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하루 15만원 줘도 구하기 힘든 '간병지옥' 해결될까? 재정이 관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간병비 파산&' &'간병 지옥&'이란 말까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불붙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된 간병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간병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하루 15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간병인 구하기가 하루에 별 따기이다 보니, 가족들은 절대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나서야 할 상황까지 온 걸까요? Q.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매년 최소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은 현재의 보험료율 유지 땐 내년부터 적자가 에상되는데요.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Q.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평균 49.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 장기간 입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7월 총파업 당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요양병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15만 명에서 24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적절한 환자인데, 그럼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에 불과한데요.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간병인은 충분한가요? Q. 간병비 부담을 대비해서 민간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 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간병비 급여화, 민간 보험사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수가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장기적으론 입원까진 필요없는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받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현재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장인, 장모에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줬는데요. 이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지나치게 넓은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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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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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