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수에 美 스타벅스 파업 확산, 이유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글로벌 비즈]?폭스바겐, 독일 직원 30% 감원

■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임선우 외신캐스터 글로벌 비즈입니다. ◇ 폭스바겐, 독일 직원 30% 감원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이자 독일 경제의 중추인 폭스바겐이 살인적인 인력 감축을 시작합니다. 임금인상과 공장 폐쇄 등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해 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데요. 양측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현지 직원의 약 30%, 셋 중 하나는 짐을 싸게 됩니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절감에 쓰기로 했고요. 또 당장은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인데, 잠시 시간을 늦출 뿐, 2027년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사측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내후년까지 170억 유로, 우리 돈 25조 원 이상의 비응을 절감해야 한다 보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약 150억 유로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 퀄컴, ARM과 소송서 승소 퀄컴이 ARM과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웃었습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 간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ARM의 칩 제품에 관해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기업 간 갈등은 퀄컴이 3년 전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사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비아가 사용했던 ARM의 기술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ARM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주장했지만, 맞소송에 나선 퀄컴은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랜 파트너이지만, 결국 등을 돌려버렸고요. 또 퀄컴이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AP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샤오미 등 스마트폰에도 탑재되는 만큼 업계 역시 주목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ARM은 재심 청구 의향은 밝혔지만 관련업계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힌 구글이, 일본에서도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인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회사에 보냈는데, 공정위가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고요. 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구글을 향한 반독점 칼날이 점점 더 예리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꺼내기까지 했는데, 사측은 극단적 처사라며 자체 독점 해소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애플 등과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최소 1년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돌파구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 美 스타벅스, 연말 대목 파업 확산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고,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 올해 美 상장사 CEO &'물갈이&' 올해 CEO가 교체된 미국 상장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기업들이 생존과 성장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모두 327명이 물러나, 종전 최고 기록인 312명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오랫동안 독주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일수록 수장들을 갈아 치웠는데요. 보잉과 나이키, 스타벅스, 인텔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CNBC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거나 전략적 오판에 투자자와 이사회, 헤지펀드, 고객들의 인내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또 업계 전문가들은 &'견고한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 쉽게 부각된다&'며, S&&P500 기업의 수익률이 2년 연속 20% 이상 기록하는 것으로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과거와 달리 이사회가 빠르게, 또 대담하게 조치를 내린다며 달라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글로벌 비즈 브리핑]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外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무너진 30년 동맹...퀄컴, ARM과 &'칩 라이선스&' 소송 승소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日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올해 美 상장사 CEO 327명 &'물갈이&'...역대 최대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침몰...직원 30% 감원·공장폐쇄는 철회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노사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2일 독힌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독일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인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늦어도 20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사측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천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연간 1천290유로(약 196만원)의 휴가 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 그에 따른 인력 감축, 임금 10% 일괄 삭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강제해고를 준비했지만,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2026년까지 170억유로(약 25조7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인건비 15억유로(약 2조2천700억원)를 포함해 연간 150억유로(약 22조7천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무너진 30년 동맹...퀄컴, ARM과 &'칩 라이선스&' 소송 승소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웃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블루멉그 통신에 따르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퀄컴과 ARM 간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ARM의 칩 제품에 관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퀄컴이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누비아의 기술을 자사 칩에 통합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기업 간 소송은 퀄컴이 2021년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회사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비아가 사용했던 ARM 기술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Arm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지만,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누비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라이선스 계 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퀄컴은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위해 누비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퀄컴은 배심원단에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랜 파트너이지만, 컴퓨터 프로세서 산업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갈등은 점점 심화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ARM이 퀄컴에 자사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ARM의 아키텍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은 탈 ARM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구글, 日서도 &'독점 낙인&'...&'日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2일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구글에 보냈습니다. 일본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이며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를 문제 삼았습니다. 구글은 제조사에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위반행위로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나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며 세계에서는 약 90%에 달합니다. 미국 법무부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해소하도록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 참여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음료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해 스타벅스가 큰 매출을 올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철 울프 분석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美 상장사 CEO 327명 &'물갈이&'...역대 최대 올해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된 미국 상장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속에 기업들이 생존 및 성장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CNBC는 현지시간 21일 글로벌 취업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가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올해 1~11월 미국 상장기업의 CEO 327명이 물러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으며 이전 최대 규모인 2019년의 312명을 이미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CEO들의 은퇴나 경질, 이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CG&&C가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장기적으로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일수록 두드러지게 CEO가 교체됐습니다.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과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 글로벌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올해들어 교체된 미국의 주요 기업 CEO로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와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의 데이브 칼훈, 스타벅스의 락스만 나라심한이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며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자 이달 겔싱어 CEO를 경질했으며 아직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737맥스기 2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알래스카항공의 신형 맥스9 항공기의 출입문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기체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3월 칼훈 CEO가 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지난 8월 항공기 분야에 오래 몸을 담았던 켈리 오트버그를 영입했으며 그는 직원 수천명 감원과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멕시코식 패스트푸드 업체 치포틀레 CEO를 지낸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으며 이 소식에 지난 8월 스타벅스 주가는 25% 치솟기도 했습니다. 니콜은 메뉴를 줄이고 서비스 속도를 개선시키는 등 취임 100일동안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을 실시했습니다. 나이키의 존 도너휴 CEO는 지난 2019년 부임후 매출을 끌어올렸으나 혁신 부족과 제휴해 온 도매 유통업체들과의 결별로 판매가 제자리 수준을 보이자 1980년대 인턴으로 출발해 나이키에 잔뼈가 굵은 엘리어트 힐로 지난 9월 교체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크게 성장했던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업체 펠로톤도 재택근무가 점차 줄어들면서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출신의 베리 매카시 CEO가 지난 5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기업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재택근무, 공급망 부족 등을 겪으면서 2021년에는 CEO 교체가 19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후 기업들은 이자 부담 증가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라는 달라진 환경을 맞았습니다. CNBC는 CEO 교체가 많은 것에 대해 미국 경제가 견고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거나 전략적 오판에 투자자와 이사회, 헤지펀드, 고객들의 인내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의 이사 클라크 머피는 &'견고한 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할 경우 쉽게 부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머피는 S&&P500 기업의 수익률이 2년 연속 20% 이상 기록하는 것으로는 실적이 기대 이하로 5~7년전에 비해 이사회에서 빠르게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는 석유나 가스개발 같은 기업들의 CEO들이 장기 재임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 중심 기업일수록 기호와 추세 변화에 취약해 이직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美 스타벅스 노조, 연말 대목에 파업 돌입

연말 대목 기간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 참여 지역은 매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천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사측은 당장의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천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음료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해 스타벅스가 큰 매출을 올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철 울프 분석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설] '빚 못 갚아요' 개인·자영업자 연체 잔액 50조원 육박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정국 혼란으로 그나마 희망이었던 연말 특수까지도 사라진 건데요. 자칫하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여파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먼저, 현장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bs biz 정대한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Q.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을 향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인가요? Q. 소상공인들 40%는 경제 불확실성이 1~2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정국 혼란이 해소되더라도 내수가 여전히 부진할 수도 있을까요? Q. 올해 김밥이나 자장면 같은 주요 외식 메뉴들이 5%대 가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물가는 1%대로 떨어졌는데, 외식물가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가요? Q. 자영업자 10명 중 5명 가량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사용자 측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격론이 오갔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자영업자가 감당 가능할까요? Q. 윤석열은 정부는 앞서 몇 차례 내수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는 갈수록 악화됐는데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돈 풀기&' 없는 대책들을 결국 큰 효과를 못 내고 한계를 보인 걸까요? Q.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연체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돈이 50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자금을 2천억 원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벼랑 끝 자영업자가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빚에 불과할까요? Q.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카드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Q. 정부는 &'계엄사태&' 전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파격적인 소득공제율 확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국은 어수선하지만, 검토한 대로 추진하면 소비가 살아날까요? Q. 내수 부진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 초 조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3월이나 6월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요. 내년 초, 조기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수 살리려면 25만원 지원금 풀어야 할까요? Q. 내수가 부진하자,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요. 한은, 내년 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