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콕집은 '정원오 칭찬'에…與박홍근 평소 스타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들이 확대해석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오늘(9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정 구청장 칭찬에 대해 &'인간적으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느냐&'면서도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소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권 지지층의 표심에 큰 영향을 주면서 대결 구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홍근 의원에 더해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이상 3선)·김영배(재선)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구청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본선 경쟁력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김민석 총리 차출설과 함께 외부 영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여권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거물급 인재형이 아닌 지역 인재형 콘셉트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는 나옵니다. 서울이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형 후보를 통해 야당 후보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만에 하나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오늘 일각의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에 &'제가 누차 별 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장기적 국가경쟁력 제고, 환율의 근본 해결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문제에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5일) 오전 MBC라디오에서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연금 수입이 늘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가 생기는데, 연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시점에는 달러를 가져와야 하기에 (원화) 절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우려엔 &'할당관세로 인하한다든지 정부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해서 첫 번째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다&'며 &'물가불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할 부분에는 예산을 늘렸고,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했다&'고 답했습니다. AI 예산 감액에는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을 준수한 것에는 &'날씨는 동장군이었지만, 국회는 봄 날씨&'며 &'가능한 집행 속도를 높여 경제성장의 마중물과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TBS를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 74억8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에 따르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에 관세 10% 추가인상' 트럼프 미루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反) 관세 광고&'와 관련해 사과한 것이 받아 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플레이오프 기간 송출된 방송 광고에 격분해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제작한 이 광고는 미국 정통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꼽히는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관세 추가 인상 방침까지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중단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렸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反) 관세 광고&'와 관련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與진성준 보유세 강화, 매물 유도…부동산 백지신탁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낮추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보통 10년~15년씩 걸리는 일이기에 집값 안정에 당장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5%가 2채 이상 등 전체 집의 44%가량을 갖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둬 세금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거를 생각하면 쉬운 때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2년 뒤에 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다수인 실정과 관련해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처럼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민주당, '론스타 취소소송' 반대…지금 와 '자화자찬' 황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 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왜 취소 소송을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승산이 없다&', &'이자가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만약에 졌다면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을 하러) 나왔을까.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천억원을 지켰다.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며 &'김 총리에게 과연 이 소송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라. 모를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단이 나왔을 때 취소 소송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與 한정애, 부동산 세제 개편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 단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당정의 방침과 관련해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깨는 것까지도 생각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이 가능하냐고 묻자 &'법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좁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집값 대응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아직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면서도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주주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는 열어놓고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정애, 부동산 세재 개편 여부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 단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집값 대응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아직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면서도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당정 방침 관련해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깨는 것까지도 생각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힌 의장은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이 가능하냐고 묻자 &'법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좁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주주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는 열어놓고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장 빚투 위한 신용대출 증가세, 위협될 수준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금융사 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빚투&' 열기에 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어제(11일)는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빚투에 불붙인 정부…신용대출 1주일 새 1조 증가

[앵커]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부추긴 김에 이른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이달 들어 지난 6일 취급한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8천 7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전달 말보다 약 1조 1천억 원 급증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증시가 활기를 띠자 주식 투자 자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나서 빚투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데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빚투&' 관련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기자] 원래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안전한 상품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금리도 낮은 게 일반적인데요. 정부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주담대 금리를 낮추지 못하자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거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평균은 4%대를 기록했는데요. 국민과 농협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를 밑돌았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지난 3분기 평균 3.9%로 주담대 금리를 하회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관세협상 타결 임박…자동차 15% 언제부터

[앵커] 오래 끌었던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류정현 기자, 관세 협상 타결 정확한 시점은 아직입니까? [기자]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거라는 전망 외에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 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이후로 크게 달라진 상황 없이 계속 논의 중&' 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도 팩트 시트 공개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시트에는 자동차 관세율 15%로 인하, 의약품, 목재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등 무역 관련 사항이 담길 예정이고요.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는 언제쯤 인하될까요? [기자] 팩트 시트 공개와 MOU 서명 이후 우리 입법 활동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위한 MOU가 체결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제출 시점과 상관없이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막판 조율에 나서고도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최종 문서로 확인하기 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빚투, 나쁘지 않아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하루 만에…주가 급락 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빚투&'를 옹호한 듯한 말은 한지 하루 만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어제(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사무관 시절 직접 분석했던 자료인데, 부동산과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주식이 가장 높았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