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렵다 vs. 업종별 낙인 …'구분 적용' 공방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기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개인사업자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류 전무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91만1천명으로 11만1천명 증가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어려웠던 팬데믹 때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해 더 이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주체인 취약 사용자 집단의 지불 능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 아래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이는 곧 낮은 지불 능력, 이로 인한 높은 미만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3천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인용해 &'올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4천317만원으로 1년 전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91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향후 경기 전망은 하락하고 있다&'며 &'6월 중소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년 동기 대비 11.7p 하락한 상태이며, 소상공인들의 체감 BSI는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4p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사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박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 온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구분 적용이 시행된다면 구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취업 기피로 인력난 심화, 낙인 효과로 사양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분란 초래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밝힐 명확한 근거의 구조,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과다 경쟁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한진희 차관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했고,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생산량도, 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문화된 법을 살리겠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주장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분 적용을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한다&'며 &'더구나 독일은 산별 노조를 통한 초기업 교섭이 우리나라보다 발달돼 있어서 교섭력이 강한 노조를 중심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임금을 정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 논의를 멈추고 사용자 측이 말하는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취업가뭄 속 3년 만에 금융권 일자리 단비…문은 좁아질 듯

[앵커] 3년 만에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가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습니다. 구직 한파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금융권 취업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원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도 신중히 벤치마킹합니다. [박성호(30)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금융권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필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좀 더 시중에 흘러가는 정보 말고 현직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참석했습니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4개 금융공기업과 6개 시중은행 등 금융사 50여곳이 참가했습니다. 대면행사로 진행되는 건 3년 만입니다. [이주희(26)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코로나로 금공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3년 만에 금융권이 이처럼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채용문은 전반적으로 좁아질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700명의 채용계획을 세웠고, 금감원도 130명의 신입직원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점포와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IT 관련 분야 인력 수급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진희 / 신한은행 HR부 과장 : 신한은행이 찾고 있는 인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입니다.) 19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ICT 분야 수시 채용은 매년 채용 규모나 분야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그런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융권 채용은 대규모 공채보다는 디지털 부문 위주의 소규모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불꽃 작업 안 했다 …이천 희생자 5명 빈소에 추모 발길

&<앵커&> 5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병원 건물에서 화재 원인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일단 발화 지점 근처에서 불꽃이 튈 만한 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돕다가 숨진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불길이 시작된 건물 3층에서 화재 직전까지 일했던 작업자 3명을 불러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3층에서는 스크린골프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업자들은 불꽃이 생길 만한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제(5일) 이루어진 1차 합동감식에서도 화기로 보이는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는 8일 2차 합동감식을 통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철거 작업 당시 작업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차려진 희생자 5명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특히 마지막까지 환자들 대피를 돕다가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게 각별한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만든 온라인 추모관에도 동료 간호사와 시민 수백 명이 글을 올려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진희/병원투석간호사회 회장 :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려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환자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왔습니다.] 다른 희생자들도 일주일에 수차례 투석을 받으며 회복에 힘쓰던 고령의 환자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이승진)

끝까지 황당한 '결사곡'…임성한 작가 서반 AI였다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최근 시즌3 방송을 끝낸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임성한 작가가 구상했던 결말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 밝혔다. 그런데 주인공의 정체가 인간이 아닌 AI라는 이야기를 전해, 시청자들을 황당케 했다. 9일 연합뉴스는 임성한 작가와 나눈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임성한 작가는 뇌사에 빠진 서동마(부배 분)는 신경외과 박사 출신이자 SF전자 회장인 아버지 서 회장(한진희 분)이 직접 수술을 집도해 형인 서반(문성호 분)에 이어 인공지능(AI)이 된다 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첫 시즌 방송을 시작한 '결혼작사 이혼작곡'(이하 결사곡)은 임성한 작가가 2014년 은퇴선언을 한 이후 7년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세 여자 주인공들이 각각 남편의 불륜을 겪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자극적인 소재와 대사의 남다른 '말맛'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으며 시즌2 방송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16.6%까지 치솟았다. 그동안 임성한 작가가 작품에 자주 그려냈던 귀신, 빙의 등의 초자연적인 소재들이 이번 '결사곡'에서는 더 거침없이 등장했다. 시즌1에서 죽었던 신기림(노주현 분)은 시즌3까지 계속 귀신으로 등장했고, 시즌3 초반에 출산하다가 사망한 송원(이민영 분)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으로 출연을 이어갔다. 심지어 이 귀신들은 다른 캐릭터에 빙의해 극 전개를 이끌기도 했다. '결사곡' 시즌3는 지난 1일 16부를 끝으로 종영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서동마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파격적인 엔딩이 그려졌다. 서동마가 죽은 것인지, 저승사자의 등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결사곡3'는 종영 이후에도 찝찝함을 남겼다. 이런 결말에 대해 임성한 작가는 준비한 구성대로 쓰다 보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남았다 며 어정쩡한 끝맺음 시늉보다 그냥 중간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가인 저도 아쉽고 당황스러웠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불만은 당연하다. 죄송하다는 사과 올린다 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동마는 죽지 않고 AI가 되고, 서반 역시 AI였다'는 자신이 구상한 이후 스토리를 귀띔한 것.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지 시청자들을 다시 한 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성한 작가의 인터뷰 기사가 공유됐고 그럼 이작가(전수경 분)는 AI랑 결혼한거? 이작가 임신도 했는데? , 아니 이게 뭔 소리야 , 귀신에 AI에. 도대체 장르가 뭐냐 , 저세상 상상력 , 서반 연기가 무뚝뚝했던게. AI라서였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3' 방송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충청 편의점 1천500여 개, 아동학대 신고 돕는다

&<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면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춰진 아동학대 신고를 이끌어내고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 편의점과 대전 경찰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안 가방 학대 사건으로 9살 어린이를 떠나보낸뒤 TJB 취재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숨죽여 울고 있는 아동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한 달간의 고민 끝에 24시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편의점에 주목했습니다. [한진희/초등학생 : 그래도 하루에 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김규리/초등학생 :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어서 친구들하고 자주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취재팀의 고민에 GS편의점과 대전 경찰이 응답했습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1,500여 개의 GS편의점 매장이 학대 아동 피난처가 되고 경찰 협조 아래 예방 교육을 받은 6천여 명의 직원들은 아동학대 지킴이가 돼 학대 의심 증상이 있는 아동의 신고를 돕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주영/대전경찰청 아동학대 담당자 : 멍이나 상처가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에 꼭 신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매장 내 비상벨을 활용해 신속한 112 신고와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또 경찰과 함께 제작한 전단을 각 매장에 부착해 홍보하고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반값 택배 테이프를 별도 제작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윤/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 최근 이슈인 아동학대 캠페인을 이런 파급성을 감안해서 경찰과 제안해서 저희 반값 택배와 함께 기획하게 됐습니다.] 경찰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