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 있을 것…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감…尹·명태균 통화, 김여사 의혹 밝히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를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직후 국감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진우 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 씨와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이미 건강, 해외 체류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감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 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왕윤종 3차장도 국회에 나옵니다. 다만 인성환 2차장은 최근 북한 도발 등에 대한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불출석 합니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간부급이 출석합니다.

'음주운전'에 '금품' '성희롱'…금감원, 5년간 직원 34명 징계

[앵커]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는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과 성희롱, 금품수수 등으로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몇 명이나 징계를 받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4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2명, 2021년과 2022년에 7명, 5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9명에 달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어떤 사유가 많았나요? [기자] 사유는 다양했는데요. 최근 5년간 취업규칙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도 5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과 근태·복무규정 위반, 인사관리규정 위반도 각각 5건씩 적발됐습니다. 특히 금품을 받거나 비밀 엄수를 어겨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가장 강한 처분인 면직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몰래 주식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징계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규정위반이 적발된 경우는 훨씬 많다고요? [기자]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기관 사건, 사고로 인한 조치내역은 1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19건을 제외하고도 주의촉구가 15건, 경고가 151건에 달했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금감원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감원 등 공직유관단체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정직될 경우 임금 지급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을 권고했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건보공단, 5년간 성범죄 31건 징계… 기강 해이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성폭력 등 성범죄가 5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22% 수준입니다. 한 예시로 2022년 10월 12일 공단 소속 40대 남자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됐습니다.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6건 이뤄졌고, 금품 수수 징계도 7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역시 5건 징계 처리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2017년 130억원 규모 전산 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2022년 4월 27일∼9월 21일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팀장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퇴직금 28억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됐으나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농협 C직원은 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퇴직금으로 3억3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술 8잔 마신 모습 CCTV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샛별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면서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잡혔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도피 조력자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A씨는 지인 C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C씨 등과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술값 영수증,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마세라티를 현장에 버린 뒤 C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C씨는 A씨를 도우려고 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로 압송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도주 사유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의 1.33배…출발 전 보험특약 확인

[앵커] 오는 토요일(14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평소보다 늘어나는데요. 특히 장거리 교대 운전 같이 특수한 경우도 많아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보험 특약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자가용 운전으로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은성 / 경기도 안산시 : 가족들이랑 그냥 연휴 쉬러 잠깐 내려갔다 올 거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첫날에 안 가고 미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 다 보니까 차로 가도 괜찮을 거 같아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차로 이동할 거 같아요.] 차량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납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평균 약 4천400건으로 평상시보다 1.33배 많습니다.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막기 위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보험 특약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신의 차량을 배우자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다른 가족 차량을 자신이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느는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재작년에) 바뀌었고요.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이거든요. 운전을 안 하신 분이 해주신다든지 운전을 막아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도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시 1.33배…음주운전 피해 1.2배

전체 추석 연휴 기간 중 연휴 시작 전날의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 중 하루 평균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11일) 내놨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4천445건입니다. 평상시 3천349건보다 1.33배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일 퇴근차량에 더해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도 도로 위로 나오면서 통행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고가 한 번 날 때 발생하는 피해도 평소보다 큽니다. 특히 추석당일 사고 한 건당 대인사고 피해자 수는 2.34명으로 평시 1.5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는 퇴근차량과 귀성행렬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오전 10~12시, 추석 당일은 오후 12~14시,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 날은 오후 2~4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지난 5년 동안 평상시 하루 평균 30.7명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데 추석 연휴기간에는 37명으로 1.21배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12.6명으로 평상시(9명)보다 1.41배 늘어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그리고 대물 5천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안산서 승합차 전복사고…4명 사망·10명 부상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하는 사고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0대 A씨 등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통근 버스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 모두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는 안산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CCTV 등을 다각도로 살펴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는?' 무면허로 엄마차 타고 고속도로 운전 고교생 검거

경기 김포에서 어머니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까지 40여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군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도 동승해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과속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촉법소년도 아니다&'며 &'조만간 A군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