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강지환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어제(6일) 강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 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해야

▲ 배우 강지환 씨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 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오늘(6일) 강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 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