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 정용일씨 별세, 최선자씨 남편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재무담당 이사)·수진(더이뎀 대표)씨 부친상, 김지윤(회계사)씨 시부상, 이원재(커이디켐 영업팀장)씨 장인상 = 16일 0시 11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20분. ☎ 02-3010-2000

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건설사, 9억 대 배상

▲ 안전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 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 4천여만 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 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도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A 씨를 고용한) B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A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므로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중국에서 얻을 소득을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A 씨는 2010년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 계속해 생활했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 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으면서 크게 다쳐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도 마비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휴대용 인양기구를 이용해 파이프 배관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돕던 중 인양 고리가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국회 측 최후 공세… 윤 대통령이 오염시킨 헌법의 풍경 돌려놔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 공격수 역할을 해온 장순욱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 고도 했습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 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 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바로이뉴스] 부정선거가 음모론인 이유, 국회 측이 조목조목 설명드립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주장 중인 부정선거론 속 오류들을 세세히 짚어나갔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채희선 배성재 / 영상편집 : 소지혜 /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일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 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26일)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27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용현 조직실장, 금속노조 이원재 조직실장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칠이 진행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천 명의 집회 참석자는 한남 관저 앞에서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 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