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판매자 '밴쯔'를 사기 거래 신고 들통

▲ 범행으로 가로챈 리차드밀 시계 한 편의 영화처럼 총 시가가 4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야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9)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C(30) 씨에게도 1심(징역 4년)보다 줄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한 뒤 수사기관에 무고까지 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다만 A·B 씨가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이른바 '밴쯔'라 불린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표적 삼아 범행을 설계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USDT(테더) 총 1억 6천500만 원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설계돼 1점당 시가가 8억 2천500만 원에 달하는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거래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 밴쯔는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 씨의 매장에 밴쯔가 도착하자 설계대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C 씨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시계 5점과 밴쯔가 손목에 차고 있던 1점 등 리처드 밀 시계 총 6점(시가 39억 6천여만 원)을 매장 내실로 가져갔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모델의 '짝퉁'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밴쯔는 뒤늦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시계는 이미 매장 밖으로 빼돌려진 뒤였습니다. 밴쯔가 항의하자 C 씨는 적반하장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났다.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 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밴쯔는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뒤늦게 이 모든 것이 A·B 씨가 사전에 설계한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B 씨는 1심에서 C 씨를 주범으로 모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센 형량이 선고되자 2심에서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자백해 감형받았습니다. A 씨는 시계 6점의 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된 39억 6천여만 원이 아니라 신품 가격인 18억 9천여만 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4점 외에 시계 2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1점만 환부하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시계 1점은 한 소비자가 시계 판매상인 A 씨에게 도난품인 줄 알지 못한 채 4억 1천500만 원에 매입한 것 이라며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4억 1천500만 원을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연합뉴스)

그냥 버리기 아까워 …문 앞에 꽁꽁 싸매 놓으면 돈 번다

고물가시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헌옷을 이용한 재테크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나 의류 수거함에 버려지던 헌옷을 수거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20kg 이상 헌옷을 비닐에 담아 문 앞에 내놓고 수거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수거해 돈을 지급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헌옷의 단가는 폐섬유 1kg당 200원에서 700원으로 다양합니다. 한 이용자는 이사할 때마다 헌옷을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헌옷을 팔아 집 정리를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자취생 등 입지 않는 옷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용이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수거함에서 나오는 헌옷 양만 수십만 톤에 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옷 재테크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900일 넘게 입원하고 보험금 1억 원 타낸 60대 사기죄 실형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천 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 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 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기간 입원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 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판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한 요양병원에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해 면역치료 주사 외에 간단한 처치만 받은 사실, 그러면서도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신 판사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107회에 걸쳐 외출했고, 통신 조회 결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셋값이 105억 원…올해 서울 초고가 주택 거래 급증

▲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들어 초고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억 원 아파트 매매는 작년 한 해에 비해 60% 늘었고, 100억 원 이상 매매는 세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100억 원 이상 거래는 총 14건(9월 15일 집계 기준, 취소 거래 제외)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뤄진 100억 원 이상 거래(5건)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신고된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242건으로 작년 연간 거래 건수(151건)에 비해 60% 증가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용산구 한남동이었습니다. 모두 14건의 계약 중 6건이 한남동에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5건은 나인원한남에서 나왔습니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94㎡가 지난 6월 200억 원에 손바뀜하면서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7월 전용 273.41㎡가 20억 원 오른 2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 펜트하우스가 지난 8월 1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년 전 분양가(20억 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에서는 전용 198㎡가 지난 4월 145억 원에 거래되는 등 100억 원 이상 거래가 총 3건 나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9차에서는 전용 245㎡가 지난 3월과 6월 각각 115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초고가 전세 거래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올해 들어 신고된 전세 보증금 50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7건이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빌라)까지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보증금 50억 원 이상 전세 계약은 18건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최고 전셋값 기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라누보한남 전용 255㎡가 지난 7월 보증금 10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빌라는 지하 2층∼지상 4층 건물에 4가구만으로 구성된 고급 주택으로 지난 2022년 준공됐습니다. 준공 이후 매매 이력이 없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전용 255㎡가 220억 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00㎡ 펜트하우스가 지난 6월 보증금 9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올해 최고 전셋값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