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는 '결원'…성형외과는 '문전성시'

[성형외과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 대비 2천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매출은 이미 지난해 70% 수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4천341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습니다. 총원 대비 2천4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재정 열악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 17곳은 정원 8천942명의 정원 중 7천2명만 채웠습니다. 병원 1개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35곳에선 1천330명 중 1천243명의 의사만 근무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상 기능 확대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은 이미 지난해 74%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은 3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원의 73.7%에 달했습니다. 한 해의 60%가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작년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 6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원 매출은 이전에도 2019년 198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438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 속에서도 성형외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의료 개혁의 세부 정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은 잉여금 4조2천억원…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1조3천622억원)보다 무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수납률이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연휴에도 대형마트·아웃렛 '무휴'…백화점은 추석 당일 문 닫는다

오늘(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형마트와 아웃렛이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엽니다. 백화점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내내 문을 열며 당일인 17일에도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영업합니다. 다만 점포마다 쉬는 곳도 있어 각 마트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휴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131개 점포 중 왕십리점, 죽전점 등 88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산본·동탄·남양주점 등 42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22개 점포 중 월계·부천점 등 12개 점포가 문을 열고 나머지 10개 점포는 쉽니다. 롯데마트 111개 점포 중 제타플렉스 서울역·대덕·광복점 등 8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청량리점과 서초·안산·제주점 등 28개 점포는 문을 닫습니다. 홈플러스는 127개 점포 중 107개 점포가 문을 열며 킨텍스·동대문점 등 20개 점포가 추석 당일 휴점합니다. 아웃렛도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대신 여가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신세계아울렛은 모든 점포가 추석 당일(17일) 정오부터 영업합니다. 신세계아울렛이 추석 당일 영업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래 처음입니다. 롯데아울렛도 22개 점포 중 동부산점, 김해점, 이천점, 파주점 등 8개 점포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영업합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도심형 아웃렛인 마리오아울렛은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합니다. 백화점은 추석 당일에는 문을 닫고 점포별로 추석 앞뒤로 하루씩 더 쉽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 점포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인 17일 이틀간 문을 닫고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17일)과 이튿날 18일 휴점합니다. 쇼핑몰인 롯데월드몰과 수지·김포공항·수원·은평점은 휴무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경기점 등 11개 점포는 16∼17일, 본점은 17∼18일 각각 휴점합니다. 하남점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쉽니다. 현대백화점도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등 10개 점포는 16∼17일 쉬고,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미아점 등 5개 점포는 17∼18일 휴점할 방침입니다.

[조간브리핑] 유행 주기 짧은 '반짝 프랜차이즈'에 자영업자 폐업↑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외환시장 방파제&' 외평기금 역대 최대 60조 줄어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 원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올해 205조 1201억 원에서 내년 140조 2894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이오 암흑기…&'1000社 잠재적 매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암흑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오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 사실상 &'떨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에 의약품 보관용 냉동고, 세포배양기, 고속원심분리기 등 58건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5개월 전보다 7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벤처캐피털의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는 지난해 8844억원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대로 투자 경색이 지속되면 연말 국내 1천여 개 바이오회사 중 절반가량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휴면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반짝 프랜차이즈&'에 100만 자영업자 폐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반짝 프랜차이즈&'시대 준비가 덜 된 창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80%에 달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작년 9천934개로 4년 사이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유통업계는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가 소비 시장의 중심에 진입하면서 유행의 주기가 짧아졌다&'고 지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계속 생겨나면서 사업에 서툰 초보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1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골드만 사옥&' 1兆 대출 조기상환…국민연금, 해외 공격투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격적인 투자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2조 원을 들여 영국 런던 골드만삭스 사옥을 인수하며 빌린 1조 원을 최근 만기 전 모두 갚았습니다. 차입 없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풀에쿼티 전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이 공격적인 운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행정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등도 해외 부동산 부문의 자금 집행에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 코스닥은 철밥통?…부실기업 퇴출 느릿느릿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수가 130여 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2024년 8월 말 3334로 2022년 말보다 334개(9.1%) 줄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로 지난 8월 말 1752개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는 반면, 코스닥은 이런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실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문화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간판도 음식도 직원도…&'중국에 맞춰야 장사 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주도의 &'중국화(化)&'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까지 68만809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6.5%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골목마다 중국어만 적힌 간판이 늘어섰고, 상점과 식당 등에도 앞다투어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중국식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서울 명동의 경우처럼 섬 전체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재정 372조원 '펑크'…中 지방 재정, 부동산 불황 직격탄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올해 우리돈 372조원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가 30일 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천800억위안(약 37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조보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상하이만 456억2천억위안(약 8조5천억원)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30곳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1천억위안(약 18조8천억원)을 넘어선 성급 지방정부는 25곳으로 작년보다 두배 늘었고, 2천억위안(약 37조6천억원)을 넘는 곳은 11곳이었습니다. 남부 쓰촨성이 상반기 3천873억4천만위안(약 72조9천억원)의 적자로 1위에 올랐고, 후난성(2천708억9천만위안)과 후베이성(2천595억6천만위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出讓)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왔습니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올해 들어 행정 지출 감축과 공무원 급여 삭감, 사업 편제 간소화 등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용적률 최대 330%…1.8만가구 더 올린다

[앵커] 1기 신도시 산본과 중동에 이어 안양 평촌도 재개발을 통해 주택 1만 8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수지와 영통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도 속속 밑그림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세영 기자, 평촌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평촌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평촌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현재보다 1.6배가량 확대됩니다. 주택 수는 현재 5만 1천 가구에서 6만 9천 가구로 늘어, 1만 8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거주 인원으로 보면, 기존 13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용인수지, 해운대 1·2, 수원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요. 이 지구들은 노후 공동주택을 단순히 재건축하는 것을 넘어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운 계획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히 용인 수지가 관심을 끌고 있죠? [기자] 이 지구는 190만㎡가 넘는 데다 주변에 개별적으로 들어선 단지까지 합치면 면적이 웬만한 신도시급에 달합니다. 또 분당신도시 남측에 위치해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리게 되면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사업성이 높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 수원 영통 지구도 면적이 330만㎡가 넘고, 2만 7천 세대가 살고 있으며, 해운대 지구도 300만㎡의 지구에 3만 3천 세대가 거주해 재건축이 추진되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84㎡ 4억원대 공급

HL디앤아이한라㈜가 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용인 둔전역 에피트&' 분양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0-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동에 127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8㎡ 273가구, 84㎡ 837가구, 101㎡ 165가구입니다.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고 용인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지입니다.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이 단지가 주목 받는 데는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 84㎡ A형 기준으로 4억8000만원입니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417만원으로 6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3.3㎡ 기준)는 1863만 원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보증하는 사업장으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올해 용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면적 대비 최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단지는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이 가깝고 이를 통해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예정), 수도권 제2 순환도로 포곡 IC가 가깝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6만㎡)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 가구를 남동·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잘됩니다다. 전면과 후면 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고, 광폭 설계로 안방과 주방의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접수합니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도 허용됩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삼부토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됐던 삼부토건이 반기 검토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이 ▲연결기준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지난 6월 말 기준 결손금 규모가 2천567억원에 달하는 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천71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반기의견 검토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공시&'에서 &'삼부토건 경영진이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약 반기 연결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 간의 자금 수지 분석과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의혹을 받았습니다.

세수펑크 초비상...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인세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보였고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코로나 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달 초 수출 16% 늘었지만…무역적자 29억달러

[앵커]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인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이번달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수입도 늘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였습니다. 이정민 기자, 수출 기록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63.9%, 반도체 42.1%, 석유제품이 5.5% 늘었습니다. 정밀기기 수출은 10.6%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대중 수출이 10.7%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도 27.7% 증가해 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수입은 어떻게 나타났죠? [기자]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3.4% 늘어난 1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59.4%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히 원유가 83.5%, 가스도 62.8% 늘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기계류, 정밀기기 수입도 증가한 가운데 승용차,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줄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등 모든 나라에서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출뿐 아니라 수입액도 늘면서 무역수지는 29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역수지 또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