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 신청 수용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6가지 항목인 신청 내용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채 해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포함했던)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법무관리관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 이첩을 보류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이첩을 조금 연기해도 되겠다는 얘기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박진희(육군 소장) 전 군사보좌관은 자신이 군사보좌관실 소속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물어본 결과 초급간부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과하며,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장관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통화 상대와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참모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향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업무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첩 보류 지시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것 이라며 누구와 전화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전화든, 그 전이든 이후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 고 단언했습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제 개인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군의 기강과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라며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 라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수사에 외압 없어 …전 군사보좌관 유족 지휘 받은 듯 수사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3일)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 고 말했습니다. 오전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 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인사발령 : 전보 ㅇ 본부장급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 양숙경 ㅇ 지역본부장급 - 광주호남지역본부장 : 이도열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 강성한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이봉희 - 강원지역본부장 : 백순임 ㅇ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 경영지원실 : 오윤배 - 성장지원실 : 노준호 - 시장경영지원실 : 박상규 - 특성화지원실 : 박진희 - 지역상권실 : 최찬우 - 금융지원실 : 이재형 - 디지털지원실 : 김용 - 빅데이터실 : 송하령 -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전주센터장 겸임) : 김관호 ㅇ 센터장급 - 서울지역본부 동작센터장 : 김정수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 박영남 -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산센터장 : 이현명 -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센터장 : 오광용 -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센터장 : 노종운 -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천센터장 : 이화진 - 대전충청지역본부 논산센터장 : 정원기 - 대전충청지역본부 보령센터장 : 강정연 - 강원지역본부 원주센터장 : 김정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6차 공판…정종범 전 부사령관 출석

▲ 23일 오전 6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에 대한 군사법원 6차 공판이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공판장인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두 차례의 개입을 인정했고 수많은 통신 기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도 6차 공판엔 출석했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처리 방안 현안토의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어 오늘 공판에서도 메모 내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