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보임&> △IT본부 본부장 이상섭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 부장 최흥규 &<부장 전보&> △전자등록업무부 부장 주정돈 △IT기획부 부장 안호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상곤 △외화증권결제부 부장 김홍진 △IT서비스1부 부장 이형근 △주식·파생등록부 부장 박선혜 △리스크관리부 부장 이승권 △펀드업무부 부장 박영란 △IT인프라운영부 부장 신우철 &<팀장 보임&> △리스크관리부 법무팀 팀장 최지웅 △외화증권권리관리부 외화증권권리관리2팀 팀장 정초롱 △IT기획부 IT표준화팀 팀장 김민정 △인사부 인재육성팀 팀장 송미혜 &<팀장 전보&>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기획팀 팀장 이정호 △IT서비스2부 기업지원서비스팀 팀장 김형욱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위협대응팀 팀장 이동훈 △감사부 선임검사역 김경덕 △고객행복센터 팀장 라지숙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정보보호기획팀 팀장 강동우 △증권대행부 대행컨설팅팀 팀장 조미숙 △증권대차부 증권대차기획팀 팀장 이기운 △펀드업무부 연금·벤처지원팀 팀장 성재혁 △증권예탁부 증권예탁팀 팀장 송미랑 △안전관리부 선임조사역 김상규 △총무부 총무팀 팀장 손광일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기획팀 팀장 김수정 △외화증권결제부 외화증권결제2팀 팀장 고흥석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 팀장 김경화 △증권담보부 Repo팀 팀장 조정현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팀장 강민지 △IT서비스1부 자산운용서비스팀 팀장 한영우 △IT인프라운영부 시스템관리1팀 팀장 박준호 △경영전략부 전략기획팀 팀장 배종혁

KDI 플랫폼 자사우대, 무조건 금지 안돼 …공정위와 엇박자?

[앵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를 무조건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를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것과는 사실상 상반된 내용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KDI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KDI는 오늘(21일)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것을 두고, 경쟁을 제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또 소비자가 물건을 찾는 비용도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소수 독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율하는 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정 /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특히 혁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이뤄질 경우에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이 오히려 위축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공정위 규제에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독점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KDI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해 자사 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혐의를 적용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천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KDI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KDI 플랫폼 자사우대, 사전 규율 지나지면 부작용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KDI)]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됩니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쿠팡도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천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DI 플랫폼 자사우대, 긍정적 효과도…무조건 금지, 바람직하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됩니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쿠팡도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천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 라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고 우려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장사씨름 최정만, 통산 21번째 금강장사 등극

삼척장사씨름대회에서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통산 21번째 금강장사(90㎏ 이하)에 올랐습니다. 최정만은 오늘(16일) 강원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결정전(5판 3승제)에서 정석진(정읍시청)을 3대 0으로 제압하고 21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16강전에서 김영민(광주시청)을 2대 0으로, 8강전에서 이민호(증평군청)를 2대 1로 꺾은 최정만은 준결승전에서는 김민정(영월군청)에게 2대 1로 승리해 장사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최정만은 정석진을 상대로 첫판 잡채기를 성공해 앞서 나갔고, 두 번째 판에서도 잡채기로 한 걸음 더 달아났습니다. 최정만은 세 번째 판에서 밭다리로 정석진을 넘어뜨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진=대한씨름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