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피해 온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주 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 가능…수당은?

[앵커]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적용했던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밤샘 근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먼저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일주일 중 이틀은 15시간씩, 3일은 6시간씩 일했다면 일주일 동안 14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단위로는 총 근무시간이 48시간, 즉 5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아 합법입니다. [유일호 /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 교대제 사업장 같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을 조금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무죄로 본 것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집중 과로 근무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 부분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지 따질 때 적용되는 것으로, 수당 산정 등 임금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현대제철·DL이앤씨…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에서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는데 실형 선고는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기업 중 처음으로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어제(6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기소된 인물은 한 명도 없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최근 유임됐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620명이 넘게 한 해에 사망했는데 11명만 기소됐고 1명만 실형을 받았어요. 경각심은 생기고 안전 관리 체계를 다듬는 건 했는데 시설과 인력을 개선하는 데까지 잘 이어지지 못하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이번 판결이 원청이 계속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제 묻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는 입장인데 노사 모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셈입니다. [전승태 / 경총 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팀장 : 김용균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였잖아요. 그 이전 법에서는 대표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상황… 대표이사 구속이 우리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정은 다음 달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재계 반색·노동계 반발…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는데요. 재계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대통령이 정부의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였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를 받은 지 반나절 만에 &'노란 봉투법&'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에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데요.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재계와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계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일호 /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 (노란 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경제계 걱정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정부는 헌법과 국제 기준도 무시하면서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 할 권리가 또다시 짓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부권 건의를 추진하자 한국노총은 오후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5개월 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다시 경색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삼성·LG도 '노란봉투' 가시권…'거부권' 변수

[앵커]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계재계가 시끄럽습니다. 산업계가 대응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하청을 받는 협력사 직원이, 원청인 삼성전자와 직접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5명 각자에게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파업이 보다 쉽고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청이 원청과 직접 임금교섭을 하다 보니, 임금 단체 협상에서 이견이 생겼을 때 파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350개, 그 아래 하청사를 합치면 5천 개인데, 법이 시행되면 이들 모두가 직접 교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과 LG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의 판매와 서비스 노조원들이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LG전자도 서비스 기사들,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지부가 파업에 나선 바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기자] 재계는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동근 /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 :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된다면 원하청 간의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현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장들이 교섭에 나와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업을 많이 하고 원청이 직접 나오면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한테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 더 안정될 수도 있다.]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