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 …'더티 15개국' 지목, 한국 포함?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지목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 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 온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로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 만큼 '4배'의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이어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고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꼽으면서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해싯 위원장도 한국을 표적으로 거론한 만큼 향후 상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향후 이를 협상 과정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고 자기는 그 숫자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의 수준이 이런데 당신이 이런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래서 난 4월 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4월 2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 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서 세계 국가의 15%이지만 우리 교역량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 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베선트 장관 발언과 관련, 로이터 통신에 4월2일에 관세(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도 라면서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아니면 관세는 발효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민감국가, 총력 대응 지시…협상 카드 있나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걸 철회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4년에도 민감국가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협상해 보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압박용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관련 '보안 사고'가 발생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는 핵연료 재처리나 소형 원자로 등을 연구하는 미 에너지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등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진은 1년에 2천 명이 넘습니다.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이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오용한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있다 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고위급 연구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던 아이다호 연구소 직원의 행각에 대해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어제(18일) 오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정 피해 최소화와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과거(1994년)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도 어제 한 좌담회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지만, 큰일은 아니 라고 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잘되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우리나라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기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미 원자로 설계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앵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요 성과를 담았는데, 한국 관련 사건이 업무 실적 첫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가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한 도급업체 직원을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설명과 사건 내용, 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에너지 장관과 만날 계획인데,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조치 발효 전까지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최 대행 총력 대응 지시…'철회' 카드 있나?

&<앵커&>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 명단에 지정한 걸 철회시키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갔다가, 제외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협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관련 '보안 사고'가 발생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는 핵연료 재처리나 소형 원자로 등을 연구하는 미 에너지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등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진은 1년에 2천 명이 넘습니다.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이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오용한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있다 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고위급 연구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던 아이다호 연구소 직원의 행각에 대해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오늘(18일) 오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정 피해 최소화와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과거(1994년)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도 오늘 한 좌담회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지만, 큰일은 아니 라고 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잘되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우리나라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기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원자로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민감국가' 영향?

&<앵커&>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혹시 이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건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요 성과를 담았는데, 한국 관련 사건이 업무 실적 첫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가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한 도급업체 직원을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가 어디인지 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설명과 사건 내용, 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에너지 장관과 만날 계획인데,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조치 발효 전까지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