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집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에도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한 2012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변화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골프장의 수가 줄어든 점도 과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요트장·스키장·승마장 등 고가의 회원제 체육 시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유사한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청년고용기획과장 구현경 ▲ 공정채용기반과장 이영진 ▲ 고용차별개선과장 강승헌

손수현,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시우프스타' 위촉

배우 손수현이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대 시우프스타(SIWFFstar)에 위촉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올해부터 홍보대사 명칭을 '시우프스타'로 변경한다. 앞서 김아중(1대, 2대), 한예리(3대), 이영진(4대), 김민정(5대), 이엘(6대), 문가영(7대), 방민아(8대), 옥자연(9대)이 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손수현은 영화 '오피스'(2014), '돌아온다'(2017), '힘찬이는 자라서'(2022), '양치기'(2024), '철봉하자 우리'(2024)를 비롯해 다수의 드라마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또 영화 '프리랜서'(2020),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2020)을 연출한 감독이자, 세 권의 저서를 낸 작가로 활약해 왔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고,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그해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배우에게 수여하는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기자간담회 겸 시우프스타 위촉식에 참석할 예정인 손수현은 그간 영화제와의 꾸준한 인연을 맺어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 영화인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공모전에도 참가했고, 지난 영화제에서 단편영화 '프론트맨'(2020), '(BLANK)'(2021), '가장 보통의 하루'(2023)로 관객들과 만났다. 올해는 강유가람 감독이 연출하고 손수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럭키, 아파트'가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럭키, 아파트'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로 손수현은 주연 '선우' 역으로 분해 배우로서도 영화제 관객들을 만난다. 손수현은 언제나 든든한 동료와 같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늘 제가 걷는 길에 앞장서 묵묵히 길을 만들어준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 영화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하며,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영화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언젠가 관객으로서 영화제를 찾았을 때 받았던 용기를 또 한 번 받으러 간다. 끝없이 넓고 다채로운 이곳에서 반갑게 만나자 라는 인사를 전했다.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8월 22~28일 일주일간 CGV 연남, CGV 홍대,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개최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손수현,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시우프스타' 위촉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손수현이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대 시우프스타(SIWFFstar)에 위촉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올해부터 홍보대사 명칭을 '시우프스타'로 변경한다. 앞서 김아중(1대, 2대), 한예리(3대), 이영진(4대), 김민정(5대), 이엘(6대), 문가영(7대), 방민아(8대), 옥자연(9대)이 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손수현은 영화 '오피스'(2014), '돌아온다'(2017), '힘찬이는 자라서'(2022), '양치기'(2024), '철봉하자 우리'(2024)를 비롯해 다수의 드라마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또 영화 '프리랜서'(2020),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2020)을 연출한 감독이자, 세 권의 저서를 낸 작가로 활약해 왔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고,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그해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배우에게 수여하는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기자간담회 겸 시우프스타 위촉식에 참석할 예정인 손수현은 그간 영화제와의 꾸준한 인연을 맺어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 영화인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공모전에도 참가했고, 지난 영화제에서 단편영화 '프론트맨'(2020), '(BLANK)'(2021), '가장 보통의 하루'(2023)로 관객들과 만났다. 올해는 강유가람 감독이 연출하고 손수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럭키, 아파트'가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럭키, 아파트'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로 손수현은 주연 '선우' 역으로 분해 배우로서도 영화제 관객들을 만난다. 손수현은 언제나 든든한 동료와 같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늘 제가 걷는 길에 앞장서 묵묵히 길을 만들어준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 영화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하며,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영화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언젠가 관객으로서 영화제를 찾았을 때 받았던 용기를 또 한 번 받으러 간다. 끝없이 넓고 다채로운 이곳에서 반갑게 만나자 라는 인사를 전했다.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8월 22~28일 일주일간 CGV 연남, CGV 홍대,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개최된다. ebada@sbs.co.kr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은 건 '위헌'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 며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어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변호사 A 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지만,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