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31일) 낮 2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 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소위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입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과 김 씨 측과의 유착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라며 이미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까지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들어가면 문제 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는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씨 측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 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 공장' 참사 전에도 4차례 화재… 모두 배터리 폭발

&<앵커&> 불이나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미 4번이나 불이 났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불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도 안전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던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리튬 배터리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다른 배터리로 번지고, 결국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아리셀 공장 화재. 경찰은 사고 직후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화재 이전에 아리셀 공장에서 최소 4번 불이 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2건, 2022년에 1건,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1건입니다.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리튬 전지 배터리에서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이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아리셀이 알고 있었을 것 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갖추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제품과 제조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이 시작된 3동 건물 2층에 모두 4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중 사상자 31명을 제외한 12명 대부분은 한국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선 외국인이 18명이나 됐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화재 위험과 대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상진/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 :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은 사정상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65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아리셀 대표와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규연)

참사 전에도 4차례 불… 모두 배터리 폭발

&<앵커&>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사고 이전에 최소 4번 불이 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리셀이 반복된 화재에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튬 배터리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다른 배터리로 번지고, 결국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아리셀 공장 화재. 경찰은 사고 직후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화재 이전에 아리셀 공장에서 최소 4번 불이 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2건, 2022년에 1건,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1건입니다.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리튬 전지 배터리에서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이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아리셀이 알고 있었을 것 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갖추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제품과 제조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이 시작된 3동 건물 2층에 모두 4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중 사상자 31명을 제외한 12명 대부분은 한국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선 외국인이 18명이나 됐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화재 위험과 대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상진/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 :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은 사정상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65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아리셀 대표와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규연)

참사 전에도 4차례 불났었다… 모두 배터리 폭발 원인

&<앵커&> 얼마 전 불이 나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그 화재 전에도 네 차례나 불이 더 났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이 반복된 화재에도 안전 조치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튬 배터리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다른 배터리로 번지고, 결국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아리셀 공장 화재. 경찰은 사고 직후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화재 이전에 아리셀 공장에서 최소 4번 불이 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두 건, 2022년에 한 건,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한 건입니다.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리튬 전지 배터리에서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이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리셀이 알고 있었을 것 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 대책을 갖추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제품과 제조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이 시작된 3동 건물 2층에 모두 4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중 사상자 31명을 제외한 12명 대부분은 한국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서는 외국인이 18명이나 됐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화재 위험과 대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상진/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 :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은 사정상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65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아리셀 대표와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규연)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 신학림 구속 기소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와 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는 지난해 9월 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혼맥지도'라는 제목의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 대통령이 조 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신 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 며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 는 취지로 협박해 4천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