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따라잡기] 공매도·탄핵 해소도 못이긴 '관세'…변동장세 전망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 Q.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지난주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됐는데요. 오늘(7일)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으로 판결나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로 그래도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대선 전까지, 우리는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는 거잖습니까? 트럼프발 관세 공포 속 커지는 불안감,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어요? Q. 미국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계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부과되면서, 일단, 중국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던 소비재 기업들,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Q. 일부 기업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어떤 기업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Q. 국내증시 대장주,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도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Q.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증시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공포 반응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 정책 강행 의지가 굳건해 보입니다? 이 관세드라이브가 미국 경제를 어디로 몰고 갈지요? Q. 트럼프는 투자자에게 지금이 부자가 될 좋은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을지, 지금 저가매수에 나설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Q. 환율도 살펴보죠.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한 직후,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 아래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치솟은 환율, 안정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켓 프리뷰]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도 '불안'…국내 증시 흐름은?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조연주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고, 또 폭풍같은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이번 주엔 그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증시 흐름 짚어보면서 투자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Q. 금요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관세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반적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코스피 0.86%↓…간밤 뉴욕증시 폭락에도 낙폭 제한적 - 국내 정치 불안 해소…탄핵심판 선고 시작 상승 전환 - 파면 선고 후 다시 약세로…외인 매도에 확대 낙폭↑ - 원·달려 환율, 32.9원 하락…1,434.1원 기록 -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 외국인 순매도 물량 출회 - 일본 등 트럼프발 주변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선방 - 트럼프 &'반도체 관세 조만간 발표&'…삼성전자 2.6%↓ - 자동차주도 약세…현대차 -1.03%, 기아 -1.21% - 이차전지주 반등 성공…유통주, 내수 활성화 기대감↑ - 코스닥, 전장대비 0.57% 상승…687.39 거래 마감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번 주 메인 테마입니다. 10% 보편관세는 5일부터 시작됐고, 상호관세는 9일 발효 예정인데요. 이번 주 증시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발효…수입품에 10% 관세 - 상호관세, 9일 오후 1시 1분 발효…한국 25% 확정 - 트럼프 고율 상호관세 부과안 발표…각국 보복 조치 - 중 관세 맞불…미 군수기업 제재·희토류 수출 금지 - 미국·세계 경제 침체 우려…글로벌 금융시장 &'최악&' - 중국, 오늘 10일 미국산 수입품 34% 추가 부과 - 중국, 미 가금육 기업 수출 자격 정지…&'검역 문제&' - 캐나다, 자동차 관세 대응…미국산에도 25% 부과 - 마크롱 &'프랑스 기업, 당분간 대미 투자 중단해야&' - 日닛산, 美공장 감산 추진 계획 철회…당분간 유지 - 멕시코 &'기업들 이곳에 오라&'…아르헨티나 &'만족&' - 아세안 국가들, 트럼프 목표 협조…타협점 찾기 분주 - 태국,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 추진 - 각국 무역시장 &'전운&'…인플레 상승·경기 둔화 우려↑ Q. 당장 인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관세 영향을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금리인하가 계속 뒤로 밀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파월, 트럼프 관세정책 언급…&'예상보다 가파르다&' - 파월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및 성장둔화 가능성&' - 경제 불확실성 고조 우려…&'통화정책 논하기 일러&' - 파월 &'관세 인상,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 분명해져&' - 인플레 상승, 일시적 아닌 &'더 지속 가능성도&' 우려 -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다&' - 파월 &'통화정책, 무엇이 적절한 방향인지 말하기 일러&' - 연준, 올해 두 차례 FOMC서 기준금리 모두 &'동결&' - 시장, 오는 6월 이후 인하 관측…연준, 금리 &'신중&' -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금리 낮출 완벽한 시기&' - 4월 금통위 금리 동결 무게…&'환율·대출·부동산 부담&' - 2월 금통위 금리 0.25%p 인하…&'연속 인하는 부담&' Q. 우리나라는 리더십 부재까지 더해져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1분기 기업 실적 시즌 개막…기업별 희비 교차 - 관세 직접 영향 &'아직&'…대내외 경기 침체·불확실성↑ - 정치 불확실성 해소 후 국내 경기부양 추경 기대감도 - 재정지출 확대 추진 가능성…전문가들 &'내수주 주목&' - 대통령 파면으로 두달간 리더십 공백…관세 위협 고조 - &'수출·성장에 심대한 타격&'…한국도 &'R의 공포&' 위협 - 외인 나흘간 4.2조 순매도…관세발 경기 둔화 우려 - 외인들 K-주식→안전자산 이동 우려…이번주 흐름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1위 모두 '정치테마주'

(사진=연합뉴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모두 정치테마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평화홀딩스 주가는 293.66% 올라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평화홀딩스는 주식시장에서 &'김문수 테마주&'로 통합니다. 김종석 평화홀딩스 회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같은 경주 김씨이고, 평화홀딩스의 계열사 피엔디티 공장이 김 장관 고향인 경북 영천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2천525원이던 평화홀딩스 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지난 4일 9천94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월 말 한 여론조사업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만 52주 신고가를 네 차례나 경신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지난 3일과 파면이 결정된 4일에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형지글로벌(281.61%)이고, 형지I&&C(228.4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패션그룹형지 계열사의 주식들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 계열사인 형지엘리트가 교복을 공급했다는 것이 이유 때문입니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달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달 26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해 말 2천990원에서 지난 4일 1만1천410원으로 치솟았고, 형지I&&C는 같은 기간 784원에서 2천575원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30.0%), &'오세훈 테마주&'인 진양화학(30.0%)과 진양산업(25.39%), &'한동훈 테마주&'인 대상홀딩스우(16.74%), &'홍준표 테마주&'로 꼽히는 경남스틸(30.0%) 등이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다만 같은 정치인 테마주여도 주가 방향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이재명 테마주 중 하나인 상지건설(29.96%)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15.25%)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급변동하는 주가에 올라타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형지I&&C(740.53%)였고, 한국피아이엠(607.93%), 오리엔트정공, 형지글로벌(454.11%), 미트박스(376.15%), iMBC(339.16%), 유라클(291.54%), 형지엘리트(273.67%) 순이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한국피아이엠과 미국 관세 수혜주인 미트박스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처럼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거래소는 어제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등 결론 낼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결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섭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남았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체크] '尹 파면'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韓 증시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파장으로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증시 외환시장, 어디로 향할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났습니다. 시장은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Q.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 때를 보면 단기간 충격파는 있었지만 결국 단기 이벤트로 끝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내 정치적 요소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은 잡힐 거라고 봐도 될까요? 대선 열기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수도 있을까요? Q.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시장은 잘 견디고 있는 건가요? Q. 어제(3일) 원달러 환율은 상호관세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환율 동향은 어떤지? 환율 하향 안정화 가능성을 기대해도 될까요? Q. 뉴욕증시는 전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오늘 폭락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이 주요 업종과 종목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Q. 애플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상호관세 타격을 직접 받게 되나요? 향후 M7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Q. 중국과 베트남도 높은 관세를 맞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지 않나요? Q. 품목별 관세도 주목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그럴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Q. 이번 주 월요일 공매도가 재개됐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Q. 정치 환경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인근 '방독면 시위대' 등 과격 집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선 과격한 시위 소품을 동반한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탄핵 반대 철야 집회가 열린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는 젊은 남성 너댓명이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통과 팔에 보호대를 차고 태극기 완장을 두른 모습으로 등에 멘 가방에는 호신용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도 보였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의 철야 집회가 진행된 안국동사거리 인근에서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붙이고 &'혈 자리&'에 대못을 박는 &'저주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모자에 묶은 저주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얼굴 사진과 &'탄핵 기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형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몸통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종이들도 붙어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뻐 vs 말도 안 돼 …尹파면 시민들 표정은

[앵커] 오늘(4일) 시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숨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탄식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민들은 각기 다른 의미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김경민 / 서울시 광진구 : 일단 탄핵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장일치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 경제적인 것도 이미 탄핵이 되기 전부터 선반영이라고 하나요? 환율이 먼저 떨어졌더라고요. 수출이나 장사가 어려운데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한봉 / 서울시 강서구 : 탄핵 파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계엄을 하셨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발표에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일대엔 오후까지 찬반으로 나뉜 지지자들의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젠 결과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방식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들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60일 내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상현 / iM증권 연구원 : 당면한 상호관세 문제는 사실 좀 파고가 심해서 기대감만으로 극복할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고요. 당분간은 정책 공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성장에는 아직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어 대통령 탄핵 여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⑥ 이번 계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인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법성 ⑥ [헌재판단]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① 계엄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지켰는가?

위법성 ① [헌재판단]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①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헌재판단]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위법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판단]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탄핵 따른 금융시장 변동 대응…안정조치 즉시 가동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라&'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