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도 구속취소…尹 나비효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도 &'구속취소&'로 어제(24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남 김 모씨는 지난 21일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유사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변화가 감지되며 간접적인 &'수혜&'를 본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사진=SBS Biz] 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모 씨 측은 앞서 지난 21일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이튿날 새벽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은행 불법·부당대출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모 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23일에는 역시 김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이 각각 &'보석&'이 인용되며 풀려난 바 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입니다. 이와 달리 &'구속취소&'란 애초에 구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다고 인정되거나 구속 지속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로 인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틀 뒤인 22일 같은 법원이 이를 번복하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관련 김 모 씨의 구속 기간은 어제(23일)까지였습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는데,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1일 열렸던 1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한목소리로 &'피고인 1명을 일단 구속한 뒤 그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받아 다음 피고인을 구속할 증거로 삼으려 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혹시 추가로 기소할 피고인이 있다면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이뤄진 부당 의심 대출 규모는 총 730억 원에 달합니다.

장내 금 현물시장 활성화 위해선 세제 지원 확대해야

국내 금 현물거래가 여전히 종로로 대표되는 장외시장에 치우친 가운데 장내 시장인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KRX금시장 개설 11주년 기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귀금속 실물 사업자, 금융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금지금 보관기관), 한국조폐공사(품질인증기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진 동덕여대 교수는 &'&'종로&'로 지칭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 여전히 장내거래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며 &'장내거래의 확장을 통해 조금 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내 공급업자들이 기존의 도매 방식으로 거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KRX금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장외시장에서는 대량거래가 가능하고, 인수·인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시장 지배력에 의한 프리미엄 가격을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RX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법인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조세감면의 복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KRX금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실시간 공제, 내년 일몰 예정인 금 관세 면세 조치 연장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발표를 통해 ▲ 음성화된 정련금(고금) 시장의 제도권 편입 ▲ 금 시장 양성화를 통한 국내 주얼리 사업 육성 ▲ 고금 관련 수출품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은 단연 아웃퍼폼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단기 기대인플레 상승과 동시에 경기 둔화를 불러올 것으로 금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서 금 가격은 장기적, 구조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과거 금 매입에 따른 금 가격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지난 2년간의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금 가격은 온스당 3천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가상화폐를 준비자산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실제로 금 매각, 비트코인 매입에 나선다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비트코인의 신규 매입이 아닌 압류한 비트코인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KRX 금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는 오늘(24) &'KRX금시장 개설 11주년 기념 시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귀금속 실물사업자, 금융투자업자, 금지금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 산업·증권·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시장 발전 방향과 금지금 공급확대 방안 등 시장 레벨업과 거래·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이 &'국내·외 금시장 동향 및 금지금 공급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국내·외 금 유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민간 보유 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제도와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했습니다. 아울러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금 시장 전망–가상자산과의 경쟁 구도&' 발표를 통해 금 가격 상승의 구조적인 배경과 미국의 가상자산 준비자산화에 따른 금 가격의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금 현물시장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이슈&' 발표를 통해 KRX금시장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터키, 중국 등 해외 금 현물 시장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홍범교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KRX금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제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귀금속 실물사업자와 금융투자업자 등 여러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작년 게임업계 '연봉킹' 넥써쓰 장현국…시프트업, 평균연봉 1위

지난해 게임업계 경영자 중 급여·상여 등 보수를 가장 많이 수령한 인물은 장현국 넥써쓰(옛 액션스퀘어) 대표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주요 게임업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해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위메이드에서 급여 10억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97억1천600만원 등 총 107억1천8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4년부터 위메이드 대표를 맡아왔으나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며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내려왔고, 같은 해 말 회사를 떠나 올해 초 넥써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보유하고 있던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직장 재직자를 기준으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급여 5억4천600만원, 상여 53억6700만원 등 총 59억3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연간 매출 2조7천98억원, 영업이익 1조1천82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대표작인 &'배틀그라운드(PUBG)&' 시리즈가 PC·모바일 양쪽에서 견조하게 매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에 김 대표 연봉도 2023년도 35억4천100만원에서 67.5% 올랐습니다. 반면 엔씨소프트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의 경우 실적 악화 여파로 급여 25억5천900만원, 상여금 10억원 등 총 35억8천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습니다. 김 대표는 2023년 급여 25억5천900만원·상여 46억6천500만원 등 총 72억4천6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경영자 중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셈입니다. 올해도 게임업계는 인기 게임 개발 주역에 대해 CEO 이상의 파격적인 보상 책정이 두드러졌습니다. 넥슨게임즈는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대표작 &'블루 아카이브&'를 만든 김용하 총괄 PD에 대해 급여 2억3천만원·상여 8억8천만원 등 총 11억1천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박용현 대표는 같은 기간 약 9억원을 받았습니다. 네오위즈에서 콘솔 액션 게임 &'P의 거짓&'을 만든 최지원 디렉터도 김승철·배태근 공동대표보다 많은 15억3천만원의 보수가 책정됐고 스튜디오를 총괄한 박성준 본부장도 9억8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크래프톤도 핵심 캐시카우인 PUBG 시리즈 흥행을 이끈 장태석 이사에 25억5천200만원, 김태현 디렉터·김상균 PD에 약 17억원대 보상을 책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직원 평균 연봉 1위는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사 시프트업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프트업 직원은 총 308명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3천165만원으로 나타나 주요 게임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크래프톤, 엔씨소프트도 직원 평균 연봉이 각각 1억900만원·1억800만원으로 시프트업과 함께 1억 원을 넘겼습니다.

현대백 한섬 강도 높은 수익성 개선…영업익 15% 배당

[한섬 제38기 정기주주총회(사진=현대백화점그룹 제공)]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오늘(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성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민덕 한섬 사장은 3가지 경영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겠다&'며 먼저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비효율 부문 개선으로 재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재고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을 신속히 회복하고 밸류체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도 융합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며 고객 취향과 니즈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채널의 강점을 융합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도 언급됐습니다. 한섬은 지난해 오픈한 시스템 파리 플래그십 매장과 파리 대표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단독 팝업스토어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사장은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섬은 지난해 11월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주요 변화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 재원을 별도 영업이익의 1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사장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달성을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존 사업의 수익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