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부실 운영 우려 높아지는데…늘어나는 소형 공항 진짜 필요할까?

■ 경제현장 &'이슈체크&'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179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방 공항의 부실한 운영과 허술한 관리가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졌는데요. 우후죽순으로 생긴 지방 공항,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 공항의 부실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은 몇 개이고 경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Q. 지방 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무안공항도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오명을 뒤짚어썼던 공항이죠. 지방 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어떤가요?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공항이 추가로 건설되거나 추진되고 있죠. 건설 중이거나 착공이 예정된 공항과 건설을 추진 중인 공항을 전부 들어주신다면? Q. 일부 지방 공항들의 활주로 이용률이 이렇게 낮고 적자가 많은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Q. 무안공항 사고에서 보듯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새떼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 방지 설비와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Q.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 가덕도 신공항이죠.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공장 확장이 1안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가덕도로 변경돼 공사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Q.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반대가 많았는데 진전이 되고 있나요? Q. 많은 공항들이 정치적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사고수습 후 사퇴 …원인 규명은 '수개월' 걸릴 수도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사고 수습 이후 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항공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다만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보다는 사고 수습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성기록장치, CVR은 지난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고 비행기록장치, FDR은 어제(6일) 미국으로 넘어가 데이터 추출과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FDR 데이터 추출과 기본적인 자료 확인에만 5일 정도 소요되고 CCTV, CVR 등과 함께하는 총체적인 분석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등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녹취록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고 조사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한편 국토부 전·현직 관료들이 포함돼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했고 상임위원 역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희생자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국토부 장관 여객기 사고 책임…사표 쓰고 물러나는 게 맞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항공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처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원인 규명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 FDR을 미국으로 보내 데이터 추출과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만 길게는 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FDR 데이터와 사고 상황을 담은 각종 CCTV, 또 음성기록장치인 CVR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여객기에 문제가 생겼고 대응이 어땠는지 등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상임위원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국토부의 전·현직 관료가 사고 조사를 맡고 있어 &'셀프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태&'라며 &'상임위원도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적 개편 구성방안과 관련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기장관, 무안전통시장 찾아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 총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의 무안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오 장관이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다양한 점포들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직원들과 함께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조문했습니다.

위기의 애경그룹, 고준·채형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는 오늘(7일) 임시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고준 AK플라자 대표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기존 채형석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준 신임 대표는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고 대표는 연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 카이스트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 AK홀딩스 인사 및 경영전략 부서 팀장과 AK플라자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고 대표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2018년 애경에 합류한 후 지주회사인 AK홀딩스 전략기획을 총괄하며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회 직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AK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는 제주항공 지분 50.37%를 보유한 1대 주주입니다. 애경그룹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택배요 드론이 현관 앞에 착…그래도 불안하다

[앵커]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택배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다만 통제된 시연을 통해서나 봤던 드론 택배를 실제로 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안전성 우려가 여전합니다. 류정현 기자, 개정되는 법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금 전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택배와 소화물 배송사업자가 쓸 수 있는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로봇을 이용하려면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갖춰진 만큼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이나 비행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드론보다 조금 큰 도심항공교통, UAM의 추락이나 조류 충돌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지는 않지만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충돌하거나 조류 혹은 드론끼리 충돌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이르다는 반응인데요.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송할지에 대한 논의와 인프라 등이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제주항공, 부산발 국제선 188편 추가 감축…전체 감축은 이번주 확정

참사 이후 운항량을 줄여 안전성 강화에 나선 제주항공이 부산발 국제선 노선에서 약 200편을 추가로 감축합니다. 운항량이 가장 많은 인천발 노선 감편 방안 등을 포함한 전체 감축 계획은 이번 주 중 항공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부산발 2개 국제선 노선에서 총 188편의 운항을 줄일 계획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부산발 필리핀 클라크 노선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0일 사이 주 4회 운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78편이 감편됩니다. 또 부산발 대만 가오슝 노선은 2월 3일부터 3월 29일 사이 매일 운항할 계획이었다가 철회했습니다. 감편되는 노선은 110편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주 내로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마무리하고 1분기 운항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체 감편 규모는 약 1천900편입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국내선 4개 노선 838편과 무안공항발 국제선 5개 노선 278편 등 총 1천116편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약 600편의 감편은 가장 운항 편수가 많은 인천공항발 국제선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주항공은 &'감축 노선은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을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활주로가 폐쇄된) 무안공항발 노선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광주, 인천, 부산 운항편으로 예약 변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조류 충돌 대책 차질없이 준비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제기된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우려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는 물론 운항, 이착륙과정 등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기체 인증 과정에서 조류 충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실증을 통해 운항 및 이착륙 시 조류와의 충돌을 피하는 시험을 시행했고 향후 드론을 활용하여 조류를 분산시키는 시험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책과 관련,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 긴급생계비도 오는 10일부터 지원합니다.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 144건 수사 중, 유트브 확인 중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게시글·영상 14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영장 신청 및 집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악성 게시물을 비롯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 확산하는 유튜브 채널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계정정보 못준다 …네이버·카카오 결론

네이버·카카오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따라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3일 고인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생전 사용하던 카카오톡 등에 남은 지인 정보 등을 공개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희생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카카오 등 사업자와 논의해왔습니다. 네이버는 계정 비밀번호가 복호화(부호화된 데이터를 알기 쉬운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정 아이디·비밀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로 규정돼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족 등이 요청할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회원 탈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또한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대화 내역 등이 남아있는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에 따라 고인의 계정, 비밀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직계 가족들이 프로필 전환을 신청하면 부고를 알릴 수 있는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