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냐…의견 엇갈린 재판관
보신 대로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또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안을 놓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SBS 뉴스
이현영|
2025.03.24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