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과제 산적했는데…첫 회동 '빈손'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어제(18일)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양측 모두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자고는 했지만 정작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계엄사태뒤 처음 만난 여야 대표는 협치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첫 상견례인 만큼 날 선 비판은 없었지만 대신 뼈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부탁한다면서 국정 마비의 원인을 야당의 탄핵 남발 탓으로 돌렸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남발했던 탄핵소추,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아니라 국회 1당과 2당으로서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아서요.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권 권한대행은 세 차례 탄핵정국을 언급하며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비공개 회동에서는 추경 필요성을 이 대표가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본예산 집행계획준비도 안 됐다며 추경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당은 앞으로 자주 보기로 했다며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첫 회동은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간브리핑] 소득계층 상승 10명 중 2명…소득 양극화 공고해져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양곡법 등 6개 법안 韓, 거부권 행사키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심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한 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한은 총재 &'추경 편성 필요 성장률 예상보다 낮을 것&'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18일)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 설명회에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 등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성장률 하락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예산 삭감 등의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DX 무장한 &'마이스터 지구&' 만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디지털전환(DX) 정책 지원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으로 확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56만 소공인을 제조업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X를 적용해 수작업 위주인 소공인 생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공인사업장 300곳을 선정하고 DX를 통한 디지털 기업 변신에 1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금속가공 집적지구처럼 소공인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이스터 지구도 주요 지역별로 20곳 이상 조성합니다. 개별 기업 지원과 별도로 집적지구 단위의 DX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LG전자 조주완의 특명 &'중국TF 대거 가동&'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중국의 기술·시장·가격·품질을 심층 분석하는 50개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가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지시로 &'중국·소비 트렌드·시니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야별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사내 애자일(Agile) 방식의 특별 TF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LG전자는 중국 연구에만 50개에 육박하는 TF를 꾸렸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품 기술력이 월등히 향상된 데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수출이 봉쇄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물량을 타국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LG전자는 TF시스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가전제품과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中, 첨단 D램도 양산…삼성·하이닉스 턱밑 추격???????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한국 기업들의 최신 주력 제품인 첨단 D램&'DDR5&'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저장 장치 제조사 킹뱅크와 글로웨이는 일제히 32GB(기가바이트) 용량의 DDR5 D램을 출시했는데 온라인에 올라온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칩 제조사가 창신메모리입니다. 그동안 기술 격차 때문에 구형 D램만 생산하던 창신메모리가 인공지능(AI) 서버, AI PC에 들어가는 첨단 D램까지 양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 1,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창신메모리가 DDR5 대량생산에 본격 나선다면, 중국 내 AI 서버와 PC 시장은 급격하게 한국산 메모리가 아닌 자국 메모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는 중국이 자국의 기술 굴기를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DDR5 양산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연간 소득계층 상승 17.6%뿐…100명 중 3명만 고소득층 진입???????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 해 동안 소득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습니다. 이 가운데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습니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소득 5분위 계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듬해 소득 5분위에 속한 비율은 3.5%에 불과할 정도로 고소득층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행사하나…헌법재판관 임명은

▲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는 오늘(19일) 열립니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 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 라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심판 지연 작전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입장을 정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고 답했습니다. 총리실 김수혜 대변인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 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숙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총리실 안팎의 전망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 무산…내년 신규 예약 감소세 우려

올해 정부와 여행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라는 &'도전적 목표&'를 내걸었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최근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초 집중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여행·호텔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여행이나 호텔의 예약 취소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신규 예약률이 둔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취소 문의는 많았으나 취소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며 &'단체관광객이 묵는 3∼4성급 비즈니스호텔을 중심으로 취소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작년과 비교해 신규 예약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1분기가 안 그래도 비수기인데 1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12월 초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날도 있다&'며 &'내년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일본 수학여행 단체가 방문을 취소하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 여유가 있는 1분기는 방한 시기를 아예 미루거나 행선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계엄 직후인 지난 5일 분석 보고서를 내고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1천3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7% 늘었고 2019년 같은 기간의 94%를 기록했습니다. 문체부는 연일 &'한국에 여행을 와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관광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지난 5일 관광업계에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국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한 대행, '거부권' 행사하나

&<앵커&>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를 심의 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는 오늘 오전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은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밝힌데 이어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강단 있는 분이라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국익과 미래로 판단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민주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법안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양곡법 등 농업 관련 4법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달 28일) :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들 쟁점 법안 6개 외에도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론내야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에선 거부권 행사시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홍지월·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