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김여사 통정매매 단정 안돼 vs 설주완 이종호와 대화 내용 나온다면…

[서정욱 변호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檢 구형, 최대 3년도 가능 李 무죄 가능성 없어…위증교사 아닌 '위증협박' 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다 불기소로 끝날 것 김여사, 통정매매 정황? 단 한 건으로 단정 안 돼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와 36번 연락? 범행 시점 아냐 '명태균 게이트'? 용산, '공천개입'은 걱정 않는 분위기 [설주완 변호사] 이재명 징역 1년 6월 ~ 2년 구형, 1심 집행유예 선고예상 李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발언, 재판에 불리한 영향 가능 명품백? 둘 다 기소가 최선, 최재영만 기소되면 최악 김여사 주식거래 내가 했다 ? 신빙성 없다고 봐 김여사-주가조작 공범 사이 대화 내용 나올지가 관건 김여사 공천개입 의심돼…왜 명태균과 관련 논의했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3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하늘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의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슈가 오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있을 얘기부터 좀 전망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 이번에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하는 거냐 하면 일단 오늘 피고인 신문, 이재명 대표를 신문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선고할지 선고 일자를 정하는 날이거든요. 서 변호사, 일단 검찰의 구형량 좀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있다 선고일 잡힐 것 같은데 법원의 선고 형량도 예측만 해주세요. ▶서정욱 : 저는 한 3년 정도 예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의 구형? 검찰이 징역 3년에 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서정욱 : 왜냐하면 그때 경기도지사가 날아갔어야 되는데 엄청난 게 위증으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지휘감독을 받는 백현동 사업이나 이런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반성이 없고요. 따라서 저는 양형기준표상으로 최고 3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보고. ▷김태현 : 그 얘기는. ▶서정욱 : 선고는 한 절반 정도니까. 요즘 위증은 거의 법정구속 많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위증은 일반 우리 위증 사건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상위 0.0001%에 들어간다. ▷김태현 :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도지사라는 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선고에 영향을 준 위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휘 감독도 있고 반성도 없고, 모든 양형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형 정도는 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검찰의 구형량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본 것이 많다, 경기도지사라는. ▶서정욱 : 그때 정치생명 끝냈어야죠. 그때 경기도에서 날아갔으면 지금 이재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끝냈어야죠. ▶설주완 : 그런데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죄 판결 받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진성 씨의 위증 부분이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치돼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피고인 A라고 봤었을 때는 보통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를 저질렀던 본범보다도, 오히려 정범보다도 더 좀 과하게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위증 같은 경우에 교사범이 좀 더 죄질이 안 좋기는 하죠. ▶설주완 : 그렇죠. 위증을 한 사람보다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은 재판부의 사실인데 어차피 검찰은 오늘 구형에 대해서도 저는 한 2년 정도. ▷김태현 : 실형 구형? ▶설주완 : 저는 1년 6월에서 2년 정도가 아마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김태현 : 선고는요? ▶설주완 : 선고는 글쎄요. 이걸... ▷김태현 : 이게 왜냐하면. ▶설주완 : 1심에서는 집유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 나오면 괜찮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건데 집유, 그러니까 실형. 법정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집유만 나와도 피선거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설주완 : 그렇죠, 그렇죠. ▷김태현 : 1심에서는 집행유예... ▶설주완 : 1심에서는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1심이기는 하지만 피선거권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1심 형량만 보면. ▶설주완 : 1심에서는. 2심에서는 또 모르죠. ▷김태현 :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정욱 : 없어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제가 녹취록을 30분 분량을요. 진짜 한 15번에서 20번 사이 들어본 것 같아요. ▷김태현 : 왜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서정욱 : 방송을 유튜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보면 별의별 게 많아요, 제가 다 소개는 못해도. 거기 보면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줘라, 밖에 모르면. 들은 걸로 해줘라 이런 게 나와요.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요. ▷김태현 : 기억을 되살려줘라.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주라고. ▶서정욱 : 들은 걸로 그렇게 말해줘라. ▶설주완 : 그렇게 들어준 걸로 하면 되지. ▶서정욱 : 그런 게 있고요. 끝에 가면 그때 대장동 1공단의 시행사 김 모 씨한테 돈 3340만 원 준 것 아니냐 계속 추궁하는 게 나와요. 아마 저는 위증교사가 아니고 위증협박에 가깝다. 상당히 무죄는 못 모릅니다, 법조인들은.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야, 이거 뭐 검찰이 녹취록 짜깁기한 거 가지고 증거로... ▶서정욱 : 전체를 다 들었어요. 법정에서 30분 다 재생했고 위증교사하는 사람이 야, 너 위증 좀 해줘, 거짓말 좀 해줘 이런 사람 봤어요? 다 자료 주면서 야, 이대로 기억 되살려봐 압력 넣으면요. 그렇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그 영장판사가 기각시키면서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그게 이번 본 재판, 판사는 당연히 다릅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설주완 : 아니요. 저는 유창훈 판사의 어떤 기각결정문에서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 녹취록 30분 분량을 다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세 분 다 저보다는 더 선배 변호사님이시고 그렇지만 위증죄의 가장 큰 포인트, 단어를 뽑아보자면 기억이라는 단어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설주완 :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판사가 항상 그 증인에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걸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김태현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설주완 : 그렇죠. 기억에 반하는 그러니까 진실 여부가 중요하고 사실 여부 일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을 어떤 반해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녹취록에 보면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머뭇거리는 게 나는 그때 김병량 시장 옆에도 없었고 나와 있었고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설주완 : 그게 정상이죠. ▷김태현 : 기억을 되살려봐서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위증일 수 있다?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고인 신문이고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내일쯤 알 수 있겠죠. 아직 선고가 나오려면 한 달 반 정도. ▶설주완 : 두 달 정도.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어쨌든 연말까지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해보죠. 서정욱 변호사, 심우정 총장이랑 대학 동기잖아요. 최근에 연락한 적 있습니까? ▶서정욱 : 없습니다. ▷김태현 : 없어요? 역시 큰 자리에 가니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지나 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질문을 드리냐 하면 되게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이. 첫 번 총장 되자마자 첫 사건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나왔으면 그냥 수심위 2개 다 불기소했고 수사팀도 불기소니까 불기소하면 되는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최 목사 기소가 나와가지고. ▶서정욱 :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최 목사만 처벌하고요. 김영란법에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하게 법리 검토를 해보니 최 목사도 뭔가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게 대가로 뇌물 준 게 아니고 본인에게 공작을 위한 일환이고 청탁 자체가 김창준 의장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 정도는 누구나 민원 낼 수 있는 통상적인 민원 수준이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엄청 이권을 주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 여사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야, 보좌진한테. 따라서 저는 죄질을 보면 정말 최 목사가 나쁘지만, 공작하는. 최악의 공작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둘 다 그냥 무혐의해도. 저는 심우정 총장이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왜? 용산도 보지 말고 여의도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하고 증거만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덧셈, 뺄셈이야. 그냥 무혐의 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면 검찰의 특성상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준 사람이 저는 청탁 목적으로 줬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저 처벌해 주세요 그랬는데 검찰이 너는 죄가 없어 이거잖아요. ▶서정욱 :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고 공개됐잖아. ▷김태현 :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정욱 : 문서가 나왔잖아. 자기가 이게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그게 단독 보도로 어제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검찰 조사받을 때라 수사심의위 와서 저는 청탁 목적으로 핸드백을 준 나쁜 사람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검찰이 왜 그러세요? 죄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웃긴 모양새 아니에요, 이러면? ▶서정욱 :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그때도 간통을 1명은 여자가 안 했다는데 남자가 자꾸 했대. 그런데 실제 안 한 거야. 그럼 무죄죠, 뭐. 팩트가 중요하지 주장이 뭐 중요합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저는 최악의 경우는 최재영 목사만 기소를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가장 큰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현 : 오히려. ▶설주완 : 저는 최선의 방법은 둘 다 기소하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태현 : 잠깐. 질문. 최 목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청탁 목적으로 줬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소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해요? ▶설주완 : 저는 그러니까 물론 공소제기라는 것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포괄적으로? ▶설주완 : 그러니까 포괄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 문제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재판대에 올려놓고 그걸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은 거예요, 정무적으로. ▷김태현 : 기소되면 뭐가 좋아요? ▶설주완 :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무고함을. ▷김태현 : 털어버리는 게? ▶설주완 : 법정에서 하는 것이 검찰을 왜 지금 본인의 어떤 여사 지키기 어떠한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지. 저는 심우정 총장이 정말 검찰이라는 조직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 그런데 검찰이 여론 봐가지고 변호사법, 알선수재 되지도 않은 걸 기소를 한다? 그게 법조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법조인이 검찰은 확실하게 유죄 증거가 있을 때, 확신 있을 때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론 때문에 이것저것 다 뷔페식으로 다 기소해보자 이러면... ▶설주완 : 권익위 해설서에도 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례를 적시해 놓으면서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이다, 전망 자체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전망 자체는 알겠습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있어요. 일단 핸드백에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 같다는 게 두 사람, 두 변호사의 예측인 거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2개인 거죠. 하나는 지난번에 권오수 회장 2심 판결에서 비슷한 유형의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방조범 판단한 것, 1심과는 다르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조작 주범들 사이의 연루 의혹 정황, 이게 이제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보도가 저희 SBS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거래,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래를 1심·2심에서 모두 통정매매. 그러니까 주가조작한 거래다, 이렇게 통정매매로 규정한 특정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이번 7월 비공개 조사 때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 한 거니까 주가조작이 아니야, 통정거래가 아니야, 짜고 친 게 아니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인데 이 진술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설주완 :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그런데 이게 통정매매라는 것이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100개가 있다 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대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설주완 변호사가 팔면 바로 내가 그냥 그 주식 받는 거야. ▶설주완 : 그렇죠. 이걸 다 짜고 한단 말이에요, 통정매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참 우연스럽게도 김 여사가 거래하는 시간에 주가조작범들이 했는데 그 7초 사이에 본인이 이걸 파니까 같이 이것을 사고팔고를 했다? 똑같은 숫자의 어떠한 주식을?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변명을 찾으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부분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실제로 주가조작범들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조작범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대화를 하고 주가조작범 중에 한 사람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 짜고 치는 거래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 내가 그냥 직접 매도한 거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맞죠? ▶서정욱 : 지금 주식이라는 게 주가조작할 때 보면요. 계좌를 보통 수백 개 적게는요. 어떤 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한 2000개 계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고팔면 거래가 한 몇만 회, 몇십만 회가 나옵니다. 그럼 재판할 때 판사가 집행유예 지금 다 나왔잖아요, 6개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계좌가 이게 통정매매인지 허위 고가매수인지 저가매수인지 하나하나 심리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주가조작에 가담했냐 안 했냐 이러지 하나하나가 통정인지 아닌지. 이게 일일이 수만 건의 거래를 판사가 심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딱 한 건 가지고 판사는 통정매매 여러 개 중에 하나 연한 거고요. 딱 김건희 여사 그거 한 개 가지고 공범이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통정매매라고 이게 쟁점이 돼서 판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통정매매 횟수가 수천 회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 내가 판단해 주문 낸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공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설주완 : 그런데 진짜 저는 여사의 이 진술이 오히려 방조나 전주로서의 기존의 어떤 역할, 그냥 전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더 나갔다고 봐요, 오히려. 이 진술이 본인에게 나중에는 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조작 같이 공모한 거야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을 방금 우리가 이 통정매매 사안을 김건희 여사를 지우고 그냥 아무개로 해봅시다, 홍길동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우리 법조인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이거 통정매매라고 안 할 사람 있어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조작범들끼리 이거 빨리 팔아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갔는데 7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그냥. ▶설주완 : 똑같은 물량과 똑같은 가격대로 판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를 주가조작 세력이 싹 받아갔어 이런 건 거죠, 김건희 여사 진술에 따르면? ▶서정욱 : 그리고 통정 했다 해서 이게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 계좌를 관리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언제 파십시오 또 언제 사십시오 알려준다 해서 이분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좌를 1인 매매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사고팔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조작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공모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소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JTBC 보도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 고발한 사람 이쪽 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2020년 9월입니다. 일주일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이 주가조작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이종호 씨 사이에 36번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종호 씨의 처남 민 모 씨가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이거는 메시지 내용이 이제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메시지 오간 것만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봅니까? ▶서정욱 :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전주 이번에 방조로 항소심에 처벌된 전주 있잖아요. ▷김태현 : 손 모 씨? ▶서정욱 : 그분은 옛날에 주가조작 동시에 75억 대출받아서 그때 주고받았잖아요, 대화를. 범행 동시에. 이럴 때는 그게 공범이 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범행 주가조작 당시가 아니고 한참 뒤에 수사 앞두고. ▷김태현 : 최근에 2020년, 21년. ▶서정욱 : 그런 내용이고 그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고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해명을 보면. ▷김태현 : 이종호 씨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서정욱 : 그러니까 직접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시점도 안 맞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수사할 때 이성윤 검사 그때 나왔던 거예요. 지금 보도가 될 뿐이에요. 그때 이거 보고도 기소가 어렵다 이래서 못 했던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잠깐만요. 이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며 팩스로 보내줬다. 김건희 여사가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최근 보도가 되니까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나는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주완 : 변명이죠. 검찰 조사를 그전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진술의 신빙성은 먼저 한 진술이 가장 먼저 신빙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뒤에 나온 것은 변명이잖아요, 변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김 여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정욱 변호사님은 당연히 이 통화, 지금 주가조작할 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가 아니라 수사받으려고 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배제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왜 갔지? 서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 사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편지 이런 부분도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황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공범 관계다, 공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공범 관계다라는 것이 저는 드러날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건대. ▷김태현 : 상상. ▶설주완 : 상상을 한번 해보건데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라든지 아니면 그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여러 피고인들 중에서 1명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치면 예를 들어서 땄어요 아니면 이거 펐어요 이런. ▷김태현 : 땄어요는 뭐예요? 돈을 땄어요? ▶설주완 : 그러니까 주가조작으로 돈을 땄냐 아니면 주식거래로 돈을 땄냐 안 땄냐 판단하시겠어요? 앵커께서는 변호사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김태현 :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가정이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서정욱 : 상상은 무익합니다. ▷김태현 : 이거는 설주완 변호사의 개인 상상이에요. 이런 대화 내용이 있다면 주가조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 가정적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마지막 이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서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 관련,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지금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정욱 :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마 체크들이 끝난 것 같아요. ▷김태현 : 체크? ▶서정욱 :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녹취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저는 이래 알고 있고요. ▷김태현 :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정욱 : 아니, 분위기가 그래요. 걱정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걱정되잖아 그러면 물어도 보잖아. ▷김태현 : 대통령실에도 아무 녹취록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기류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공천이든 다른 일이든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스모킹건으로 보이는 증거는 남기지 않았어 이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정욱 : 저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김태현 : 서 변호사 얘기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서정욱 : 그러나 기류를 보면 하여튼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김태현 :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서정욱 :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태현 : 그럼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용산의 입장이라는 거죠? ▶서정욱 : 없죠. 지금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그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거. 이건 아마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경찰에 냈을 같아. 그거는 공개한다는 게 그런데 아무 문제없는 내용이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회사하고 명태균 씨 텔레그램은. 그 외에는 제보 자체가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이 제보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서정욱 : 다른 사람이 했다 보면 그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한 방이 없다고 봐요. 토마토인데 설익은 토마토 있잖아, 왜 설익은 거. 안이 익지 않은 이런 걸 토마토가 보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여사가 저는 개입을 했다고 봐요. 명태균 씨랑 왜 여사랑 이런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죠? ▷김태현 : 그거 자체가 문제다? ▶설주완 : 문제죠.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해요. 이 건에 한해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는 도와드릴 수도,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건은 많이 도와드렸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 의사에 '부탁한 환자' 문자 받은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민주당은 환자 수술에 대해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인 최고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탁한 환자 수술 중 …인요한, 청탁 의혹 문자 논란

▲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지인의 수술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감사 라고 답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요한 문자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 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왜 남 탓과 방관으로 일관해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냈다 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의사나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고 물었고 유 위원장은 지침 위반일 수도 있겠다 고 답했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진에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환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다 면서 누군지 잘 모르는 목사로부터 '환자가 위독한데 집도의가 괜찮은지' 묻는 전화를 받고, 마침 집도의가 동기여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 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서정욱 직계가족이면 文 직접 뇌물 vs 설주완 김 여사 명품백도 尹 뇌물?

[서정욱 변호사] - 文 직접 뇌물죄? 쟁점은 직계가족…성립 요건 충분 - 생활비·독립 생계 떠나 부정기적 뭉칫돈이 관건 - 문다혜, 책 디자인비로 2억? 증여세 '조세 포탈' - 정치보복 아니다…그동안 이원석이 수사 막아 - 심우정, 김건희 오빠와 동창 맞지만 일면식도 없어 [설주완 변호사] - 직계가족이라 직접 뇌물? 김건희 명품백도 尹 뇌물인가 - 이상직 진술 확보가 우선인데…대가성 입증 어려웠나? - 금전 거래 정황만 보고 文 피의자로…무리한 수사 - 민정수석 조국, 문다혜 남편 몰랐다? 인지했어야 정상 - 왜 지금? 지지층 결집 위해 용산이 수사 드라이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자강두변.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서변, 2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이거를 본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접 뇌물로 바꿨어요, 혐의를. 직접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네요. ▶서정욱 : 그러니까 옛날에 압수수색할 때는요. 제3자 뇌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데 제가 방송마다 이거는 직접 뇌물이다,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직계가족은 공무원이 받은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김태현 :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서정욱 : 한마디로 하면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제3자 뇌물은 범위를 좁히잖아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김태현 :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받는 건데 대신 그것 혐의 입증하려면. ▶서정욱 : 부정한 청탁. ▷김태현 : 돈 준 사람이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거고. ▶서정욱 : 그런데 직접 뇌물은 그게 필요 없고. ▷김태현 : 대가성만 있으면 되고. ▶서정욱 : 이 차이인데 문다혜 씨는 딸이잖아요, 직계가족.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생활비를 주다가 안 주니 이러는데 이건 다 지엽적인 거고 필요 없는 거고요. 생활비를 주고 안 주고 한 게. 가족한테 주면 그 자체가 뇌물이죠. 예를 들어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뭘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빼고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대통령의 부모나 대통령이 자식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게 뇌물이에요. 직접 뇌물. ▷김태현 : 그럼 제3자는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청탁했어요. 그런데 뇌물을 대통령 친한 친구한테 줬어. ▶서정욱 : 그거는 제3자 뇌물. ▷김태현 : 제3자 뇌물인데 직계가족한테 주면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본다? ▶서정욱 :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정욱 :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요건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생활비 대주든 안 대주든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이고 그거는 뇌물이죠.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이라서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건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김태현 :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주완 :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명시적으로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설주완 :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서정욱 :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줘라 이러면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간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설주완 : 그럼 안 시점 이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정욱 : 그거는 나중에 신고 의무 그거는 별개로 김영란법이고 제 말은 처음에 돈을 준 범행시에 윤 대통령이 알고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청탁인데 내 부인 갖다줘라 그럼 당연히 그건 뇌물이에요. ▷김태현 : 알겠어요. ▶설주완 : 아닌데.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있다 쳐요. 가상의 시장이 있다 쳐요. 내가 어떤 건축업자예요. 어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깐깐해. 그리고 잘 안 만나줘, 업자라고 해서. 그래서 부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선물을 주면서, 30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필요한데. 그런데 이 부인은 또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허가가 필요해서 하는구나.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인 시장한테 어디 좋은 데 어디 허가 좀 해 줘. 이런 얘기해 가지고 허가가 되면 이 돈은 뭔가요? ▶서정욱 :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장한테 청탁하는데 부인한테 2억을 갖다줬다고 치면. 자꾸 삼백 이야기하지 말고 액수의 문제니까 2억을 갖다줬다 칩시다, 2억 2000만원을. 그렇잖아. 시장한테 청탁하니까 시장이 나 안 받으니 우리 와이프 갖다줘. 집으로 2억 2000만원을 배달해 주면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비유를 들어야지. ▶설주완 : 부인이 로비의 창고가 되는 경우는요? ▷김태현 :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설주완 변호사는 예를 300만 원을 들고 서정욱 2억 2000만원을 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예도 나한테 유리한 예로 든다, 액수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변, 검찰이 제3자 뇌물을 하려고 하다가 단순 뇌물로 지금 방향을 튼 건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이 부정한 청탁 입증하는 것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설주완 :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기서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주완 : 그렇죠. 그럼 이상직 의원이 내가 청탁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가 조금 무리하다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당시에 이러이러한 청탁을 했었습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데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뭐냐? 돈 관계만 왔다 갔다 한 것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 금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목돈이 이렇게 가 있지? 그냥 이런 것만 두고 돈이 왔다 갔다 금전거래만 있는 것을 두고 어떠한 진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상해. 그러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이거 진술 확보해야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 그냥 부녀지간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가족이잖아. 그러면 뇌물죄로 그냥 의율해버리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소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수사다. ▷김태현 : 앞서 윤건영 의원 인터뷰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언론 보도 나왔던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직한 이후로 생활비 대주지 않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장성한 딸과 사위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 있겠죠,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 그런데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 안 대줬다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윤건영 의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이었으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기간 대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서정욱 :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 성립 요건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고요. 생활비를 매달 500씩 줘야만 이게 뭐 가족끼리 뇌물죄가 되고 생활비 안 줬으면 가족한테 돈 갖다주면 뇌물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주다가 취직해서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의무를 덜었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정욱 : 그 논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준 거는 많아요. 5000만 원 있죠. 5000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현금으로 친구한테 부탁해서 무통장 입금한 게 나왔잖아요. ▷김태현 : 최근에. ▶서정욱 : 김정숙 여사가 예금이 항상 대통령이 십몇 억 있더라고, 재산신고 보니. 그러면 딸한테 줄 때 계좌로 5000 딱 보내주면 금방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무통장 입금시키라고 왜 했을까요? 그 돈이 떳떳한 돈이면. ▷김태현 : 여기서부터 추정의 영역입니다. ▶서정욱 : 5000 보낸 건 계좌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라는 게 매달 500 주나, 1년 동안 5000 주나 그게 뭐 중요하냐고. ▷김태현 : 보자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문다혜 씨한테 부쳐달라고 했다. 이거는 보도가 된 내용인데. ▶서정욱 : 그다음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 인쇄, 운명이라는 출판사 있죠. 여기에서 문다혜 씨한테 2억 5000이 가요. ▷김태현 : 그것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욱 : 그런데 5000을 빌려준. 대통령 딸이 왜 5000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을 했대. 제가 책을 스물 몇 건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디자이너야. 문준용 씨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줬대. 남편은 비행기 비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 2000 받고 부인은 디자인 디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을 받아가.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서정욱 :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쇄,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증여세는. ▷김태현 :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서정욱 :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한테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증여세 포탈이죠. ▶설주완 :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서정욱 :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야, 표지 디자인.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서정욱 : 신학림 씨도 책값 1억 5000은 똑같잖아.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000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려서 준 것. ▶서정욱 : 현금으로. ▷김태현 :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포탈이에요? ▶서정욱 : 그렇죠. 조세 포탈이죠. ▷김태현 : 조세 포탈 되는 거예요? ▶설주완 : 증여세도 한도가 있잖아요. ▶서정욱 : 5000만 원까지. ▶설주완 : 공제한도 있잖아요. ▶서정욱 : 5000만 원까지. ▶설주완 : 공제한도. 일단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돈인데 인지세는 저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우리가 책을 발간할 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먼저 출판사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야,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세 마리. 비타나, 라우싱. 이름 뭐더라.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세 마리. 그 세 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경제공동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로 안 봤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직접 뇌물로.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서정욱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뇌물이라고. ▷김태현 : 당시 대통령이 삼성이 승계 작업 청탁하고 그래서 최서원 씨한테 말 주고. 이걸 상황을 다 알고 승인했다. 그러니까 공범이다? ▶서정욱 : 공모공동정범이다. 거기 판결문에 경제공동체니 지갑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언론이 지어낸 프레임이고. 그런데 저는 그게 억울한 게 말이요. 간 게 아니에요. 정유라 씨가 뭐라 했냐 하면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더라. 네 말처럼 타라. 네 말이 아니고 삼성 말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건 이제... ▶서정욱 : 그건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은요. 제가 몇 번 뵀는데 그게 독립생계라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화천대유에 일을 한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성문 씨는 퇴직금 60억, 70억, 몇 십억 달러를 다 준 거예요, 직원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정당하게 받았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뇌물이냐, 이런 게 쟁점이지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무죄고 이건 아니에요. ▷김태현 : 잠깐만. 곽상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아들한테 돈을 왕창 주면 그거는 곽상도 전 수석이 받은 뇌물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서정욱 :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검찰이 기소해놨잖아요. ▶설주완 : 2심에서는 지금 약간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2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범으로 지금 아마 적시를 한 것 같은데 변경이 됐는데. ▷김태현 : 2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설주완 : 아직 안 나왔죠. 지금 1심에서만. 그런데 독립된 생계기 때문에 아들은 그러니까 독립된 생계죠. 결혼한 자녀라고 했잖아요. 결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가 없다고 해서 1심에서는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현 : 그럼 앞서 두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건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사건.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냐. 물론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다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가 그냥 출가한 딸인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식으로 생활비를 조금 보조해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 못 했으니까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이 물론 잘못...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 눈빛만으로도 공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봤는데 야, 우리 그러기로 했어. 돈을 먹기로 했어. 기업체로부터 돈을 가져오면 어디에 놔두기로 했어.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좀 무리한 수사였다. ▷김태현 : 당시에? ▶설주완 : 저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봐요.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온 게? ▶서정욱 : 그런데 곽상도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더라도요. 화천대유에 근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곽상도 의원하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고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아들한테 50억 주면요. 그럼 당연히 뇌물입니다, 아무리 독립생계라도.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 퇴직금 명목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독립생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 관련 대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설주완 : 제일 처음에 퇴직금도 그때 회사 측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좀 다쳐가지고 중장애? 중장애가 있어서 위로금의 형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순 퇴직금이 아니라.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입장에서 사법 처리하려면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들, 중진공 이사장 이것 때문에 타이 이스타젯의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채용시켜줬고 그래서 사위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이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인식해야 됩니다. ▷김태현 :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그거 입증할 수 있다고? ▶서정욱 :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수석도 불렀고 그때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실 행정관 이분이 안 나와.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거보전절차. 이거는 신청을 해놨거든요. 미리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부적격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험 채점 매기듯이 매겨서 뽑은 게 아니고 사전에 내정해놓은 거죠, 절차가. 이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조국 수석은요. 서 모 씨, 문다혜 씨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이상직도 몰랐대. 친인척 관리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100명입니까? 딸이 10명입니까? 딸이 하나인데 딸하고 태국 가고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조국 수석의 아들이 허수입니까, 허수? 그러면 이게 허수아비입니까? 왜 민정수석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설주완 :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에 대한, 대통령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 그걸 몰랐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아까 직권남용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는 안 있어봤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어요. 당연히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다 점수화된 어떤 그런 표가 있었고 당연히 일부에서는 부적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임면권자는 일단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중진공 이사장을 맡을 만한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은 과도한 수사라는데요, 검찰이. 어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서정욱 :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데요. 이 사건이 2018년에 있었잖아요. 2020년에 고발한 거예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이. 그런데 2년 동안 캐비닛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창수... ▷김태현 : 왜 그랬어요? ▶서정욱 : 그때는 정권이 살아 있으니까.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현 정권 출범해서 힘이 제일 좋을 때 하잖아요. 그럼 최근 한 2년 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서정욱 : 2년 동안에 수사를 한 거죠, 관련자들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왔을 때 그때 캐비닛을 연 거예요. 그전에 문홍성 지검장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시키고 캐비닛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이 캐비닛 열어서 그때부터 본격 수사를 2023년부터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주지검 가가지고 야,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저는 압력을 넣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지금 그 발언을 보세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원석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게 2년 동안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겁니다. ▶설주완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다 용산에서의, 대통령실에서의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검찰총장이 그것을 지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태현 : 그러면 용산에서 그동안은 조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천천히 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다, 이런 추정이에요? ▶설주완 : 이것도 똑같은 기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하시는 행동이 뭐냐? 본인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게 있었어요.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재명 처벌,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처벌이에요. 구호가 그래요, 구호가. 지금도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일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찌 보면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정욱 : 옛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조정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민정실도 없었잖아,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아마 그거는 이원석 총장이 독단으로 막았다고 봐요. ▷김태현 : 독자적으로? 그럼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그때는 못하게 했다가 지금은 확 드라이브 거는 건 아니다? ▶서정욱 : 그건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됐어요, 이원석 총장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짧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오빠 김 모 씨가 증인 채택 때는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죠? 심우정 총장 후보자랑. ▶설주완 : 동기. ▶서정욱 : 그렇죠, 대학 동기.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오빠랑 휘문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친하답니까? ▶서정욱 : 제가 취재해 봤는데요. 얼굴도 몰랐대요, 학교 다닐 때. ▷김태현 : 학교 다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서정욱 : 지금도. ▷김태현 : 얼굴도 모른대요? ▶서정욱 : 사업이나 분야가 다른데 일면식도 없대요. 통화 해 본 적도 없대요. ▷김태현 : 일면식도 없다? ▶서정욱 :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앵커님도. ▷김태현 : 그럴 수 있죠. ▶서정욱 : 저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괴담입니다. ▶설주완 : 서정욱 변호사님이 김진우 씨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취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다. 요즘 고등학교 동문 동기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물어는 보겠죠. 물어는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추석 선물엔 지갑 연다…세대별 1위는?

[앵커] 고물가 속에서도 다가오는 추석에 소비자 대부분이 소중한 분들께 선물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선물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이번 추석에 선물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석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9%는 오히려 선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해 전체적으로 85%가 선물마련에 적극적이었고요, 반면 선물규모를 줄일 거란 대답은 15% 정도 됐습니다. 이번 추석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기존 20만 원이던 게 3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29%로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17%보다 많았습니다. [앵커] 선호하는 선물과 구매기준은 어땠나요? [기자] 우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 과일(43.8%)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20-30대의 경우 고기류를, 40대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주류를 세 번째 선호 선물로 꼽았는데요. 이에 맞춰 유통업계는 3~5만 원대 하이볼 시럽세트, 위스키 등의 주류 선물세트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물 선택 기준은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모든 연령대 68%가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선물할 대상은 부모님이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