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칩 수출 통제 전 세계로…韓 등 동맹국 제외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국가별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선을 둘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뭡니까? [기자] 현지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AI칩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뤄진 최상위층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적대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로 나뉩니다. 우리가 포함된 동맹국들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막히는 방식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은 수입할 수 있는 양에 상한선이 설정되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상한선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우리는 괜찮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과 데이터센터 등 AI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로 확대해, 이를 통해 AI 개발이 미국 위주로 이뤄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제한 조치는,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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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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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