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자로 설계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앵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요 성과를 담았는데, 한국 관련 사건이 업무 실적 첫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가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한 도급업체 직원을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설명과 사건 내용, 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에너지 장관과 만날 계획인데,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조치 발효 전까지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최 대행 총력 대응 지시…'철회' 카드 있나?

&<앵커&>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 명단에 지정한 걸 철회시키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갔다가, 제외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협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관련 '보안 사고'가 발생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는 핵연료 재처리나 소형 원자로 등을 연구하는 미 에너지부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등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진은 1년에 2천 명이 넘습니다.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이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오용한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있다 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고위급 연구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던 아이다호 연구소 직원의 행각에 대해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오늘(18일) 오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정 피해 최소화와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과거(1994년)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도 오늘 한 좌담회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지만, 큰일은 아니 라고 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미 측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잘되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우리나라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기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원자로 정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민감국가' 영향?

&<앵커&>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혹시 이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건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요 성과를 담았는데, 한국 관련 사건이 업무 실적 첫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가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한 도급업체 직원을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수출 통제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가 어디인지 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설명과 사건 내용, 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에너지 장관과 만날 계획인데,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조치 발효 전까지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3월 18일)

[SBS 8뉴스] 오늘 &에서는 ▶ 서울에 55년 만의 3월 중순 '폭설'…차량 40대 연쇄 추돌 등 전국 피해 잇따라 ▶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 지시…'신뢰 회복'이 관건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수년째 지속…비관세 장벽 탓 ▶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거래 7분간 중단 ▶ '토허제 해제' 후 고삐 풀린 강남 집값… 시장 오판, 해제 시점 잘못 정해 비판 ▶ 中,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우리 조사 막아 해경과 대치 ▶ 교육부, 40개 의대에 '집단 휴학 불허' 공문 보내…대학도 학칙대로 제적 초강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연금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난망'

[앵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잘 진행되는 듯했던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면서 모레(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은 개혁안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정보윤 기자, 연금개혁은 핵심쟁점에서 일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자]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 13%,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연금특위의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여야가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