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李 정파 초월하길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고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 성과를 냈다&'며, &'현실정치 요소 고려해야 하기에 여야 모든 의견이 완벽 일치는 불가하지만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이익 도움 사안 만큼은 정파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습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영장심사 불출석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모씨가 구속 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석 없이 제출된 기록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난 뒤 34일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오늘(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됐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씨는 1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총책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2012년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이름 노출을 우려하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했으나 특검은 차명 계좌를 통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재수사해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도중 달아났다가 충북 충주시 국도 인근 휴게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우크라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는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사례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이날 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경복궁서 '신하 보이게 설계' 설명 중 어좌에 '털썩'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御座)에 앉은 경위와 관련해 당시 동행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말미에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9월 12일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를 앞두고 동선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며 문화재 전문가인 자신이 설명을 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가 근정전 내부에 있는 어좌에 앉은 경위를 특검팀이 묻자 이 전 위원장은 &'설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더니 털썩 앉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좌는 앉았을 때 밤이든 낮이든 신하들 모습이 다 보이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는 대목을 듣고 김 여사가 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는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과 경호 요원 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사실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와 친분을 형성해 인사를 청탁하기까지 과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 김 여사의 해당 사안의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에게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넸으며, 같은 달 26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줬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그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했고, 이 무렵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 복제품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10일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듣고 9월 22일엔 김 여사 측에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도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은 금거북이의 가액을 190만원, 한지 복주머니와 세한도 복제품의 가액은 각각 21만여원과 50만여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말 대선 당선 축하 선물로 금거북이를 건넸을 뿐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에게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적은 문서를 건넨 적이 없고, 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도 9월에서야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전까지는 정부 측에서 위원장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해 의견을 줬을 뿐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해당 선물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전 위원장의 수사상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뒤 비서에게 휴대전화 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송금 …金 재판 중 퇴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 모씨가 14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은 뒤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맡아 거래했고, 손해가 나자 손실 보전금 4천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상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며, 이씨는 4천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와 직접 손실 보전 약정을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씨가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주식 거래를 일임하라고 권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나면 30∼40%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권 회장이 전화가 와서 &'여사님이 얼마를 샀냐. 얼마가 손해냐&'고 물어본 것 같고, 제가 당시 마이너스 4천7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기억&'이라며 &'(권 회장이) &'그것 좀 보내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4천700만원을 보낸 뒤 김 여사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전망을 물어본 사실 등을 언급하며 &'증인이 주가조작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손실 보전금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뮤지컬 푯값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씨가 티켓을 사준 사실은 인정하자 특검팀은 &'티켓이 10만원이라 해도 200장인데 200장을 사준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이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A씨 이름이 다시 등장했는데,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특검팀은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A씨를 최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 3월께 김 여사에게 A씨를 소개해줬다고 했고,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김 여사가 이씨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주완이(이정필씨 가명) 때문에 십몇억을 일 년간 날려서 그래&'라고 하자, A씨는 &'엄밀히 말하면 주완이 때문에는 더 번 것 아닌가. 고점에서 더 사서 그런 거잖아. 이제는 적당히 본전만 돼도 빠져나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주완이 때문에 벌다니. 나 아직 돈 2천만원도 못 받았어&'라고 했고, A씨는 &'도이치는 주완이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야&'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주완이가 나한테 돈 빌려 가서 거짓말하고 안 줬잖아&'라고 하자 A씨는 &'권오수가 책임을 안 져서 깨진 거고&'라고 답했고, 이에 김 여사는 &'권오수는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절대 아냐&'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유경옥 전 행정관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오전 재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퇴정했는데, 김 여사 측은 &'피고인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퇴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김 여사는 거의 눈을 감은 채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주포' 체포영장·지명수배

[속보]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주포&' 체포영장·지명수배

與, 李대통령 겨냥 수사한 검찰에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놓고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며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 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조사 등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 정국이다, 입법 정국이다, 연말이다 해서 안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비서실이나 당 대표와 조율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 국정조사 등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측 요청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질문이 별로 기분 좋진 않습니다&'며 &'일부 언론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얘기를 꽤 하고 있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저에 관한 건 (엇박자는) 없습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과 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라며 &'일방적 지시 관계,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김건희 자택서 디올 의류·팔찌 등 20여개 압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집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크리스챤 디올 제품을 스무개 넘게 확보한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관을 보내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애초 자택에 있는 전체 디올 제품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십점을 일괄 확보하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이 반발하자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선별 작업을 거쳐 일부 제품만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아내 조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조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해당 물품이 공사 수주 청탁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종로구의 디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구매내역과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확보한 물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씨가 구매한 상품이 김 여사에게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당 물품을 받았는지까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단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으로 업체 측이 피의자&'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위가 조사돼야 해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사비로 구매한 제품까지 압수됐다며 별건 수사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김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1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건희 두 차례 샤넬백 받아 첫 인정…그라프 목걸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방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관련이라는 점을 부인했고, 통일교에서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김 씨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윤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정부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22년 4월 8백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 시가 6천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백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은 김 씨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을 방문해 4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서 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씨에게 수수한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고, 김 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전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하자 김 씨가 혐의를 벗어나려면 금품수수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됐거나 청탁을 받은 뒤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나 청탁은 김건희 씨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관뒀다지만 김건희가 뭡니까 …법정 나온 尹 발끈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께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처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증인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신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니 이걸 놓고 (문제 삼는 건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면서 특검팀에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