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FTA 공동위 곧 추진…국익 우선 협의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협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도 언급하면서 &'2021년 영국과 FTA가 발효된 이후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중견 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농산물·디지털 등 한미 비관세 협의 개시…준비 본격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비관세 분야 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침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와 관계 부처들은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국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면서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한미, 정상합의 신속 이행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키로

한미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차관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며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TF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11월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수출 610억4천만달러…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누적 수출액 역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일 산업통상부의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610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수준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7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액, 일평균 수출 모두 역대 11월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172억6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38.6%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11월 반도체 수출액은 1천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기록한 연간 최대 수출액(1419억달러)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13.7% 증가한 64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660억4천만 달러로, 12월 실적이 추가되면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지만 대미국 수출(103억5천만달러)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39%, 11% 증가했지만, 철강·일반기계 등 대다수 품목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올해 내내 전년 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되는 방향으로 관세 후속 협의가 마무리되며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대중국 수출(120억700만달러)은 반도체, 석유 제품, 일반기계 등의 호실적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9% 늘었고, 아세안(104억2천만달러) 역시 6.3% 증가했습니다. 다만, EU 수출은 철강·선박 등의 수출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춘광의 투자 시선] 12월 FOMC 회의 앞두고 美 양적긴축 종료

■ 머니쇼 &'이춘광의 투자 시선&' - 이춘광 레그넘투자자문 대표 [전일장 증시 리뷰와 분석] ◇ 12월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AI 버블론이 진정되면서 뉴욕증시 지난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업종별 흐름은 어땠나요? - 시장 누르던 압력 해소…올해도 산타랠리 올까 -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 속 5거래일 연속 상승 - 블프 소비 기대에 증시 활짝…금리인하 전망 확대 -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 진정…MS·브로드컴 상승 - 엔비디아, 1.81% 하락…AI 시장 지배력 우려 지속 - 소비 기대감…소매업체·우량주 중심 매수세 뚜렷 - 한 주간 테크 4.76%·중소형주 5.52% 상승 - 한 주간 S&&P500 3.73%·나스닥 4.91% 상승 - 한 주간 임의소비 4.90%·소재 3.39% 상승 ◇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간 분위깁니다. 연준 내부 발언에 더해 차기 연준의장 관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의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 &'내린다&'로 다시 바뀐 美 금리 풍향계? - 美 연준, 3년 반 만에 양적긴축 종료 - 연준 베이지북 &'고용 소폭 감소…절반은 수요↓&' - 연준 베이지북, 美 소비 K자형 양극화 지적 - 베이지북 &'자연 감원 확산…AI 초급 일자리 대체&' - 캐빈 해싯 &'연준 의장 지명되면 기꺼이 봉사&' - 트럼프 경제책사 캐빈 해싯, 연준의장 유력 - 美 재무 &'크리스마스 전 연준의장 후보 발표&' - 파월 의장 임기 내년 5월…영향력 축소 전망 - 차기 연준의장, 금리인하 등 정책 변화 가능성 - 닉 티미라오스 &'연준 금리인하 추진 토대 마련&' - 닉 티미라오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 지난주 제한적으로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선 고용 시장의 냉각 흐름이 재확인됐고, 소비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연말 소비 심리는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고요? - 미국 경제 둔화세 뚜렷…연준 금리인하 굳히나 - ADP &'美 민간 고용, 주간 평균 1만 3500명 줄어&' - 美 고용 감소에 12월 금리 인하 힘 실려 - 11월 소비심리·주간 민간 고용·9월 소매판매 저조 -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비 6.8p 하락한 88.7 - 9월 소매판매 전월 비 0.2%↑…4개월 만에 최저 - 美 주간실업수당 청구 21.6만 건…두 달 만 최저 - 美, AI투자 등 힘입어 9월 자본재 주문 0.9% 급증 - 美 9월 내구재수주 전월비 0.5%↑…8월 대비 둔화 - 美 연말 소비 전체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추세 - AI PC·프리미엄 기기 등 기술제품 소비 트렌드 주도 - 물가 상승·고금리에도 &'美 소비 심리는 탄탄&' ◇ 주요 빅테크들이 맞춤형 칩(ASIC)을 자체 개발하거나 반도체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엔비디아 AI 제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엔비디아가 중심이던 AI 생태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구글 AI칩 새 강자 급부상…GPU 패권 흔들까 - 구글 이어 메타·MS까지 AI칩 춘추전국시대 - 구글,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 AI칩 공급 협의 - 구글, 앤트로픽과 최대 100만 개 TPU 제공 계약 - &'제미나이3&' 호평…구글 시총 4조 달러 코앞 - 구글 TPU, 외부 판매 가동…구글 칩 쓰려는 메타 - ASIC &'특화된 벽돌&'…엔비디아 &'범용 벽돌&' 제작 - 구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 자체 구축 - 구글, 기존 인프라·내부 최적화로 단가 절감 - GPU 생태계 &'투자 과부하·부채 리스크·공급 병목&' - GPU 수급 병목으로 가격 쉽게 떨어지지 않아 - 성능 엔비디아, 효율과 비용 경쟁력 구글 우위 ◇ 엔비디아가 최근 AI 버블 우려를 포함해 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 당연한 홍보 활동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엔비디아가 많이 초조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웃음기 사라진 엔비디아…AI 제왕의 불안감? - 엔비디아& &'고객들, ASIC 쓰다 돌아온다&' - 엔비디아 &'구글 TPU보다 한 세대 앞서&' 반격 - 엔비디아, 애널리스트들에 비공개 서한 발송 - 진화 나선 엔비디아…&'쿠다&' 대체 어려워 - 제미나이3 공개 후 엔비디아와 구글 주가 엇갈려 - 엔비디아, 데이터센터용 GPU 시장 점유율 90% - TPU가 완전히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기 어려워 - TPU 구글 클라우드 종속…GPU 범용성 훨씬 커 ◇ AI 버블론의 근거로 부채에 기반한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투자도 있었죠. 빅테크들의 과도한 지출이 과거 &'인텔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AI 인프라 과투자 논란…인텔의 전철 밟을까 - AI 투자 &'덜 하면 손해&' 확산…시장 의문 제기 - 구글 클라우드 압도적 성장…MS 꾸준히 고성장 - AWS 클라우드 부문 성장 둔화에도 캐시 카우 - AI 투자 사이클 속 빅테크 견고한 성장세 유지 - AI 인프라 수요 폭발…엔비디아·구글 성장상위권 - &'중소 AI 인프라 업체&'의 재무 리스크 확대 - 코어위브 CDS 급등…AI 인프라 부채 리스크 확대 - 시장 전반 리스크는 상승…빅테크만 &'안전자산화&' - AI 중소업체 리스크 vs 빅테크 안정 대비 뚜렷 ◇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주말 동안 러시아에 제시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이전보다 반영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 美- 우크라 종전협의 시작…우크라 이익 반영될까 - 젤렌스키 &'제네바 기반한 대화&'…양측 건설적 접근 - 새 종전안, 기존 28개 항을 19개 항으로 간소화 - 우크라 입장 반영 종전안…러, 동의 안 할 가능성↑ - 러 방문 직전 진행…美 &'우크라 번영 방안 마련&' - 푸틴 &'철군해야 종결…美 계획 진지하게 논의&' ◇ 미국과 중국 정상은 전화를 통해 내년에 양국을 서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죠.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꺼내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는데, 통화 직후 일단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은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고 해요? - 트럼프 내년 4월 방중…미중 해빙 무드? - 시진핑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쳐&' - 트럼프 &'시진핑의 4월 방중 수락…국빈방미 초대&' - 백악관 &'러·우 문제보다 무역협상·관계 진전 초점&' - 트럼프 &'시진핑과 러- 우 전쟁·펜타닐·대두 논의&'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뒤 日에 &'中 자극 말라&' - 트럼프·시진핑 통화 이후 中, 美 대두 대량 구매 - 중국, 3억 달러 규모 미국산 대두 구매 ◇ 외환 당국이 고환율의 배경으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증가를 꼽자 투자자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달러 가치가 약세고 국내 증시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인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 멀어진 韓 금리인하…진짜 서학개미 탓인가 - 치솟는 환율에 韓 &'달러 GDP&' 올해 0.9% 역성장 - 고환율에 물가 상승 우려…가계·기업 &'시름&' - 연기금 투자·한미 금리차 등도 환율에 영향 -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 중 58% 해외투자 - 韓 기업 대미 투자 증가, 달러 수요 높여 - 엔화 약세·경제 성장성·국가 재정 상황 환율 영향 - 한은 기준금리 2.5%로 4연속 유지 - 손발 묶인 韓 통화 정책, 금리유지 장기화 전망 ◇ 이제 올해도 정말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 내년 전망과 함께 주의해야 될 리스크까지 짚어주시죠. - 관세·미중 관계·중간선거…증시 &'판&' 바꿀 요인은? - BofA &'美 GDP 0.3~0.4%p 상승 전망&' - BofA &'금리인하 기조…경제 활동 부양 가능성&' - &'내년에도 오른다&'…AI붐·중간선거 정책 효과 기대 - AI 호황으로 S&&P500 상승세 지속 전망 우세 - 트럼프 시선은 내년 중간선거에…벌써 진두지휘 - 제 발등 찍은 트럼프…물 건너간 &'관세 배당&' - 연준, &'양적긴축 QT 중단&'…유동성 다시 공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환율 붕괴 5적·GDP 역성장·괴물 쿠팡·사이버 블프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환율 붕괴 5적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환율이 언제쯤 하향 안정이 될지.. 걱정이 큰데요? - 고환율, 서학개미 주식 투자 때문?…국민연금이 더 샀다 -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기업들까지 달러 보유 늘려 - 고환율 주범…개인·정부·기업의 달러 수요 동시 증가 탓 - 1~3분기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전년비 92% 급증 - 국민연금이 개인보다 공격적 매수…외환시장 영향 더 커 - 기업들 달러예금 보유 확대 겹쳐 달러 수요 구조적 증가 - 한·미 금리차 확대·글로벌 유동성 변화…원화 약세 압력 - 해외 투자를 &'쿨함을 좇는 유행&' 정도로 치부한 이창용 - 연초 &'비상계엄&' 정치적 이슈로 고환율 이유 설명 가능 - 고환율,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진 한미 금리차 여파 - 韓 기준금리, 美보다 1.50%p 낮고…40개월간 지속 - 과거에도 역전 현상 있었지만 20개월 안팎에서 멈췄다 -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없으면 인하 불가 - 4자 협의체, &'국민연금 상시적 환헤지&' 논의 착수 - 10여 년 전 중단한 해외 투자 자산의 &'상시적 환헤지&' - 환헤지 통해 시중에 달러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 국민연금, 5~10%까지 &'전략적 환헤지&' 제도 도입 -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 급등한 올해 초 한 번 활용 - 상시적 환헤지 재개…이익 확정 vs. 비용 부담만 ◇ GDP 역성장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파장이 나타나고 잇습니다.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 환율 급등에 한국 달러 환산 GDP 0.9% 역성장 -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 올해 GDP 1조 8586억 달러로 전년비 168억 달러↓ - 원화 기준 GDP 올해 2.1% 늘어 2611조 원 전망 - 달러·원 환율 상승폭이 GDP 증가분 압도한 영향 - 올해 평균 환율 1418원…지난해보다 54원 높아져 - 원화 약세 추세 지속 시 &'GDP 2조 달러&' 달성 지연 - 韓 구조적 저성장 국면…환율이 달러 환산 GDP 변수 ◇ 괴물 쿠팡 쿠팡에서 최대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개월이나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요? - 쿠팡, 역대급 고객정보 유출…&'피해 5개월간 몰랐다&' - 3370만 명 개인정보 노출, 내부 소행 가능성 추정 -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 노출 - 쿠팡 측 &'결제 정보·카드 번호·로그인 정보 미포함&' - 뒤늦은 피해 규모 파악 등 대응 미숙…보완 관리 지적 - 이커머스 1위 쿠팡…노동문제에 고객정보 유출까지 논란 -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문제, CFS 퇴직금 미지급 등 - 지난달 국정감사서 쿠팡 경영진 5개 상임위 증인 출석 - 김범석 의장은 해외체류 등 이유로 청문회·국정감사 불참 - 김범석은 미국인…포브스 프로필도 &'Bom Kim&' 검색 - 김범석 쿠팡 창업자 부인은 대만계 미국인 &'낸시 추&' - 美 쿠팡Inc, 한국 &'쿠팡(주)&' 지분 100% 보유 - 법률적으로 쿠팡 본사는 美…상위 법인은 미국 회사 - 쿠팡의 이사회 구성도 대부분 미국 국적 인물들 집중 - 쿠팡, 2021년 3월 11일 美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 쿠팡 물류센터·로켓배송 시스템은 한국 시장 위한 전략 ◇ 사이버 블프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여파 등 소비 둔화 우려가 컸었는데요? - 美 &'블프&' 소비 한파 없었다…당일 매출 4.1% 증가 -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견조…소비 둔화 우려 속 선방 - 연매출 3분의 1집중 쇼핑시즌…반값할인·경품티켓 큰 인기 - 월마트,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 주가 사상 신고가 경신 - 월마트 주가, 상장 이후 52만 2183% 상승 기록 - &'美 가계, 지출 여력 여전하지만 연말 흐름은 불확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세 이달부터 깎인다…'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앵커] 이런 증시 상승세 속에서 현대차도 무려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관세를 둘러싼 최후의 변수였던 대미투자특별법이 늦지 않게 국회에서 발의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제(25일) 예고했던 대로 지도부 주도로 발의됐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미 전략적 투자는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이를 종합 심의·의결하는 이중 구조로 결정됩니다. 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협의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최종 투자처가 확정되고,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까지 최종 결정합니다. 투자 효율성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데, 공사는 정부 출자로 20년 한시 운영됩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이내로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보증·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이러면 자동차 관세 인하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기자]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비준 필요성에는 선을 그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오늘 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다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이 오늘 발의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측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2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발의되는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전략적 투자에는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달러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달러 투자로 구분되는데요.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는 구상인데요.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업계 소식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암바니 회장과 만났죠? [기자] 이재용 회장은 어제 한국을 방문한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을 만나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암바니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에게서 사업 현황을 직접 소개받았습니다. 릴라이언스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유통 분야의 인도 최대 기업으로, 최근에는 사업 구조를 ICT 분야로 넓히고 있어 삼성의 다양한 계열사와 협업할 지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암바니 회장과 만찬까지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고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과 최주선 삼성 SDI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직설] 환율 고공행진에 고환율 고착화 부담…경각심 가져야 할 상황?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장재철 피나클경제연구소 대표,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달러 원 환율이 치솟으면서 실질 원화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했지만, 환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는데요. 이대로 고환율이 고착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에서 이제 노멀이 되어 가는 환율 고공행진,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피나클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원화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통화 가운데서도 달러대비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최약체 통화로 밀려났는데요. 지금의 달러 원 환율,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인가요? Q. 9월 경상수지 흑자가 동월기준 최대를 기록했지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강세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가 지목됐는데요. 그런데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를 막을 길이 없는 만큼, 환율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까요? Q. 지난 달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인 2천억 달러는 연 200억달러로 한도를 정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환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천400원 대 환율이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Q.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로 엔화 약세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21조 엔 규모의 역대 최대 부양책을 확정했는데요. &'슈퍼 엔저&'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요? Q.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물가가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자극일 텐데요. &'고환율-고물가&' 환경이 계속되면서 겨우 회복했던 내수가 다시 침체로 빠질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요? Q. 최근 국내 증시가 올라도 떨어져도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코스피 반등은 원화 강세&'라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원화 약세로 이재명 정부가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뒤로 밀릴까요? Q. 환율 불안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가 모여서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자산 중 약 43%가 해외자산입니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자산운용 방식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Q.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환율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반대 의사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12월 금리를 내릴까요? Q. 반도체 호황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올해 1% 성장률 달성 성공과 함께 내년도 성장률도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률과 연관해서 볼 때, 수출이 진짜 잘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Q.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원화 약세도 구조적으로 굳어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달러 부족에 고환율…과도한 불확실성 없도록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와 물가가 버틸 수 있는 환율의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만나 언급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의 방향성에 관해선 &'외환시장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역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14일 발언을 두고도 &'아직 국민연금과는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낸 돈으로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기업들도 인식해야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총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 투자 방식에 관해선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이는 기금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사업성 평가 등 측면에서 기재부가 (운영)하기보다는 잘 운용할 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기재부가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며, 조직에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해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 뒤 특별기금을 만들어 정부 보증채 형태로 투자할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