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에…美백악관 모든 옵션 검토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시간 14일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를 재차 예고하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애플의 아이폰이 예외로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언급한 뒤 &'그것은 면제가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용되느냐 마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용 여부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사안&'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자, 기술 전문가 등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 &'10개 이상의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라면서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과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진전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발표)할지 아니면 한 번에 발표할지가 내가 가진 하나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호 무역(관세)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도 2~3개의 협상이 거의 성사 직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만족하고 발표하고 싶을 때, 한 번에 몇 개를 발표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할 것은 진전이 놀랍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협상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는 &'협상은 매우 복잡하다&'라면서 &'우리는 아시아의 동맹국이 우리가 알래스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로 인한 연내 리세션(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 &'100%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수치가 매우 강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500원 바라봤던 환율, 1400원 아래 내려갈까

[앵커] 지난주 1500원선을 위협했던 달러-원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다 원화도 모처럼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오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달러-원 환율이 142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더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상현 / iM증권 연구원 : 90일 내 결국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에서 달러 약세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용구 / 신영증권 연구원 : 하반기는 1400원 아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계엄 이후 심했던 원화 약세에 대한 구도가 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유예 이후에는 좀 더 원화 가치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약화된 경제 체질을 감안했을 때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맞섭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장기 경제성장률도 미국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해 보면 1400원~1500원대 사이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외환투자,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관세 쇼크로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용택 /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물가에 전가되면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차가 우리나라 하고 벌어져서 환율은 쉽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환율은 1400원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발 불안이 커지면서 현재 달러를 찾는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금·엔화·유로화뿐 아니라 스위스 프랑에도 자금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음식값 올려야 하나 …배민, 오늘부터 포장도 수수료

[앵커] 내수 침체의 터널이 길어지면서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부분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인데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밥집을 운영하는 유 모 씨는 김밥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입니다. [유 모 씨 / 음식점 운영 : 사 먹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거라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음식값) 올려서 더 악화될까 봐… 지금도 올려야 돼요. 2년 전 가격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식자재는 많이 올라갔죠.] 치솟는 식재료값에 배달앱 수수료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오늘(14일)부터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 원짜리 김밥 포장 주문 한 건에 수수료로만 340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요기요는 배민보다 높은 7.7%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포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맞는 광고 상품을 만들어서 광고비로 비용을 전가할 것이고 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늘어날 겁니다.]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같은 음식이지만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높이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점주들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면 그걸 본인들이 고스란히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또 전가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배민 측은 &'포장 주문도 배달 주문과 동일한 운영·개발비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포장 주문 이용 점주에 대해 페이백 등의 혜택을 제공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 이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日 14세 이하는 10명중 한 명, 역대 최저…인구 14년째 감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인구가 14년 연속 감소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총인구가 전년 대비 55만 명 줄어든 1억2천380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네 번째로 컸습니다.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0만 명 증가한 2천77만7천 명이었습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1만7천 명 늘어난 3천624만3천 명,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3%였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2만4천 명 감소한 7천372만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 인구 비율은 59.6%로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60%를 밑돌았습니다. 14세 이하 인구는 34만3천 명 줄어든 1천38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2천29만6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9만8천 명 감소했습니다. 일본인 감소 폭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 명 증가한 350만6천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리포트] 관세전쟁에 美 금리인하 빨라지나… 물가가 변수

■ 머니쇼+ &'월가 리포트&' - 도지은 오늘(14일) 밤 뉴욕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우선 다사다난했던 지난주 미국 경제 흐름을 JP모건 보고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무려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나머지 나라들에는 기본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죠. 이 조치로 성장률은 소폭 상향됐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다소 진정될 걸로 보인다는 게 JP모건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원래 6월로 보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심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주가 하락이 겹치면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4개월 만에 31%나 급락했는데요, 이 정도 하락 속도는 거의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는 일단 완만한 침체는 이어질 것 같고,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빨리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세-물가-심리, 이 세 가지가 미국 경제 흐름을 이끄는 핵심 포인트가 된 한 주였다는 평입니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잠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조만간 &'반도체 품목 관세&'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방송에 직접 나와 &'이 제품들은 결국 반도체 관련 품목으로 분류돼서 따로 관세가 붙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숨 고르기용 조치인 셈이죠.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해외 반도체와 관련 제품들에 장벽을 세우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따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이게 실제로 고율 관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 조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7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 여파가 금융시장에도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을 포함한 G7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 ECB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시장이 불안했을 때 금리 인상을 강행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10시 15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주 열리는 ECB 회의에서, 미국 관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최근 강세로 돌아선 유로화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G7 중앙은행들은 미국발 무역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각자 금리나 환율을 조정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이슈가 모든 뉴스를 덮어버린 요즘,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면서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뉴욕 인사이트] 뉴욕증시 급등 마감…미·중 관세율 논란 일단락 시사

■ 머니쇼+ &'뉴욕 인사이트&' -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속 편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 세계가 불안한 눈으로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자리했습니다. Q. 뉴욕증시가 하루하루 변동성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미중이 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적지만 관세율을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 뉴욕증시 급등 마감…미·중 관세율 논란 일단락 시사 - 다우, 전일 대비 1.56% 상승…나스닥 2.06%↑ - 중국 &'맞불 관세&'…시장, 불확실성 일부 해소 해석 - 중국 &'미국, 관세로 숫자놀음 계속해도 이제 무시&' - 트럼프 &'중국, 재보복해도 관세 더 부과 안 해&' - 기다렸던 &'연준 풋&'도 영향…&'개입 필요하다면 할 것&' - 백악관 &'트럼프, 협상에 열려 있어…협상 타결 낙관&' Q. 주말 사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특정 물품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눈에 띕니다. 덕분에 애플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이폰 유저들의 눈치를 봤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스마트폰·컴퓨터 상호관세 제외…&'애플·삼성 등 혜택&' - 아이폰 민심 두려운 트럼프?…결국 스마트폰 제외 - 트럼프 &'전자제품,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 등도 예외 대상 포함 - 전자제품 별도 품목별 관세 전망…트럼프 변덕 우려 -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에 애플·엔비디아 주가 급등 - 애플, 4.06% 급등 마감…시총 다시 3조 달러 &'근접&' - 애플 관세 영향 직격…한 달간 주가 10.27% 하락 - 엔비디아 3% 이상 급등…주가 110.93달러 기록 Q. 애플 아이폰은 생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이 상호관세에서 예외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애플의 기조가 바뀔까요? - 애플 &'디자인만 우리가&' 전략…트럼프 관세에 골치 - 미·중 관세전쟁에 생산지 이전 고민…고비용 전망 - &'생산은 전 세계 사람들이&' 생산 외주화 전략 위기 - 자체 공장 없는 애플…중국, 아이폰 약 90% 생산 - 공급 10% 미국 이전시 약 300억 달러·3년 전망 - 인도 스마트폰 생산 비율 2027년까지 25% 상향 - 인도 생산인력 숙련도·공급망 생태계 성숙도 등 관건 Q.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연방정부 인력감축에 나섰던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기 사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이번 관세 전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 테슬라, 0.04%↓ 약보합 마감…장중 4.4% 급락 - 머스크, 테슬라 폭락에 정부효율부 조기사임론 확산 - 트럼프 &'그 곧 떠날 것&'…머스크와 갈등 골 깊어지나? - 머스크, 최근 &'유럽-미국 간 자유무역지대 만들어야&' - 트럼프 관세정책 정면 비판…&'브로맨스&' 관계에 균열 - 머스크, 공직만료 기간 다음 달 말…연장 없이 종료? - 트럼프, 부처 장관·행정직들과 충돌 빈번…내부 반발↑ Q.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 분노가 폭발할만해요? - 테슬라, 中서 모델S·X 주문 중단…관세전쟁 &'불똥&' - 모델S·X 미국 생산→중국 수입…고율 관세 적용 - 미국, 외국산 자동차·부품 25% 품목별 관세 적용 - 지난해 모델X·S 중국 인도량 중 0.5% 미만 차지 - 전문가 &'모델X·S 출시 오래돼…중국 기준 비싼 차&' - 중국 내 테슬라 입지 &'흔들&'…추가 부담 작용 우려 - 전문가 &'테슬라, 中소매가격 유지하려면 약 45%↓&' - 테슬라, 지난해 매출 중 약 20% &'중국&' 시장 발생 Q. 미국의 대형 빅테크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호관세가 논란으로 AI 거품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도 M7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 M7 &'휘청&'…일각 AI 인프라 투자 &'거품론&' 제기 - 테크업계, 상호관세 &'후폭풍&'…&'하락 트리거 돼&' 분석 - 블룸버그, 지난 3일 &'MS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축소&' - 월가 중심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AI 거품론&' 제기 - 로이터통신 &'트럼프 관세, 빅테크 투자 계획에 차질&' - 트럼프, 5000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차질 우려 Q. 빠르면 오늘(14일) 밤, 늦어도 이번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흐름 어떻게 될까요? - 트럼프,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방침 입장 재확인 - 백악관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조사 결과 발표&' - 미 관세폭탄 우려 커진 와중에 반도체 관세 공개 - 트럼프,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면제…별도관세 오나? Q.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극심하다고요? - 미 4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50.8…10.9% 하락 - 관세 폭탄에 소비자 심리 하락…인플레 우려 급증 - 인플레 우려 44년 만 최고…1년 기대 인플레 6.7% - 5년 장기 기대 인플레 4.4%…3월 대비 0.3%p↑ - 미시간대 &'연령, 소득, 정치 성향 불문 심리 하락&' - 관세 공포에 美소비자 사재기…가전·자동차도 선구매 - 전문가들 &'관세로 물가 상승 우려해 지출 앞당겨&' Q. 관세정책으로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장 중 한때 99대로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달러화 약세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 달러화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 &'더 이상 안전자산 아냐&'…&'트럼프 입&'에 3년만 최저 - 달러인덱스 100선 아래로…3년 만 최저 수준 하락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 신뢰도↓ - 카시카리 &'투자자들,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서 美 이탈&' Q.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 달러 약세에 금값 랠리…현물가 3200달러 돌파 -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미 달러화까지 약세 - 금 선물가도 최고치 경신…전장보다 2.1% 상승 - 중국, 대미 관세율 125%로…미·중 무역 갈등 고조 - 전문가 &'금, 가장 선호되는 안전자산으로 명확히 인식&' - 미국, 교역 파트너로서 신뢰 추락…금·엔화 등 인기 Q. 이번 주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은 디폴트를 해야 할 텐데요. 변동성이 극심한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 당분간 변동성 시장 지속 전망…&'트럼프 발언&' 관건 - 찰리 멍거 &'주식시장은 조울증 환자, 논리보다 감정&' -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정책…불확실성 대응 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한미협상 곧 시작…이르면 내일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습니다.

2025 서울모빌리티쇼 폐막…관람객 56만명 방문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총 56만명이 방문했습니다. 2023년 행사(51만명)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는 전 세계 12개국 451개 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BMW 등 국내외 12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해 21종의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또 HD현대, BYD, 롯데가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전시되는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퓨처모빌리티 어워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로이&'를 출품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서울모빌리티어워드 대상을 받았고, MBC 글로벌 IP제작팀이 K-AI 어워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함께 구축한 테마관에는 2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 부품과 설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강남훈 조직위원장은 &'2027년에는 보다 혁신적이고 발전된 콘텐츠로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뷔페식 된다…건보공단 패소

[앵커] 요양병원의 뷔페식사 제공을 걸고넘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단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2천500만 원을 다시 환수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환자 마음대로 섭취하는 뷔페식은 영양소의 불균형 등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법원은 뷔페식이 괜찮다는 건가요? [기자] 재판부는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만으론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뷔페식만 운영한 게 아니고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는 그에 맞게 병실 내에서 식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든 요양병원에 뷔페식이 가능한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검토…추가근무로 월급 안 줄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 근무 제도를 추진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된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소개한다&'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갖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4.5일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 25% 범위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방식으로 근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나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어락·스타일러·에어팟등 재활용 의무화…연간 2천억 절약

내년부터 도어락·의류케어기기·무선이어폰·전동킥보드·손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됩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에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과 무선 이어폰 등 중·소형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경성 보장제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회수·재활용 및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을 추가해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3일 시행됩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AI 세계 3대 강국 되겠다…투자 100조원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14일)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을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챗GPT와 딥시크는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AI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AI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투자도 받기 전에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개발에 몰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특구&'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혁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AI 산업융합을 주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살필 것&'이라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공용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을 확대하면 (협력망에 들어오는) 디지털 인구가 10억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재 육성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성패는 사람의 역량에 달렸다&'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다. 양적 성장만 보고 달리느라 빼먹은 것을 채워야 할 시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 AI를 위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 해외 인재 유치 ▲ 제조업·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며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K이니셔티브를 위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