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추석 땐 10일 연휴 가능?… 지금부터 여행 준비
&<앵커&> 이제 막 연휴가 끝났지만, 내년엔 또 얼마나 쉴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추석은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져 일주일인데요. 여기에 직장인들은 하루 휴가를 내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긴 연휴에 벌써부터 준비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용정 씨는 내년 추석에 하와이로 가족 여행 준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개천절에서 시작하는 추석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지면서 7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열흘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일로부터 1년 전 시작하는 비행기표 예매부터 일찌감치 마칠 생각입니다. [이용정/직장인 : 그때 돼서 사람들이 다 같은 날짜에 출발하기를 원할 거고 최대한 만끽하고 누리다가 같은 날짜에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하기를 원할 테니.] 준비 과정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돼줄 거라 기대합니다. [이용정/직장인 :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맞아 내가 이때는 떠나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건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치밀하게 준비한 여행 대신 훌쩍 떠나는 여행의 묘미를 찾는 사람들은 여행 앱의 AI 기능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윤지민/한국관광 스타트업 협회 이사 : 개인화 초 맞춤으로 여행을 설계해 주고 그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어요. '지금 서울에서 어디 출발하는 항공편 보여줘' 하면 쫙 항공편 목록 나오고 숙소는 '이런 유형의 숙소를 추천해줘' 하면 그에 맞게 추천해줘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선 94%가 여행 계획에 AI를 활용하지만, 그대로 따른다는 응답자는 51%였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나열한 추천 리스트를 따르기보다 나만의 추억 만들기를 중시하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겁니다. [이 훈 교수/한양대 관광학부 : 여행에서 행복을 주는 요소를 봤더니 즉흥성이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너무 일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120만 명. 내년엔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에 대비한 여행, 항공업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오세관, 자료 : 유튜브 '이든파피')
인구 줄어 걱정인데…러시아·우크라 전쟁 사상자 100만 달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대략 100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동안 전쟁 사상자를 공식 발표하지 않거나 지극히 축소해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WSJ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비밀 추산한 수치를 인용,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방 정보기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 전에도 이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러시아에 있어 인구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도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인을 흡수해 러시아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는 1억 4천600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성적인 인구 감소 해결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거론해왔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하거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화해왔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재산을 매각, 취득하려면 러시아 시민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일부 영토를 늘리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주로 해외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여력이 있는 젊은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노동시장에 공급됐던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도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연계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노동자를 들여오자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인구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인구 조사인 2001년 4천800만 명으로 집계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는 이번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초엔 4천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우크라 인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4천만 명에는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해 병합한 크림반도 거주민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유엔 추산 600만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또한, 러시아 점령지가 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의 총인구는 현재 2천500만∼2천7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정부는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통에 사망자는 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의 경우 약 25만 명이 숨지고 8만 7천여 명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남성을 전투에 투입해야 한다는 서방의 요구에도 18∼25세 남성의 동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 남성들 대부분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직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투원의 평균 나이는 43세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나 외국인들까지 모집해 병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802번 공짜 패스…통행료 안 낸 얌체 운전 껑충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50% 넘게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 1,600만 건으로 5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보다 26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습 미납자도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무려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 9천 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부과통행료로 1,077억 원이 부과됐지만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캠퍼스 도로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 주는 이유는
▲ 서울대학교 정문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박 모(40)씨와 함께 차에 탔던 생후 20개월 아들이 골반과 목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가해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확실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주요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 입건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은 캠퍼스 내 도로를 통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형태성·공개성·이용성·교통단속권을 갖춘 곳을 도로로 봅니다. 법원도 사건마다 네 가지 요건을 따져 도로로 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요금소와 차단기 너머에 있는 서울대 순환도로를 일괄적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며 대학이란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아직 교통단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도로 외 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교통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캠퍼스 내 도로를 도로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어 캠퍼스 내 도로를 일괄적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1997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앞 도로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 라며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정수기능대학 내 도로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 도로라고 해서 관리를 가볍게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법을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며 캠퍼스 내 도로 문제가 공론화되고 안전성이 부각되면 도로로 볼 수도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위험 요인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국내 주요 대학 17곳에서는 교통사고가 359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2건에서 2022년 120건, 작년 147건으로 증가세입니다.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직장인 김 모 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 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 고 18일 밝혔습니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입니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 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 고 짚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