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지자체 책임 20%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 원 배상하라 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고,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를 설치·관리한 무안군에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A 씨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안군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중증환자 곁은 지킨다더니… 서울대 암병원 진료 300명 축소
[앵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에 나서면서도 중증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진 첫날인 오늘(17일)만 수백 명의 암환자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암병원 대기실에 오늘따라 빈자리가 많습니다. [홍승일 / 서울대 암병원 내원환자 : (원래) 버글버글했는데 오늘 아주 한가했어요. 전에는 꽉 차서 의자에 앉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교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부랴부랴 달려온 환자도 있습니다. [국영호 / 서울대 암병원 내원환자 : 오후에 (예약) 다 취소한다고 하셔서 오전에 급하게 오라고 연락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병원 노조에 따르면 하루에 1800명 수준인 암병원 진료예약이 오늘 200~3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관, 어린이병원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예약취소 문자를 못 받은 암환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항암치료 전 각종 검사를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 : 피검사도 하고 환자상태를 봐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외래가 지금 다 취소된 상태니까 그냥 와서 항암주사를 맞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선에서 쏟아지는 환자들의 이런 불만을 감당하는 건 애꿎은 직원들입니다. [박나래 /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무급휴가나 시간 외 수당 금지 이런 (불이익은)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컴플레인받고 욕설받고 이런 건 다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중증과 응급, 희귀 질환자들의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BNK금융, 카자흐스탄서 국내 첫 은행업 예비인가 받아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BNK Finance Kazakhstan)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자료=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지난 12일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BNK Finance Kazakhstan)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지에서 양호한 영업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은행업 전환을 추진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비인가 취득은 해외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차원의 은행업 승인은 15년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BNK금융은 향후 1년 정도의 본인가 준비기간 중 카자흐스탄 은행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하는 풀뱅킹보다는 BNK금융이 국내에서도 잘하는 분야인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하는 영업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뉴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환자들… 의사라면서.. 절망 넘어 분노
전공의 이탈로 대형 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한 뒤부터 환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안국민 : (입원해서) 항암을 받아야 하는데 입원실이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외래로 받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소식까지 듣곤 속이 타들어가는 심경입니다. [암 환자 보호자 : CT 했다가 피검사 했다가 교수님 만났다가 결과 보러 왔다가 막 이래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시간을 다투는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 환자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 불가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며 물으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중증 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 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도심 집회를 열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집단휴진에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의협이 결정한 18일 하루 휴진에 이어 자체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 시술을 멈춘다는 겁니다. 가톨릭 의대도 무기한 휴진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총회에서 18일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휠체어 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의지 포기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 휴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암·루게릭병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서울대병원을 찾아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교수들에게 휴진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에게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는 의사 집단에게 더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라는 울분에 찬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골든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의사집단을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 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휴진을 결정한 교수들을 향해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며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병원으로 미루고 항암과 수술을 연기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 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아픈 걸 선택했나, 그저 살다 보니 병을 얻었는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 호소했습니다. 김성주 회장은 서울의대 교수진은 환자 생명과 불법(행동한) 전공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하나 라고 질타하며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한지를 따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환자·국민과 눈맞추고 대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냐고 전화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만약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의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즉각 멈추고 정부, 환자단체,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 고 제안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공공·지역의료로 이어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주 회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이 없어 환자에게 도움 되지 못했다 며 또다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고통받지 않게 강제성과 (의사들의)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자들은 사직한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교수를 임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 , 외국인 의사 제도를 적극 검토해 장기화된 환자 고통을 해소할 것 등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