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1.5조원 지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환율로 수출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을 공급합니다. 또, 첨단 스타트업 1천개를 육성하고, K-뷰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고환율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환율변동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수·위탁을 맺은 중소기업이 환 위험을 대기업과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약정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올해 1분기에 신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 3개소를 6개소로 늘리고 입점 기업도 900개에서 1천800개로 확대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을 발행하고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상품권 15% 할인과 환급행사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상반기 중 90곳 추가해 총 450곳으로 늘리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공영홈쇼핑은 매출 9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고, 동행축제를 연간 네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정책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대폭 담겼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전환보증 공급·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 채무조정센터 30개를 설치하고 전용 패스트트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도입합니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지원금을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최대 945만원 지급합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할 계획입니다. 동반성장 시범 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합니다. 배달 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천개를 육성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헬스케어,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추진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매칭·협력 프로그램인 &'딥테크 벨류업&'은 올해 대기업 8개와 확대해 진행합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합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인 창업을 돕는 민·관 허브인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가칭)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촉진을 위해 매출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 키오스크 등을 보급합니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묶음)로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합니다. 올리브영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K-뷰티를 포함한 식품, 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에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기술)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을 운영합니다.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유도, 할랄인증기관 연계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두 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하고,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합니다.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백년시장&'을 매년 두세곳씩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방시대 벤처펀드&'도 조성합니다. 이 밖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삼자 M&&A(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과 취업 매칭과 비자 전환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을 창업 경험을 가진 중장년까지 확대합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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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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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