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봄축제 인파 우려…6월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서울시는 3∼5월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봄철 축제 96개에 총 1천959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시는 3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 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개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구, 경찰, 소방 등과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합니다. 통신 데이터와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해 주요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영상분석 AI 기술을 적용한 &'인파감지 시스템&'도 활용합니다. 우선 송파구 &'호수벚꽃축제&'(4월 2∼6일)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는 실시간으로 구간별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장비와 드론을 이용해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4월 4∼8일)에는 일 최대 80만명, 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재난안전현장상황실(일명 &'재난버스&')을 여의도한강공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동선 분리 벨트와 접이식 안전 펜스 등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시가 직접 구매해 비축하고 필요한 자치구에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28일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축제장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살핍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앞둔 만큼, 봄꽃 축제와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에 국가 신용 위기…CDS프리미엄 상승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합니다. 오늘(30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CDS 프리미엄이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지난 3일과 12일, 19일, 24일 등 나흘을 제외하면 매일 올랐습니다. 이 같은 신용 위험도 상승은 최근의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헌재가 3월 중에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강력한 관세 압박에 한국 경제가 노출된 점도 CDS 프리미엄 반등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6일 공식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품 중 자동차 비중이 큰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 해외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려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는 1.6%에서 1.4%, HSBC가 1.7%에서 1.4%, S&&P가 2.0%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국채 선물에 대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국채 선물은 지난 25일부터, 10년 국채 선물은 18일부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 판결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과거보다 지연되는 중&'이라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향후 정치 일정과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尹탄핵심판 이번주 기일 나올까…평결 앞 고심 깊어진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가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쟁점에 대한 다른 사정도 고려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입니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됩니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도 변수로 꼽혔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합니다. 통상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됩니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을,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광화문·여의도 등서 탄핵 찬반집회… 교통혼잡 예상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교보빌딩에서 광화문 KT빌딩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 인원으로 20만 명을 신고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2만 명 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탄대청)은 오후 1시부터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제17차 범시민 대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근처인 안국역 1번 출구 앞 열린송현광장에서는 &'촛불행동&'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에 직접 나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결집하는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엽니다. 경찰은 이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라면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국내외 불확실성에 보합권 상승…3년물 2.629%

오늘(28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그 폭은 제한됐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29%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2.842%로 0.4bp 상승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5bp, 1.0bp 상승해 연 2.710%, 연 2.6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2.718%로 0.5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bp, 0.8bp 상승해 연 2.616%, 연 2.481%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계속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초 3월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데다, 국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수출 리스크가 커진 상태입니다. 채권 시장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4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도 주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에 1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에 비해 5천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선물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3년 국채 선물을 7천195계약, 10년 국채 선물은 3천477계약 각각 순매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