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 국민연금 300만원 꽂힌다…비결은?

[앵커] 국민연금 받는 분들, 혹시 얼마나 받으시나요. &'쥐꼬리&' 용돈이라고들 하지만, 혹시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명 나왔습니다. 비결이라면 이른 가입 시점과 긴 유지 기간,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인데요. 우선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 가입해 30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고,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또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과는 괴리가 크죠. 평균적으로는 매달 얼마나 받습니까? [기자] 첫 사례가 나온 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53만 원이었던 반면, 같은 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으로 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 봐도 월 65만 4천 원에 불과해서, 노후대비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설 앞 코스피 상승…2530선 회복 코스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며 253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분쟁 법정으로 최윤점 고려아연 회장이 일단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첫 &'月 300만 원&' 수급자 탄생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 HUG, 전세보증료 최고 37%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12년 만에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이 최대 37%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 나왔다…누구일까?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즉,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 인수…효성네오켐 출범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효성티앤씨 제공=연합뉴스)] 효성티앤씨가 추진하는 효성화학 특수 사업 인수 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해 신설법인 효성네오켐이 출범합니다. 효성티앤씨는 오늘(23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1천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수 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천200억원입니다. 앞서 지분 6.99%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도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자회사 효성네오켐을 신설해 이달 31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2월 1일 출범하는 효성네오켐 초대 대표이사로는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효성티앤씨는 기존에 해온 삼불화질소(NF3)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효성네오켐은 효성티앤씨의 중국 취저우 NF3 생산능력 연 3천500톤(t)을 더하면 세계 2위 수준인 연 1만1천500t의 NF3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또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사업의 필수 소재인 특수가스 사업 인수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습니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고객과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영국·호주 임대주택·기숙사 등 2.3조원 투자

국민연금이 영국과 호주 등 해외 부동산 틈새시장 투자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글로벌 운용사 지분 인수를 포함해 영국 단독주택 임대, 호주 학생 기숙사·임대주택 개발 등에 총 2조3천억원을 투자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 기금본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부동산플랫폼투자팀의 첫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 운용사 지분 인수, 프롭테크(부동산+테크놀로지), 상장부동산 등 틈새 영역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 창고, 학생 기숙사, 요양시설, 단독주택, 조립식 주택, 생명과학연구시설, 삼림, 병원·진료 시설 등이 틈새시장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폭넓은 투자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연금개혁 재시동…보험료·소득대체율부터 논의

(사진=연합뉴스) 국회와 정부가 오늘(23일) 국민연금개혁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소득대체율 등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논의를 진행합니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14일 국민연금 관련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올리는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정부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양측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축소론' 제기

실효성이 적은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량으로 월 2만4천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가량으로 원 1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지급 액수 자체는 매우 큽니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목적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액수에는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는 막대하다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지급액이 턱없이 적지만,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다른 가족부양 지원 제도가 속속 출현하면서 부양가족연금의 목적을 대체하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당분간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려아연 이번에 '집중투표제' 못 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앵커] 이틀 뒤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행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MBK파트너스 영풍 연합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경영권의 향방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MBK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앵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약 34%, 영풍·MBK 연합은 40.97%으로, 최 회장 지분율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으는 주요주주인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집중투표제뿐만 아니라 이사수 19명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 후보 14명 전원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힘 실어줬다…법정선 '집중투표제' 놓고 공방

[앵커] 조금 전 국민연금이 다음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정에선 영풍 측과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안건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류정현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다음주 고려아연 주총에서 각 안건에 어떤 투표를 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보통 2시간 내에 끝나던 회의가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영풍과 MBK파트너스보다는 최윤범 회장 쪽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약 4.5%인데요. 대립하고 있는 양 측 지분이 과반이 안 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이번 판단이 다음주 주총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가 오늘 오전 영풍이 제기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한 번의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그다음 안건에 곧바로 이 투표방식을 써도 되는지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영풍 측은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한 시점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아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속보] 국민연금, 최윤범 힘 실어줬다…집중투표제·이사 상한 찬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오는 23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1월 23일)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 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 찬성 &' 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논의·결정하는 전문위원회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쟁점 안건에 모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 및 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카드입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찬성했습니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이사회 이사를 1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려는 MBK 측은 반대하는 안건입니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로 여겨집니다.

고려아연 분쟁 분수령…국민연금 선택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5%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임시주총 안건에 담는 입장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 우군과 외국계 기관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수 성공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인·기관 '팔자'…코스피 약세

[앵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진행될수록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는 모습인데,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어제(16일)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했죠? [기자] 코스피는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보다 0.28% 내린 2520.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900억 원, 1천300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하락해 5만 3천 원 선에서,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해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임시주총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오늘 결정되는데요, 주가는 현재 4%가량 상승하며 8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01% 내린 724.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 1453원 80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장보다 1원 내린 1457원 90전에 개장한 후 소폭 내렸습니다. [앵커] 지난밤 뉴욕증시는 어땠나요? [기자]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는 모두 0.16%, 0.21% 내렸고, 나스닥은 0.89% 하락하며 1%에 가까이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4% 이상 급락한 데 더해 나스닥 상위 기술주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영향인데요. 간밤에 나온 미국 12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양호했지만,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도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