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는 게 불안해'…적자 가구 비율 역대 최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통상 긍정적인 지표로 보지만 요즘과 같이 소비가 만성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선 반길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0.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였다.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3분기(20.8%) 기록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갈아치운 것이다. 적자 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도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다. 적자 가구 비율은 2005년 1분기 역대 최고인 31.4%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20%대 후반대를 유지하던 적자 가구 비율이 본격적으로 꺾인 것은 2012년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적자 가구 비율은 20%대 초반대에서 오락가락하다가 10%대까지 넘볼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만 44.0%로 전년 동기대비 변함없었을 뿐 다른 분위에선 모두 감소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5%포인트 줄어든 22.3%, 3분위는 가장 큰 폭인 2.8%포인트 감소한 14.8%였다. 4분위는 0.2%포인트 줄어 11.8%였고 5분위도 비교적 큰 폭인 1.2%포인트 감소한 7.2%였다. 적자 가구 비율이 쪼그라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2004년 81.3%로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져 올 2분기엔 70.9%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악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도 줄어들며 가계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숫자 자체는 좋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소비 둔화가 지속하면서 가계도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최 등 정부가 단기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 여력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손에 돈을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경제주체들의 소비 심리 진작이나 고용 대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연합뉴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남발하는 '금수저' 경제관료들

어떤 정책이든 정책 발의자의 철학과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입법과 비교하면 정부발의 입법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역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경제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3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금수저&'라는 분석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려다. 이는 사회의 그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수저&'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명문고·서울대 나온 강남 거주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는 예상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1급 이상 공무원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최소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거주하는데서 나아가 2∼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학벌&'의 영향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1급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 편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이상 기재부 공무원 375명 중 서울대 출신은 181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세대·고려대까지 포함하면 321명에 달해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 비중이 85%까지 치솟았다. 금융위(행시·비행시 포함) 역시 5급 이상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이 9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치면 67%에 육박했다. 국토부도 행시 출신 5급 이상 35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9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9명)와 고려대(45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또 대원외고, 경기고, 순천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등 외고나 지역 명문고 출신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19명(5.1%)으로 명문대 뿐만 아니라 명문고 편향성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위 1%&' 집단이다 보니 이들이 만드는 극빈층 지원책이나 저출산 정책들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소위 &'있는 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고위 공무원의 출신 성분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책이라는 것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 통상 평균 계층을 고려하다 보니 모든 계층에 와 닿지 않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계계층, 극빈층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들에게는 정책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고용·대입정책까지…&'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등이 모두 빠지면서 발표 당시부터 부동산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서민층이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 찾던 보금자리론 공급도 갑자기 중단키로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그사이 전세 난민의 서울 탈출은 가속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따라 자산가들의 불로소득도 치솟고 있다. 고용대책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4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악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가,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 더욱 필요했지만 정부 대책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고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을 쉽게 찾는 금수저 경제관료들에게 실제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딴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과정을 신설, 중장년이 정보화 능력을 2∼3개월 간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놨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조차 쉽지 않은 중장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벼락치기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조하는 대입제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학생을 교과성적 뿐 아니라 동아리·봉사·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허울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상류층 자녀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학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백지신탁·주식 보유금지…쏟아지는 고육지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자산 보유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수저&'가 늘어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사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흙수저를 나누는 큰 기준은 부동산&'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기 어렵다&'며 백지신탁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시화되는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주식거래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 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경로를 다양화해 고위 공무원 집단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 전문가 채용, 개방형 직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예전에 개방형 직제라고 해서 일부 공무원을 반드시 외부에서 충원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과거 대학 차원에서 지역균형 선발 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권이 보수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경기 불황에도 국가신용등급 고공행진… 방심은 금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부채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한국경제의 &'종합 성적표&'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안 좋다 안 좋다 해도…&'한국경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아&' S&&P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부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글로벌 수요 부진과 맞물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선진국 경제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주요국의 신용등급은 올해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S&&P가 지난 6월 말 영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2계단이나 하향한 것을 비롯해 S&&P,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은 호주, 일본,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 등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잇달아 낮췄다. 그런데도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난해 9월에 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로 S&&P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0.3∼1.5% 수준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사상 최장 기간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인 수출도 S&&P가 보기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올해 수출이 부진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지만 수출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보다 크게 처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그마저도 S&&P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 대(對) 중국 수출 부진도 일부 보완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S&&P는 대외부문 지표 개선도 언급했다. S&&P는 특히 국내 은행이 지난해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됐고 경상계정에서 수입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환율과 외환시장이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완충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S&&P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금융당국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정책을 펴는 등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도 S&&P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DP의 20% 수준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빚 갚는 능력 본 것…종합평가로 볼 수는 없어&'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마냥 샴페인만 터뜨릴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S&&P의 신용등급 평가는 부채상환 능력, 즉 &'빚 갚는 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AA등급은 S&&P의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가 AA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최근 2년여간 A+(긍정적), AA-(안정적), AA(안정적)으로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중국(AA-)과 일본(A+)과도 격차를 더 벌리게 됐다. 무디스와 피치도 중국·일본에 비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차별화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대외 안정성이 크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사,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져 해외 차입 비용 이 줄어드는 등 대외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S&&P는 부채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기 부진에 더해 조선·해운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S&&P가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 역시 사실상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개별기업의 신용등급도 좋아지겠지만, 지금처럼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수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전문가들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만 방심은 금물&'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안에서는 가계부채, 정부 부채, 기업부채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라며 &'다른 나라는 더 안 좋은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 상향으로 외국인 자본투자, 해외직접 투자가 좋아져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외자 유치를 하는 개별기업의 신용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부 외신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용등급 상향은 이런 부정적인 외신 뉴스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해 청년실업, 구조조정, 수출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비유를 하자면 돈을 못 벌어도 재산만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국가신용도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우리가 당장 밟고 뛸 수 있는 큰 희망요인이 될 수는 없다&'라며 &'내수·투자 등이 좋아서 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서비스업종 중 금융,교육,도·소매,부동산이 가장 취약

금융·보험업과 교육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로 절반이 넘는다.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높다. 이처럼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업종별로 따져보면 성장하는 업종도 있고 취약한 업종도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 업종 중 금융·보험업과 교육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부족한 대표적인 취약 업종으로 분류했다. 금융·보험업은 실질 GDP 성장률(성장성)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 3.4%로 하락했다. 고용과 투자, 생산성과 임금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하락했다. 수요를 나타내는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3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 모두 취약한 것이다. 또 교육 관련 서비스업은 공급측 요인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과 고용, 투자, 영업이익률이 모두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부진하다.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도 2011년 1.0포인트에서 2014년 -0.4포인트로 하락해 수요 부진 상황에 진입했다. 도·소매업은 고용과 투자, 매출액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과 1인당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도 2011년 3.1포인트에서 2014년 -1.8포인트로 떨어졌다.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액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 고용과 투자, 영업이익률 등을 따졌을 때 공급 과잉 상태이고,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도 마이너스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수요 부진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IT)과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은 공급과 수요 모두 양호하다. IT는 고용과 투자가 증가세이고 영업이익률도 높다.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서비스도 투자와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는 2014년 0.8포인트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보건복지업은 공급 측면에서는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과 1인당 부가가치는 다소 하락하며 정체상태다. 다만 생산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로 호조를 보인다. 문화·기타서비스업과 운수 및 보관업, 음식·숙박업은 중간업종이다. 문화·기타서비스업은 성장성과 고용 및 투자 부문, 수익성, 임금이 하락하지만, 생산성은 오르고 있다. 반면 수요는 부족하다. 운수 및 보관업은 공급은 양호하나 수요가 부족하고, 음식·숙박업은 수요는 양호하지만, 공급이 과잉인 상태다. 이처럼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보고서는 정부의 지원방향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업종은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시스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 몰려드는 우수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중간업종은 &'투자와 지원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韓 주가 하락시 경제타격 크다…세계 최고 수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미국 다음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주가 하락에 따른 충격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90%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충격과 심리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애덤 슬레이터와 멜라니 라마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주가의 갑작스러운 조정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별로 금융자산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충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타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 주가가 15% 하락하면 2년 후 미국 GDP는 기존 전망치에서 1.4% 가량 더 낮아지고 영국은 1.2%, 캐나다는 0.9%, 네덜란드는 1%씩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감소율은 1.3% 가량으로 미국보다 낮으나 영국보다는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 세계 GDP는 주가가 15% 하락할 때 0.4∼0.7%씩 줄어들고 주가가 30% 떨어지면 1.1∼1.5%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MSCI 세계지수는 8월에 10% 가량 조정을 받았으며, 지난 5월 고점 이후 9월 말까지 16% 가량 떨어졌다. 현재는 낙폭을 크게 만회했지만, 여전히 5월 대비 6% 하락한 상태다. 슬레이터와 라마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춘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후자라면 역사적 기준에서 매우 심각한 슬럼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들은 현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 1998년 러시아 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가 하락으로 GDP가 타격을 입는 것은 당장 주가 하락이 역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s)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가가 10% 떨어질 때 소비지출은 주요 7개국(G7)의 경우 0.4%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흥국은 이보다 영향이 적었다.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충격이 무역을 통해 거래 상대방으로 전이되는 2차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주가 하락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보였다. 특히 한국은 가계의 주식 보유량이 GDP의 40%에 못 미치는 등 미국의 180%보다는 크게 작고 자산의 구조가 독일처럼 보수적이지만 심리적 충격에 따른 타격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받는 충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주가가 10% 하락할 때 투자가 1% 포인트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주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통화 완화책을 꼽았다. 더 완만한 주가 하락장에서 금리를 내릴 때 전 세계 성장률이 입을 충격은 약 40% 가량이 상쇄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가가 15% 하락할 때 전 세계 GDP는 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에는 금리가 빠르게 &'제로&'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상쇄 효과는 이보다 줄어든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LG 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 금융시장이 신흥시장과 비교해 주식시장 규모도 크고 비중도 높아 주가 하락 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선진국 궤도에 올랐으나 금융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있어 금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개도국의 위기가 커지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연구위원도 한국은 신흥국 중에서는 금융시장이 건전하지만 과거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주가 하락은 가계의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주가가 가장 요동친 것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이다. 2008년 10월 코스피지수는 335포인트(23.13%) 급락해 역대 월간 하락폭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