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대화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거 관리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부산(박수영)·대구(강대식)·인천(손범규)·광주(김정현)·대전(이상민)·울산(김상욱)·세종(이준배)·경기(심재철)·강원(박정하)·충북(서승우)·충남(김영석)·전북(조배숙)·전남(김화진)·경북(박형수)·경남(서일준)·제주(김승욱) 등 전국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낮술에 취한 남성, 선거운동원 밀치고 욕설에 침까지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오늘(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15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 한 거리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세하던 선거운동원 5명에게 몸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기업 짓누르는 상속세… 장수기업 길 막혀 vs. 공평 과세 필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역학과 교수 - 수출 강소기업 70%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부담&' - OECD 평균 상속세율, 상속세 없는 국가 포함땐 13% - 국민 51% &'상속세 완화 공감&'…&'비공감&' 40.7% - &'상속세, 징벌적 수준&' vs. &'실효세율도 감안해야&' - 국내 중소기업 CEO 평균연령 54.8세…갈수록 고령화 - 기업승계 않을 경우 폐업·매각 고려 중기 비율 52.6% - &'장수기업 길 막혀&' vs. &'공평 과세 필요&' - 윤 &'기업들 상속세 신경 쓰느라 혁신 엄두 못 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 상속세… 4% 부자만 해당 vs. 서울 아파트 80%가 대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역학과 교수 - 윤 &'기업들 상속세 신경 쓰느라 혁신 엄두 못내&' - &'상속세 고민&',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 - 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 원 -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 상속세 내는 사람, 22년 전보다 11배 증가 - &'4% 부자만 해당&' vs. &'서울 아파트 80%가 대상&' - 2000년 이후 물가 70%↑…세제엔 반영 안 돼 - 상속세 대상 전국 아파트 비중 2035년 32.6%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국민 51% '상속세 완화 공감'…개편 속도 붙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명예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김승욱 명예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속세 개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가로막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독일식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금수저만 혜택을 볼 것이란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개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22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명예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김승욱 명예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아, 상속세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3월 20일) :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Q.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이 올해 5.9%에서 오는 2035년 32.6%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상속세,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OECD 최고 수준이란 수식어인데요. 반대쪽에선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이 맞습니까? Q.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창업자들이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상당수가 상속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상속세 손질을 하긴 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가업 승계 때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독일식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파격적인 독일식 모델을 도입해야 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속세와 연결 지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완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요? Q. 싱가포르는 지난 2008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저출산으로 인구 고민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을까요? Q. 유산취득세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Q. 윤 정부 들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수효과냐 양극화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