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모레부터 2주차 업무보고…19일 금융위·공정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늘(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화요일인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필두로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및 외청으로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튿날엔 국방부 및 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가 예정됐습니다. 금요일인 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때때로 직설적인 질타도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최대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청 업무보고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중계 업무보고 방식의 장단점과 관련해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생중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李대통령, '尹임명' 인천공항사장 질타 …써있는 것 말곤 아는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로 끼워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고 질문 취지를 확인하며 채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해서 적발해 세관으로 넘겼다&'는 답에 굳은 표정으로 &'참 말이 기십니다&'라며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의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답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사업 진척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실무자를 찾아 물으려 했으나, 배석자가 없다는 이 사장에게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했다&'며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뒤늦게 답변했습니다.

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보증금 관리 자회사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 등 조직 개혁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일정 당겨달라…잠깐 얼굴만 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해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아마도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2030년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9년 완공도 시기적으로 늦다며 &'(예정된 소요 기간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강주엽 청장은 이에 &'속도 조절은 아니다&'라며 &'설계 2년, 공사 2년을 잡았다. 사실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 공정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서두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李대통령 전세사기 '先구제' 다시 추진해야 …김용범 초안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하며 참모들에게 상황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I전략적으로…미국은 연구, 공급망·중국은 피지컬AI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인재·스타트업을 유치해 우리나라를 &'아태 AI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조·물류·조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술의 초기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제 사회와 AI 협력에 나서는데,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나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하고 로봇·드론 등 산업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등 대상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합니다. 아태 지역 우수 AI 인재나 스타트업에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심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아태 AI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GPU 대항마로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내년 공공 분야 등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만든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독자 AI 모델&' 개발에서 NPU를 활용하는 데 내년 3천251억원을 투입합니다. 국민성장펀드·AI정책펀드 등과 연계한 NPU 기업 맞춤형 지분 투자 등에 나서는데 국민성장펀드 내 가칭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투·융자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쿠팡 겨냥?…배달 수수료 상한제 다음달 추진

[앵커] 쿠팡의 압수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쿠팡 사태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명 씨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주요 배달앱을 해지하고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명 / 분식집 운영 : 배달앱 탈퇴하기 이전에 (매출에서 수수료 비중이) 거의 한 25~30%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지고 손님들도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배달 앱으로 팔지 말고 홀에서만 장사를 하고…] 이처럼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최대 40%에 달해 점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이른바 &'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도성 /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 정책팀장 : 배달비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서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 앞으로는 이런 걸(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집중진단] 토허제 딜레마…풀어도 묶어도 문제일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얼마전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죠.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절박함을 내비친건데요. 물가도 뛰고 주가도 오르는데 집값만 안정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10.15 대책후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이제 둔화세가 멈췄다고 봐야 할까요? Q.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오름폭이 더 컸는데 최근 거래량이나 가격을 보면 결국 주거선호지역은 규제 영향을 안받는 건가요?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Q. 토지거래허가제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매물 동향은 어떤지? 서울시는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동의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매수 심리를 자극할까요? Q. 10.15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죠. 11월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7천억 원에 그쳤는데 내년초에 들어가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빠르면 다음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9.7 공급 대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Q.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특히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면서요? Q. 지속적인 주가 상승, 멀어지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런던베이글 비극' 더는 안돼…포괄임금제 손본다

[앵커]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지적된 데 이어 택배업계와 식품업계에서도 과로사 등의 과도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짜 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 임금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의 유족들은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런던베이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베이글 과로사 의혹으로 &'공짜 야근&'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자 고용노동부가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함께 포괄 임금제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수당 등을 감안한 정해진 기본급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에 없던 초과근무를 하게 돼도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포괄 임금제 손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연구개발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포괄 임금을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무 야간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체크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 특고 등은 또 거기에 맞게끔 포괄 임금제와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 7백 시간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中, '선전 APEC 정상회의' 내년 11월 18∼19일 개최

올해 경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18∼19일 중국 남부 선전에서 열립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참석한 APEC 고위급회의가 광둥성 선전에서 열렸고 내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궈 대변인은 내년 APEC 정상회의의 주제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 번영 촉진&'이며, 개방·혁신·협력을 APEC 협력의 3대 우선 영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PEC 중국의 해&' 동안 약 300회의 행사가 중국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고, 2월 광저우와 5월 상하이, 8월 다롄에서 각각 분야별 고위급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았고, 내년 선전에서 차기 APEC 정상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李 쿠팡,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느낌…경제 제재 너무 약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총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로 논란이 벌어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를 지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후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 개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 중단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계속하겠다&'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