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환자 대신 제자 편에, 의대 교수도 병원 떠난다…출구 없는 의정 갈등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는데요. 핵심은 증원 규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2천 명 증원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는데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도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해서 후속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을까요? Q. 전공의가 떠난 가운데 교수들과 전문의, 간호사들로 버티던 의료 현장에서 이제 교수들마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뒤로 하고 집단 사직을 하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에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의대 교수협의회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수정해야 할까요? Q. 의대 교수들은 현재 교육 여건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2천 명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2년 안에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2천 명 증원해도 의대 교육, 문제없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방 의대 졸업자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를 뽑고, 지방 의대를 늘린다고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될까요? Q. 정부는 수가 제도를 개편해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흉부외과는 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흉부외과로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수가만 올린다고 필수 의료 공백에 메워질까요? Q.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새 회장으로 강경파가 뽑혔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감축과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증원 규모를 협상하더라도 의협과의 갈등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칙만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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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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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