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2차 피해 여부 법정서 공방

'조두순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줬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 "제한적 개헌 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개헌과 관련, #34;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34;며 #34;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더해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34;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34;개헌 문제는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가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34;며 #34;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34;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선거제도개편에 대해 #34;지금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34;며 #34;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는 등을 정치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34;고 강조했다.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강지원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펼친다고. 상담소측은 매달 기존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평석을 내 대법관, 각급 검사장 등에게 발송하고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