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공연, 2025보도대상 경제채널 부문에 SBS Biz 선정

경제6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 보도대상 경제채널 부문에 SBS BIZ를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 4.5일제 한다면 주휴수당 폐지해야…소상공인 한숨 (SBS Biz 서주연기자)&' 기사 등을 비롯해 올한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심도있게 보도한 SBS Biz와 해당기자의 공로를 인정해 기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소공연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언론인 등을 선정해 시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과 함께 2025년 소상공인연합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소공연은 &'이날 수상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정희 중앙대교수 등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대상&'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펼친 매체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종합일간지부문(조선일보 박정훈기자) 심층기획부문(파이낸셜뉴스 신지민기자) 경제채널부문(SBS Biz 서주연기자) 경제전문지부문(매일경제 이유진기자) 등이 수상했습니다. &'초정대상&'은 서영교, 임이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상했고, &'목민감사패&'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지자체장과 관계자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상자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언론인들을 비롯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청년 상인 대표단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자체관계자, 언론인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시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오라클 AI 거품·환율 역주행·트럼프 지지율·AI 구루(Guru)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오라클 AI 거품 AI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다시 &'AI 거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AI 거품&' 논란 중심에 선 오라클…막대한 투자 부담 - 예상보다 덜 벌고, 더 썼다…월가 &'말썽쟁이&' 오라클 - 매출 160.6억 달러·영업익 67.2억 달러…예상치 하회 - 클라우드 성장 &'기대 이하&'…부채 불어나는데 매출 부진 - 월가 &'오라클, 비용 및 부채 통제에 실패했다&' 지적 - 오라클 신용등급 BBB…투자 등급 최하단까지 떨어져 - &'오라클 CDS 프리미엄 2%p까지 상승할 수도&' 경고 - 계약잔액 특정 고객사에 편중…매출로 연결되는 속도 느려 - 오픈AI와의 계약 과반…매출은 2027년부터 발생 - &'AI 부채 사이클 건전성을 점검하려면 오라클을 보라&' - 오라클 부채비율 462%…구글·아마존·메타 50% 이하 - 1977년 설립된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전성기 - 엘리슨, 실리콘밸리 원조 악동에서 현재 대부급 평가 - 엘리슨, 과거 머스크의 테슬라 퇴출 위기에 &'백기사&' ◇ 환율 역주행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한미 금리차가 좁혀졌지만, 달러-원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반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 美 금리인하에도 환율 소폭 상승…불 끄기엔 &'역부족&' - 달러·원 환율, 저가매수·결제수요 몰려 1473원 마감 -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던 한·미 금리차 축소 - 현 상황에선 금리차보다 수급적 요인이 환율에 크게 작용 - 파월 의장, 추가 금리인하 &'신중&'…달러 가치도 상승 - &'최근 환율 급등의 3분의 2는 해외투자 증가 때문&' - 환율 현재 수준 유지 시, 한은 내달 금리유지 할 듯 ◇ 트럼프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죠? - &'지지율 역대 최저&' 여론조사에 트럼프 &'경제 최고&' - 직무수행 지지율 36% 불과…경제·이민도 10%p 하락 - 트럼프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물가 하락&' 항변 - 트럼프 &'가짜 여론조사…내 성과 언제 인정할 것이냐&' - 트럼프 경제 연설 투어…중간선거前 분위기 반전 노려 -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찾아 첫 연설…자화자찬·이민자 공격 - &'물가 치솟은 건 바이든 탓…이민자 돌아가면 일자리↑&' - 고물가에 지지율 하락 트럼프 &'내 점수는 A+++++&' - &'물가 챙기세요&'…참모진 건의에도 트럼프는 민주당 탓 - 스티븐 무어 &'물가 부담 능력은 백악관의 거대한 쟁점&' ◇ AI 구루(Guru)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AI 혁신을 이끈 기술 기업인 8인을 공동 선정했어요? &'AI 설게자들&'이라고요? -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AI 설계자들&' 8인 공동선정 - 젠슨 황·샘 올트먼·리사 수·일론 머스크 등 8인 선정 - 타임 표지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 모티브로 제작 - &'AI, 핵무기 이후 강대국 경쟁서 가장 중요한 도구&' -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 경고…가짜뉴스·일자리 감소 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영끌족…경매 나오는 아파트·상가 급증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소를 꼽으라면 막대한 부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경제를 짓누르는 빚 문제, 오늘(11일) 뉴스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에서는 역시 부동산과 얽힌 부채가 큰데, 이와 얽힌 위험 신호가 2년째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못 갚고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임의경매 물건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법원 등기 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 아파트·오피스텔·상가가 4만 5천 3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집계 중인 만큼 지난해 5만 2천여 건보단 적은 적지만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2번째로 많습니다. 2022년만 해도 2만 4천 건에 그쳤습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구매한 사람이 통상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으면, 채권자인 은행 등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2020년~2021년 저금리, 부동산 폭등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마련했지만, 높은 대출금리 수준이 이어지면서 연체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현재 2.5%을 유지 중이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5% 전후로 높습니다. 또 외곽 지역은 가격도 많이 안 오른 데다 최근 규제 지역·토허제로 시장도 크게 위축돼 물량을 처분이 어려운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연말로 갈수록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있어서 이른바 영끌족 물건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4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입니다. 10월 말 금리 하단(3.690%)과 비교해 0.43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장금리와 코픽스 등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표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어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디.

약 파는 S대 출신 의사라더니…알고보니 AI 가짜

[앵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위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요.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AI 광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요즘 유튜브나 SNS 상에서 본인이 의사라며 미용·의료 관련 제품들의 엄청난 효과를 보장한다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이기는커녕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인물인 데다 광고 내용 자체도 과장, 허위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물릴 경우 현재는 매출액의 최대 2%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대폭 높이고요. 광고에 AI로 만들었다는 등의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앵커] AI를 활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을 본뜬 딥페이크 영상이나 진위를 알 수 없는 뉴스 영상 등이 도박 광고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만 이 같은 영상 조작 사례가 14건 적발됐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도 24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도박 자체가 전부 불법인 데다 AI를 악용한 불법 광고가 많다는 점을 명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11월 경제채널 시청자수 1위는 SBS Biz…전체 1위 SBS

[사진=아이지에이웍스 TV 인덱스] 경제 채널 가운데 시청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SBS Biz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TV 인덱스가 공개한 &'2025년 11월 채널 시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BS Biz의 11월 시청자수는 1천654만 명으로 경제채널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한국경제TV(155만 명), 매일경제TV(142만 명), MTN머니투데이방송(142만 명) 순으로 이었습니다. 전체 채널 월간 시청자수로 넓히면 SBS가 2천5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MBC 2천545만 명, KBS 2TV 2천406만 명, tvN 2천203만 명, JTBC 2천194만 명, MBN 2천66만 명, TV조선 2천30만 명, 채널A 2천24만 명, 연합뉴스TV 2천8만 명, YTN 1천985만 명 순이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1인당 시청 시간이 긴 채널은 KBS 2TV가 553분으로 1위였고, SBS 550분, MBC 541분 순서였습니다. 아이지에이웍스 TV 인덱스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IPTV(인터넷TV) 3사의 전국 셋톱박스 1천800만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산출합니다. 시청자수는 월간 중복이 제거된 셋톱박스 수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40% 가짜뉴스…그래도 서학개미 부글부글 왜?

[앵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은 최근 며칠 146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급기야 정부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40%로 높인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특히 소문이 빠르게 퍼졌던 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어서 그랬죠. 뭐가 발단이 됐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답변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여러 추측 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고공행진 등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그리고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태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허위 담화문은 현행 22%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선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어제(27일) 긴급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구글 제미나이·양적긴축 QT 중단·공매도 저승사자·국민연금 환율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구글 제미나이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알파벳의 주가가 6% 넘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구글 제미나이 호평 어떻게 보시나요? - 뉴욕증시, AI 랠리 재점화에 상승…알파벳 6.3%↑ - 구글 &'제미나이 3.0&' 호평 덕에 기술주 랠리 재점화 - 구글 &'제미나이&' 반격…&'챗GPT 천하&' 3년 만에 흔들 - AI 모델 경쟁 심화…제미나이 3.0 &'판정승&' 평가 - &'TPU 등 내부 칩 역량 기반 &'AI 컴백&'에 성공&' - 알파벳, 칩 설계와 네트워킹 등 &'수직계열화&' 강화 - 자체 개발 추론칩 TPU 활용, 외부 지출 대폭 절감 - 제미나이 기반 AI 워크로드 확대 시 MS 등 부담 - 문서에서 동작, 공간까지 읽는 &'괴물 멀티모달&' 탄생 - 제미나이 3.0 프로, 이미지 해석·코딩 등 더 뛰어나 - 월사용자 4.5억→6.5억 늘어…검색엔진 통합땐 시너지 - 제미나이 3.0에 올트먼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 - 머스크 xAI, 감성 이해력 높인 &'그록 4.1&' 발표 - 중국 문샷 AI도 주목…&'키미 K2 씽킹&' 효율성 높아 ◇ 양적긴축 QT 중단 12월 1일부터 양적긴축, QT 중단이 공식화됐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세요? - 연준, 마침내 &'양적긴축 QT 중단&'…유동성 다시 공급 - 10월 의사록, 거의 모든 참석자 12월부터 QT 중단 - 연준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이미 도달&' 평가 - QT=연준 보유 중인 채권 매각 등 유동성 흡수 방식 ◇ 공매도 저승사자 AI 거품론을 촉발시킨 마이클 버리가 새로운 뉴스레터를 개설하고 AI가 &'거품&'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 &'빅쇼트&' 마이클 버리 &'내가 돌아왔다&'…AI거품 경고 - 그린스펀 &'집값 거품 없다&'·최근 파월 발언 비교 부각 - 마이클 버리, 자기 생각을 담은 유료 뉴스레터 운영 - 닷컴버블 붕괴 직전 &'버리의 아마존 공매도&' 보도 소개 - &'버리 공매도&' 보도 시점 이후 아마존 주가는 90%↓ ◇ 국민연금 환율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민연금이 환율 소방수로 나서는 걸까요? - 치솟는 환율에 &'국민연금&' 등판한다…해외자산 환헤지할까 - 국민연금 해외자산 702조…최대 10%까지 헤지 가능성 - 환율 변동성 커지자 &'4자 협의체&' 환율대책 첫 회의 -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시 외환시장 영향 완화 방안 점검 - 이번 주 한은 금통위, 금리유지 시 환율 하락 요인 작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에 4만가구 민간임대 직격탄…HUG·건설사 투자금 회수 불똥

[앵커] 위례 사례처럼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 민간임대 물량은 앞으로 5년 동안 4만 가구에 달합니다. 당초 분양가가 오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유인책을 믿고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테이 사업으로 불리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분양전환을 전제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당장 내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물량은 1만 1천여 가구, 2030년까지 4만여 가구입니다. &'e 편한 세상 테라스위례&'는 아파트형 뉴스테이 중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첫 단지로, 후속 사업장들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 전환해 묶인 자금을 회수하고 최종적인 투자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뉴스테이가 시작될 초기에도 건설사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계획된 분양전환이 연기된다는 것은 건설사업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지연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운용전략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할 당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만 두고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대상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워 인기 지역의 주거 안정을 꾀했던 뉴스테이 사업조차 정부의 10.15 대책 유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첫 분양전환 '제동'…뉴스테이, 만기 앞두고 결국 임대 연장

[앵커]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분양전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아파트형 사업장이 이달 말 의무 임대 만기를 앞두고 결국 &'임대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입니다. 360세대 규모로 보증금은 4억 원대, 월 임대료는 4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됐습니다. 2015년 뉴스테이 도입 당시 첫 아파트형 모델로 주목받은 이 단지는 오는 29일,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원래대로라면 분양전환을 거쳐 사업을 청산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는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 대출 없이 분양받기 어렵고, 현재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 연장으로 무게가 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삼중 규제&'에 묶이면서 임차인의 분양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8년 또는 10년 전 비교해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기존 임차인들은 너무 값이 올라서 내가 어떻게 분양을 받냐,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행사들과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HUG 측은 &'아직 공식 결정은 없다&'라며 만기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결론에 따라 기금 융자 대환이나 기존 대출 연장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이 임대 연장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만기를 앞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도 직접적인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단독] 10·15 대책에 정부 사업장도 분양 미룬다

[앵커] 지난 2015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뉴스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아파트형 1호 사업장이 의무임대 만기를 앞두고 분양 전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0·15 대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뉴스테이가 어떤 사업인지, 또 분양이 아닌 임대 연장으로 기울게 된 이유가 뭔지 전해주시죠. [기자] 뉴스테이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동 운영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아파트형 공급 첫 사례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가 2년 더 임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임대 연장 배경에는 10.15 대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에 들어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지금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면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 확률이 높다&'며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 임대 연장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기자] 해당 사업장의 의무 임대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들의 분양·연장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될지가 향후 유사 사업장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전환 가격과 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HUG 측은 이번 뉴스테이 사업 연장에 따라 기금 융자를 대환 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김용범, 美, 韓이 무역·안보서 수혜국이라 생각…수익성 없는 사업 막을 것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7일)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한미가 5대 5로 나누도록 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수혜국이라 생각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듯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MOU) 상의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이었던 만큼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을 묻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 기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놀랐던 뒷얘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8월 2일 토요일이었다.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술회했습니다. 또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3천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화된 우리 입장을 담아 5페이지 문서로 보냈다&'며 &'그때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한참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보낸)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 그게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독감백신 3가 맞아도 괜찮을까…더 비싼 4가 뭐가 달라?

[앵커] 아직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지도 않았는데 때 이른 독감 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을 찾은 독감 환자는 1천 명당 51명으로 전주대비 2배 급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독감 예방주사에 3가와 4가, 두 종류가 있다 보니 뭐가 더 적합한지 혼란이 작지 않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세 이하 아이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는 국가 무료 접종 독감 백신은 지난해 4가에서 올해 &'3가&'로 바뀌었습니다. 백신 숫자는 반응하는 바이러스 수를 뜻하는데 한가지 바이러스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면서 3가 백신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3가와 4가가 모두 나와 있어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청소년과 일반 성인들은 둘 중 선택해야 합니다. [박소현 / 서울 서대문구 : (저는) 3가 권장하는 걸 뉴스나 매체 통해서 듣고 갔거든요. 4가 혹시 맞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스펙트럼 넓은(효과 범위가 큰) 백신 맞으려는 분들은 4가 찾으시는데, 올해는 왜 4가 백신이 사라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격도 3가는 1만~4만 원 선, 4가는 이보다 1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정재훈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현재 상태에선 (4가에 있던 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3가나 4가에 있어서의 보호 능력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 달 대유행에 앞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